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1. 민사법사례연습[Ⅱ] 초판을 어렵게 출간하여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저자의 민사법시리즈 중에도 특히 본서는 로스쿨 학생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법서를 출간하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학
생들의 견고한 지지가 이러한 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2. 개정2판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초판에 비하여 많은 문제들이 보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8년 법전협 모의고사(3회분), 2019
년 8회 변호사시험, 2019년 법전협 모의고사(6월, 8월) 민사법 사례문제들을 전부 반영하였고, 저자가 최
신 판례 등을 참고하여 새로이 만든 문제도 일부 있습니다. 이렇게 보강된 문제가 총 90여 문제 정도 됩니
다. 이로써 민사법과 관련하여 거의 모든 유형의 문제들이 본서에 수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일부 사례는 설문을 변경하였고, 일부 사례는 기출문제와 중복되거나 문제로서의 가치가 다소 떨어지는
이유로 삭제하기도 하였으며, 문제 배열을 다시 한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초판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재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점에 비하여 해설이 다소 장황한 부
분은 거의 다 수정하였으며, 보다 적절한 해설이 될 수 있도록 부분부분 다듬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
해 민사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좀 더 수월하고 간결하게 민사법 관련논점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
대합니다.

 

셋째, 민사법사례집의 경우 학생들이 오랜 기간 옆에 두고 공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2판부터는 양장본으
로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3. 본서를 충실하게 편집하여 훌륭한 모습으로 출간해 준 헤르메스 출판사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보다 좋은 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18일
변호사 송영곤


- 목 차 -

제1부
민 법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권리주체 … 2
제1절 │ 자연인 … 2
[사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의 효과 … 2
[사례] 부재자①-부재자관재인의 처분행위와 유효성 … 5
[사례] (2019. 8. 모의) 부재자②-실종기간 경과 후 부재자를 상대로 한 소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실종선고로 인해 판결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 및 부재자상속인의 권리구제수단 … 8
제2절 │ 법인·비법인사단(재단) … 10
[사례]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법인귀속시기 … 10
[사례]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①-법인의 권리능력 범위 외 행위를 한 경우 … 15
[사례]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②-정관에서 정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대표권남용 … 20
[사례]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③-강행법규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대표권남용 … 24
[사례] 비법인사단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①-종중대표자가 종중재산을 무단처분한 경우 … 28
[사례] 비법인사단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②-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결의 없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 31

 

