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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전판인 제3판과 동일한 내용에 정가를 조정한 것"
정선지문집이 벌써 3번째 인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년 전에 한 분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관심과 질타를 받아오면서 이번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선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3판을 개정하면서 저희가 생각한 개정방향을 한단어로 ‘신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신뢰’는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으나, 단순하게 맞고 틀리다는 판단을 곧바로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의 중점사항입니다.
정선지문집에 구성방법은 2판과 동일하므로 이를 참고하면 될 것이고 2판과 차이점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도별에 맞춘 목차 배치의 세분화와 구성
선택형 출제가 특정부분에 집중되는 면이 있어, 2판까지는 기본서의 목차보다는 쟁점별로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기본서의 여러 부분에 흩어진 내용을 한 곳에 정리한다는 측면에서는 능률적이겠지만, ‘선택형’을 위한 기본서 대용의 목적에 있어서는 어수선한 면이 있어, 가능한 한 기본서 목차에 맞추되 한꺼번에 설명되어야 할 부분에는 쟁점별로 정리를 하여 전판 보다 목차순 배치에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사례문제의 선택형의 경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용이 다수이므로 이를 한지문씩 분리하는 방법과 문제의 지문에서 주된 쟁점에 배치한다는가 혹은 지문상으로 볼 때 가장 늦게 배치되어야 할 목차에 배치하는 여러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분리될 수 있는 지문과 사례문제의 지문은 구분하여 한꺼번에 배치하였습
니다. 목차의 기준은 동 출판사에 출간된 기본서와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2018년판)로 하였습니다.
2. 선택형 기출 연계
정선지문집은 선택형 기출해설집을 그 기반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전판까지 틀린 지문에 대한 표시(변호사시험 틀린 지문은 2색, 법전협모의시험 틀린 지문과 변호사시험 맞는 지문은 검은색 진하게)를 했습니다만, 작업과정에서는 실수가 발생할 경우 이 지문이
과연 틀린 지문을 옳게 변형한 것이 맞는지, 지문 자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확인을 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표시를 함으로써 페이지와 문제번호및 지문을 찾아 그 해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옳은지문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 지문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경우,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로이어스 선택형(2018) 교재를 추가로 구입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3. 7권 분리
전판까지는 민사법만 각 과목으로 분리하고, 공법·형사법은 출제형태로 총 5권으로 구성한 것을 ‘선택형·사례형 기출(2018)’과 동일하게 7권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 밝힌 바와 같이 선택형 기출과 해설을 연계하므로, 그 연계표시에 있어 혼동을 주는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300p 전후의 분량이 항상 옆에 두고 볼 수 있기에 공법, 형사법은 이번 3판부터 각 권을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분리의 과정에서 형사법의 경우 선택형의 배치가 형법과 형소법에 걸쳐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 참조 페이지 표시 뒤에 배치하였습니다. 즉, 형법 정선지문집의 내용이 형소법 선택형에 있는 경우 페이지 표시 뒤에 (형소법 선택형)이라고 부기하였습니다.
4. 서체의 변경 등 가독성 향상
기존에 로이어스 교재는 일관성을 위해 하나의 서체를 모든 교재에 적용을 하였습니다만, 최근 웹환경 및 인쇄환경 변화의 트렌드에 맞추어 본 3판부터 새로운 서체를 반영하였습니다. 기존의 서체가 법학교재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독성에 큰 문제가 없으나, 최근 수능이나 공무원의 교재 출간상황을 보면, 변호사시험에서도 사용자들이 그간 보아왔던 익숙한 서체로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기존의 독자들의 경우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다양한 요구와 환경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전판에 비해 종이의 품질을 상향하여 변경된 서체에 맞는 가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5. 2018 법전협모의시험 추가분 무료 제공
전 7권을 모두 구매해 주신 분들에게는 2018. 11. 13.자 부터 순차적으로 2018 법전협모의시험 1·2·3회차까지 선택형 지문을 정리한 「‘정선지문집’ 추가분」을 무료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는 앞서 이벤트가 진행된 선택형·사례형·기록형 세트에 제공되는 이벤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출간공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수량으로 인하여 올해는 추가분의 별도 판매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판의 경우, 4월 초에 출간이 된 반면, 이번 개정판의 경우는 그 출간을 6월 법전협 모의시험을 목전에 두고 출간을 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선지문집 3판은 전면개정판 수준의 개정으로 생각하여 여러 요소를 추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내년판에는 좀 더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변화된 3판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판에 강의와 피드백으로 완성도를 높여주신 변호사님들과 수강생 여러분, 본서의 출간과 동시에 피드백을 진행해 주실 로이어스 멘토 변호사님과 스터디 팀원님들께도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 6.
편집부 일동
- 목 차 -
제1부 행정법 총론
제1편 행정법 통론 2
제1장 │ 행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통치행위 2
제3절 행정의 분류 3
제2장 │ 행정법 4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4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4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리 4
제4절 법치행정 4
제5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6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9
제7절 행정법의 효력 16
제3장 │ 행정법관계 17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17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7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20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21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21
제6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25
제4장 │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26
제1절 의의 및 종류 26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26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26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27
제2편 행정작용법 38
제1장 │ 행정입법 38
제1절 법규명령 38
제2절 행정규칙 40
제3절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42
제4절 행정입법의 한계 43
제5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44
제6절 행정입법 종합 45
제2장 │ 행정행위 48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 48
제2절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49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49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62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63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69
제7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와 철회) 및 실효 81
제8절 행정행위의 부관 87
제9절 단계적 행정결정 94
제3장 │ 그 밖의 행정작용 95
제1절 행정계획 95
제2절 확언과 확약 103
제3절 공법상 계약 105
제4절 단순고권행정(비권력적 행정) 108
제5절 공법상 사실행위 108
제6절 행정지도 108
제7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112
제3편 행정절차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116
제1장 │ 행정절차법 116
제2장 │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126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36
제1장 │ 행정상 강제집행 136
제2장 │ 행정상 즉시강제 146
제3장 │ 행정조사 148
제4장 │ 행정벌 150
제5장 │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52
제1절 금전상 제재 152
제2절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155
제3절 공급거부 155
제4절 공표 155
제5절 시정명령 155
제5편 행정구제법Ⅰ(행정상 손해전보) 156
제1장 │ 행정상 손해배상 156
제2장 │ 행정상 손실보상 175
제3장 │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183
제6편 행정구제법Ⅱ(행정쟁송) 184
제1장 │ 행정심판 184
제2장 │ 행정소송 193
제3장 │ 항고소송 194
제1절 취소소송 194
제1항 의의 및 성질 194
제2항 재판관할 194
제3항 취소소송의 당사자와 협의의 소익 194
제4항 소송참가 199
제5항 처분 등의 존재(대상적격) 199
제6항 그 밖의 제기요건(제소기간, 행정심판의 전치 등) 211
제7항 소의 변경 218
제8항 소제기의 효과 218
제9항 취소소송의 심리 222
제10항 취소소송의 판결 225
제11항 취소소송의 종료 232
제12항 취소소송의 불복 232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232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34
제4장 │ 당사자소송 235
제5장 │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238
제2부 행정법 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250
제2편 지방자치법 254
제3편 공무원법 272
제4편 개별행정법 280
제1장 │ 경찰법 280
제2장 │ 공적시설법 283
제3장 │ 공용부담법 290
제4장 │ 토지행정법 295
제5장 │ 기타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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