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최근의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는 수험생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누가 더 명확하게 이론과 판례를 선별하느냐에 맞춰져 있고 이는 합격에 이르는 고득점을 획득하는 데 중요한 Focus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특정 과목의 대량 과락은 없어지고 성적이 합격선 근처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 전 과목에 걸쳐 고른 득점에 의한 총득점 경쟁에 앞서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시험에서의 수험방향은 기본적인 이론의 토대 위에 판례의 구성이 당락을 좌우하게 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수험생들이 더욱 더 효율적인 학습이 되고 실제 시험장에서 산 지식이 될 수 있도록 효율성과 암기라는 두 측면에서 행정법 전체의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정리된 주요내용을 암기화하는 데 주안점을 맞추어 본서의 개정작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해없는 암기는 공허하다는 수험생활의 신념과 경험 위에 아무리 많은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시간 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답을 구별해낼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임은 명약관화할 것입니다.

 

본서의 가장 큰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최신판례와 개정법의 반영입니다.
동일한 내용이라도 최근의 판례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서술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맞추어 최근의 판례들로 교체 내지 추가하고, 아울러 최근 제정･개정된 법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서술이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중요 판례의 풍부한 서술･보충입니다.
독자들의 요청에 따라 핸드북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전원합의체 등 중요판례나 출제가 예상되는 판례에 대해서는 요약식 서술에서 탈피하여 되도록 판례 원문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을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출제경향은 판례의 결론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요 논거의 이해가 필수적인바 판례의 주요 논거에 대한 이해와 암기를 돕기 위해서 ①②③ 등 번호와 밑줄을 이용하여 시각적 효과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셋째, 출제예상 부분에 대한 목차의 재정리입니다.
효율적 암기와 빠른 시일 내의 복습을 통한 기억의 재생이라는 키워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 테마에 대해서는 시각적 효율화를 위해서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순으로 목차를 배열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독자들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한 것입니다.

 

넷째, 종래 약간 미진했던 부분이나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내용의 보완과 수정입니다.
종래 약간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용을 충실하게 보충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컨대, 사인의 공법행위, 행정쟁송 파트 등입니다. 그리고 종래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가하여 바로잡은 부분도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철저한 시험경향의 분석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계획과 자신만의 수험전략을 세워 준비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고,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이 세운 계획과 합격에 이르는 데 동반자가 되리라 자신합니다.

 

2019년 9월
정인영 씀

 

 

 

- 목 차 -

쎄르파 행정법총론 Ⅰ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행정의 분류
   제3절 행정과 다른 국가작용과의 구별
   제4절 특별한 행정으로서 통치행위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발전 및 특수성
   제2절 공법(행정법)과 사법의 관계
   제3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제4절 행정법의 법원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6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종류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5절 특별행정법관계
   제6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행정입법의 형식과 법규성의 불일치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기능과 특수성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1항 행정행위의 분류
      제2항 수익적 행정행위･부담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제3항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제4항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제5항 다단계 행정결정
      제6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제4장 그 밖에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제1절 행정상의 확약
   제2절 공법상의 계약
   제3절 행정사법(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제4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5절 행정지도
   제6절 행정계획
   제7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8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제3편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와 치유

 

제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개 설
   제2절 정보공개제도
   제3절 개인정보보호제도

 

❖판례색인

 

 

 

쎄르파 행정법총론 Ⅱ

 

제4편 실효성확보수단(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1절 개론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4절 행정조사

 

제2장 행정벌

 

제3장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의무이행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제2장 사전적 구제수단
   제1절 청원과 옴부즈만 제도
   제2절 기타 법률상의 제도

 

제3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으로서의 국가배상
      제1항 개설
      제2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제3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4항 행정상 손해배상청구의 절차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1항 개 설
      제2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제3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제4절 독일의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제4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심판
      제1항 개 설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와 대상
      제3항 행정심판기관
      제4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제5항 행정심판의 청구
      제6항 행정심판의 심리
      제7항 행정심판의 재결
      제8항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제3절 행정소송
      제1항 개 설
      제2항 항고소송
      제3항 당사자소송
      제4항 객관소송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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