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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020년 대비 제12판은 개정된 법률과 변경된 판례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먼저 무능력자에 대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수정하였으며,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등기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맞춰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승낙을 얻어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자의 지위가 판례의 변경(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참조)으로 명의차용자에서 명의대여자로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각종 시험에 출제된 판례를 추가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퇴임등기(서울고등법원 1977. 3. 23. 선고 76나2843 제3민사부판결), 영업임대차의 경우에 상법 제42조 제1항 유추적용 가부(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9212 판결), 상사소멸시효(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6777 판결), 신용협동조합의 일반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대구지방법원 1991. 6. 14. 선고 90나9085 제3민사부판결), 상사유치권의 대항력(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연대채무(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633 판결),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의 보호의무(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 창고업자의 책임에 관한 단기소멸시효(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75318 판결), 금융리스계약의 법적 성격(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다245418, 245425,245432 판결), 가맹계약상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248810 판결), 1인회사(서울고등법원 1976. 5. 27. 선고 75나616,75나617(병합) 제7민사부판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연대책임(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34687 판결), 확정일자의 소급효 여부(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주식매수선택권(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와 동일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한 경우(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계속 중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 주주평등의 원칙(서울고등법원 1980. 4. 14. 선고 79나3882 제11민사부판결), 출자손실금 전액보전약정의 효력(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38178 판결), 회계장부열람·등사권(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에 열람·등사를 청구한 주주가 주식 보유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기간(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52037 판결), 배서가 위조된 경우에 배서의 연속(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다902 판결), 배서연속의 효력(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106290,106306,106313 판결), 어음 제시증권성(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0948 판결), 보험계약의 취소(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보험자의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의무(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43359 판결), 중복보험(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판결), 중복보험(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25356 판결), 생명보험계약상의 보험계약자의 지위 이전(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보험자 대위(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430 판결), 선박우선특권(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42188 판결), 선박우선특권이 우리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에 실행방법(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96625 판결), 선박우선특권이 유효하게 이전되는지 여부(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본 교재를 통해 효율적인 학습을 하고, 그 결과 시험에서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10월 2일
편저자 문승진 올림
- 목 차 -
제1편 총칙
제1장 총론
제2장 상인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호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영업소
제7장 상업등기
제8장 영업양도
제2편 상행위
제1장 서론
제2장 통칙
제3장 각칙
제3편 회사
제1장 총설
제2장 회사법 통칙
제3장 주식회사
제4장 합명회사
제5장 합자회사
제6장 유한책임회사
제7장 유한회사
제8장 외국회사
제4편 어음법ㆍ수표법
제1장 유가증권법
제2장 어음법ㆍ수표법 서론
제3장 어음법ㆍ수표법 총론
제4장 어음법ㆍ수표법 각론
제5편 보험법
제1장 서론
제2장 보험계약
제3장 손해보험
제4장 인보험
제6편 해상법
제1장 서론
제2장 해상기업조직
제3장 선박담보
제4장 운송과 용선
제5장 해상위험
제7편 항공운송
제1장 통칙
제2장 운송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부록]
판례색인( 대법원 판결ㆍ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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