제2장 대리 … 34
제1절 │ 정상적인 대리행위 … 34
[사례] (2013. 6. 모의) 대리권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 34
[사례] 대리권남용 … 36
제2절 │ 표현대리 … 40
[사례] 공유자 중 1인이 타공유자의 지분을 무단으로 처분한 경우와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계약해석·수량지정매매 … 40
[사례] (2014. 10. 모의) 종중 대표자의 권한방식 및 범위·복대리와 표현대리 … 43
제3절 │ 무권대리 … 45
[사례]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본인의 추인권 … 45
[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무권대리인 및 본인에 의한 채권 이중양도와 본인의 추인·소급효 제한 … 49
[사례] 무권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의 1인으로서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 51
제3장 법률행위 … 56
제1절 │ 법률행위 목적 … 56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부동산이중매매①-반사회적 무효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56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부동산이중매매②-반사회적 무효론이 적용되는 경우 … 61
제2절 │ 법률행위해석 … 64
[사례] 법률행위해석·점유취득시효·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64
[사례]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및 행위자 법률행위에 대한 평가 … 71
제3절 │ 의사표시(하자·흠결) … 76
[사례] 가장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자신의 처에게 목적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수증자의 소유권 취득여부 … 76
[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①-근저당권부 채권의 가압류권자 … 79
[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② … 81
[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제3자에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자의 범위 … 85
[사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와 취소·쌍방착오 … 87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취소 … 92
[사례] (2016. 6. 모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를 다투는 방법 … 94
제4절 │ 법률행위 무효·취소 … 96
[사례] 동기착오·일부취소 … 96
제4장 소멸시효 … 100
제1절 │ 소멸시효 요건 및 완성의 효과 … 100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소멸시효 기산점의 법적 성격 … 100
[사례] 소멸시효 기산일의 법적 성격과 법원의 석명의무 … 102
[사례] 기한이익상실특약과 소멸시효 … 103
제2절 │ 소멸시효 중단·시효이익 포기 … 106
[사례] (2011. 7. 모의) 소멸시효중단·시효이익포기 및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혹은 압류·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집행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구(訴求)에 대한 법원의 판결형태 … 106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및 보증인의 시효이익포기와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관계 … 111
[사례] 연대채무의 소멸시효중단 및 포기 … 114
[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연대채무·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중단·포기 및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미집행·목적물 발견불능으로 인한 집행불능과 소멸시효 중단효 … 118
[사례] 민법 제170조①-사자(死者)를 상대로 제기된 소를 취하한 후 재차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 소멸시효중단효 … 123
[사례] 민법 제170조②-소취하·소각하 이후 6월 이내 재차 소를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효 … 125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민법 제170조③-채권양도인의 전소 패소확정 후 채권양수인이 6월 내 제기한 양수금 청구의 소와 소멸시효중단효 … 129
[사례] 민법 제170조④-인수승계인(인수참가인)의 전소 패소확정 후 전소에서 소송탈퇴한 채권자가 6월 내에 종전과 동일한 소를 제기한 경우와 소멸시효중단효 … 133
[사례] 원고인 채무자가 제기한 수차례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 피고인 채권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위 소가 취하 혹은 각하된 경우 소멸시효중단효 및 최고가 거듭된 경우 소멸시효중단효 … 135
[사례]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①-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압류한 경우 집행채권의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일 … 138
[사례]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②-이행최고에 의한 소멸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일·판결확정과 소멸시효기간의 연장 … 139
[사례] (2018. 6. 모의)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③ … 141
[사례] (2018. 8. 모의)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④ … 143
[사례]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⑤ … 145
[사례]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⑥ … 148
[사례] (2016. 8. 모의) 시효이익포기와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시효이익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 150

 

제2편 채권법(Ⅰ)
제1장 채권의 일반적·추상적 유형 … 156
[사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무와 소송촉진법상 가산금리 적용문제 … 156
제2장 동시이행항변권 … 160
[사례] 원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 160
제3장 물건의 위험부담과 반대급부의 위험부담 … 164
[사례] (2014. 10. 모의) 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위험 부담①-특정물매매계약에서 반대급부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할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164
[사례] (2014. 10. 모의) 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위험 부담②-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매수인이 변제를 하지 못함에 따라 매매목적물이 경매로 타인소유가 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법률관계 … 166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위험 부담③-종류채무의 특정·목적물 멸실(훼손)에 따른 위험부담 … 168
제4장 계약금 … 174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계약금 일부 지급시 해약계약금 명목으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및 주계약해제시 상환해야 하는 계약금 범위 … 174
[사례] 계약실효약관부 계약금몰수·배액상환 약정 … 176
제5장 매매계약 … 180
[사례] (2014. 10. 모의)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책임 경합 … 180
[사례] (2014. 10. 모의) 타인권리매매와 이행불능책임 경합 … 185
[사례] (2019. 6. 모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에 제척기간 이외에 소멸시효기간도 별도적용되는지 여부 … 187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허가를 요하는 토지매매 … 189
제6장 임대차계약 … 192
제1절 │ 임차권과 대항력 … 192
[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 요건의 의미 … 192
[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 요건의 유효성 … 194
[사례] (2015. 6. 모의) 대항력 있는 임차목적물 양수인의 법적 지위 … 200
[사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가 있고 난 후 주택을 양수한 자는 집행법상 제3채무자의 지위도 함께 승계하는지 여부 … 202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물 소유권자가 경매를 통해 변경된 경우 임차권 대항력의 존속 … 204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 존속 … 207
[사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임차목적물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원 소유권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제3자’ 해당성 … 210
[사례] (2018. 6. 모의) 임차주택을 매수하였으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으로부터 임대차를 설정받은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 212
제2절 │ 임대차보증금 … 215
[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이 임대인에 대해 양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 … 215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임대차보증금반환과 임차인 반대채무의 당연공제-임차목적물양도 및 임대료채권에 대한 압류·추심 … 218
[사례] (2014. 10. 모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우선변제권 … 222
제3절 │ 임차권 양도와 전대차 … 224
[사례] (2015. 8. 모의) 임차권 양도①-임차권 양수인이 종전 임차권의 대항력을 승계하기 위한 요건 … 224
[사례] 임차권 양도②-토지 임차인이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건물을 경락받은 자가 임차권 승계를 토지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226
[사례] (2014. 6. 모의) 전대차-계약당사자결정·임차목적물이 무단전대(사용대차)된 경우 소유권자 및 임차권자의 권리 … 229
제4절 │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 232
[사례] (2019. 8. 모의) 임차건물부분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건물 및 임차건물 이외 부분까지 소훼된 경우 임차인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 … 232
[사례] (2015. 6. 모의) 임대차보증금의 보증금적 성격·임대인의 비용상환의무 … 234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목적물 반환청구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 및 연체차임 공제항변이 있을 경우 법원의 판결형태 … 236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을 임대차목적물 신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38
[사례] (2011. 7. 모의) 토지임대차와 건물매수청구권① … 240
[사례] (2015. 10. 모의) 토지임대차와 건물매수청구권②-임대차목적물의 신소유권자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한 요건 및 토지소유권자(원고)의 건물철거청구에 대해 토지임차인(피고)의 건물매수청구권 항변이 있을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 244
[사례] (2017. 6. 모의) 토지임대차와 건물매수청구권③-임대차목적물의 신소유권자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한 요건 … 247
제7장 도급계약 … 250
[사례] (2017. 10. 모의) 기성고에 따른 보수지급 약정시 하자보수청구와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공사대금 범위 … 250
[사례] (2016. 6. 모의) 신축건물 소유권자 결정① … 251
[사례] (2017. 8. 모의) 신축건물 소유권자 결정② … 253
제8장 조합계약 … 256
[사례] (2013. 10. 모의) 조합채무의 이중성 … 256
제9장 예금계약 … 258
[사례] (2017. 10. 모의) 공동명의예금반환 … 258
제10장 부당이득 … 260
[사례] (2019. 8. 모의) 원고(토지공유자)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피고(선의의 점유자)를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을 소구할 경우 청구인용 여부 및 부당이득산정기준·반환범위 … 260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편취금원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 263
[사례] (2018. 8. 모의) 지시삼각관계와 원인관계 해제시 채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상대방 … 267
[사례] (2016. 6. 모의) 불법원인급여① … 268
[사례] 불법원인급여② … 270
제11장 불법행위 … 274
[사례] (2013. 8. 모의) 공동불법행위·사용자책임① … 274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공동불법행위·사용자책임② … 280
[사례] (2016. 6. 모의) 사용자책임·부진정연대채무 … 284
[사례] (2019. 8. 모의) 숙박업자의 시설물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해 투숙객 사망시 법률관계… 289
제3편 채권법(Ⅱ)
제1장 채무이행에 따른 채권의 소멸 … 296
제1절 │ 변제 … 296
[사례] (2018. 6. 모의) 제3자 변제①-구상권·법정대위권 및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관계(저당물 제3취득자-보증인, 저당물 제3취득자-물상보증인) … 296
[사례] (2015. 10. 모의) 제3자 변제②-후순위저당권자의 선순위담보채권 변제로 인한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후순위저당권자가 민법 제482조 제2항 제2호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99
[사례] (2018. 8. 모의) 제3자 변제③-제3자 변제·구상권·법정대위권 및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관계(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제5호) … 301
[사례] (2019. 6. 모의) 제3자 변제④-근저당권의 일부 대위변제와 변제자대위 및 채권자와 대위변제자의 권리순위 … 304
[사례] (2017. 8. 모의) 제3자 변제⑤-제3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후 부당이득 명목으로 반환을 구할 때 채권자가 내세울 수 있는 항변사유 … 306
[사례] (2015. 8. 모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부당이득 … 308
[사례] 변제충당 증명책임 … 310
제2절 │ 상계 … 312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상계 기본형 … 312
[사례] (2018. 8. 모의)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갖고 있는 금전채권 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및 자동채권에 최고·검색의 항변권 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상계허용 여부 … 315
[사례] (2013. 10. 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① … 317
[사례] (2017. 8. 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② … 320
[사례] (2018. 8. 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③ … 322
[사례] (2017. 10. 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④ … 325
[사례] (2012. 10. 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⑤ … 327
[사례] (2014. 6. 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⑥ … 329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① … 332
[사례] (2015. 6. 모의)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② … 334
[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③ … 336
[사례] (2015. 10. 모의)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④ … 341
제2장 채무불이행 및 효과(손해배상·계약해제) … 344
[사례] (2014. 8. 모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 344
[사례] (2012. 8. 모의) 쌍무계약에서 일방당사자가 급부수령을 거부할 경우 타방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 … 347
[사례] (2015. 10. 모의)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과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해당성 및 금전채권 양수인과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제3자 해당성 … 350
제3장 채권자대위권 … 352
제1절 │ 채권자대위권 요건 … 352
[사례] (2019. 6. 모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 부존재시 판결형태 및 피보전채권 부존재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 352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에 대한 패소확정판결 존재시 법원의 판결형태 … 355
[사례] (2013. 10. 모의) 전매차익 목적으로 토지를 공동매수한 자들의 법률관계·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요건·일부변제와 변제공탁 … 356
제2절 │ 채권자대위권과 당사자의 항변사유 … 360
[사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피고가 각 상대방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 … 360
[사례] (2017. 8. 모의) 대위통지 이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처분행위로 인해 생긴 항변사유의 주장 제한 … 363
제3절 │ 채권자대위권 행사방식 및 효과 … 365
[사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에 대한 (가)압류·추심(전부)의 효력① … 365
[사례] (2019. 8. 모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에 대한 (가)압류·전부의 효력② … 368
제4장 채권자취소권 … 370
제1절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송요건·권리보호요건 … 370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제척기간 도과·수익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과 전득자에 대한 관계 … 370
[사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추가·변경하는 행위의 법적 성격 … 372
[사례] (2018. 10. 모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 변경의 법적 성질 등 … 373
[사례]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권리보호이익 … 376
제2절 │ 사해행위취소소송 본안판단 … 378
[사례] (2013. 6. 모의) 사해행위취소소송 기본형① … 378
[사례] (2013. 10. 모의) 사해행위취소소송 기본형② … 384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수인의 채권자가 이시(異時)에 채무자의 동일 법률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의 판결형태 … 386
[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선순위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판단기준 및 원상회복방법 … 388
[사례] 공동저당목적 부동산(공유지분)이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성 해당성 판단기준 … 392
[사례] (2017. 10. 모의)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동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일반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특정채권자에 대한 금전채권 양도와 사해행위성 … 395
[사례] (2018. 10. 모의) 공동저당 부동산 일부가 타인에 의해 제공된 경우 매각대상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액의 산정 … 397
[사례] (2018. 8. 모의) 선행하는 저당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및 가압류등기 있는 부동산 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판단기준 … 399
[사례] (2011. 7. 모의) 물적 담보부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 … 403
[사례] (2012. 8. 모의) 피보전채권이 담보부채권인 경우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를 위한 요건·대물변제 및 부동산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 406
제3절 │ 사해행위취소소송 인용판결 선고시 법률관계 … 410
[사례] (2017. 10. 모의) 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의 효력①-지명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 410
[사례] 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의 효력②-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되어 채무자 명의로 회복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제3자 명의 이전등기의 효력 … 412
[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의 효력③-사해행위취소 결과 채무자 명의로 회복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취소채권자 등이 말소등기청구권을 갖는지 여부 … 414
제5장 지명채권 양도 … 416
[사례] (2015. 6. 모의) 지명채권양도금지특약·채권양도통지권자 … 416
[사례] 저당권부 채권양도에 관한 채무자 이의유보 없는 승낙과 저당권 부활 … 418
[사례] (2017. 6. 모의) 지명채권양도시 ‘채권귀속’이 민법 제451조 제1항의 대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 420
[사례] 지명채권양도시 ‘채권귀속’이 민법 제451조 제1항의 대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422
[사례] (2013. 10. 모의) 동일지명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은 채권양도와 압류·전부 경합시 법률관계 … 424
[사례] (2014. 8. 모의)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권양도계약 후 부기등기를 마친 자와 전세금반환채권 압류·전부권자의 경합 … 425
[사례] (2017. 10. 모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1차 채권양도 이후에 이루어진 2차 채권양도의 효력 … 427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동일지명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와 압류·전부 경합시 법률관계① … 429
[사례] (2016. 10. 모의) 동일지명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와 압류·전부 경합시 법률관계② … 431
제6장 채무인수 … 434
[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약정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의 유효요건 및 면책적 채무인수인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 … 434
[사례] 이행인수·화재로 인한 임차목적물의 멸실·저당권 침해 … 436

 

제4편 담보법(인적담보+물적담보)
제1장 인적 담보(연대채무·보증채무) … 446
[사례]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보증인이 있는 경우 구상권·변제자대위권 … 446
[사례] 수인의 연대보증인 중 1인의 순차적 일부변제시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 450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목적물을 양수한 제3자의 변제와 구상권… 454
제2장 물적 담보 … 456
제1절 │ 총설 … 456
[사례] (2016. 8. 모의) 전세권저당권-통정허위표시·물상대위권·상계항변 … 456
[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전세권 기간 만료 후 전세권저당권의 물상대위권 행사 … 463
제2절 │ 저당권 … 467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 … 467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① … 468
[사례]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②-건물증·개축 혹은 재·신축이 법정지상권의 성립 및 소멸에 미치는 영향 … 470
[사례] (2018. 10. 모의) 법정지상권 성립과 지료결정 … 474
[사례]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저당권침해에 따른 구제수단 … 476
[사례] (2017. 10. 모의) 저당권의 추급효 … 481
[사례] 공동저당①-공동저당목적물이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 이시배당시 후순위저당권자와 후순위대위 목적물의 제3취득자와의 관계 … 483
[사례] 공동저당②-공동저당목적물이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 이시배당시 선순위저당권자의 일부 저당권 포기행위와 후순위저당권자의 권리보호 … 485
[사례] 공동저당③-공동저당목적물이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이시배당시 배당순서 … 488
[사례] (2018. 10. 모의) 공동저당④-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1순위 공동저당권 포기로 인한 물상보증인 및 그 후순위저당권자 권리침해 문제와 구제책 … 491
[사례] (2019. 6. 모의) 공동저당⑤-공동저당물 중 제3자(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먼저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다른 공동저당물 소유자인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갖는 반대채권(자동채권)으로써 제3자의 구상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494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근저당권①-채권최고액의 의미 … 497
[사례] 근저당권②-물상보증인의 면책적 채무인수와 근저당권의 확정 … 499
[사례] (2019. 6. 모의) 근저당권③-공동근저당권자가 소극적 배당참가시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및 범위 … 503
[사례] (2017. 8. 모의) 공장저당권·경매절차에서의 동산 선의취득과 배당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 505
제3절 │ 유치권 … 507
[사례] (2014. 6. 모의) 공사비채권에 기한 유치권 항변 … 507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경매절차와 유치권 성립제한① … 509
[사례] (2016. 10. 모의) 경매절차와 유치권 성립제한② … 512

 

제5편 물권법
제1장 물권총설 … 518
[사례] (2012. 10. 모의) 집합동산양도담보 … 518
[사례] 종물이론과 종된 권리 … 522
제2장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 524
제1절 │ 부동산등기 … 524
[사례] (2015. 6. 모의)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 방법 … 524
[사례] 근저당권 이전시 근저당권등기·근저당권이전등기(부기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 … 526
[사례] 말소(회복)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① … 528
[사례] (2011. 7. 모의) 말소(회복)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② … 530
[사례] (2017. 8. 모의) 말소(회복)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③ … 532
[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중간생략등기 … 533
[사례] 중복등기의 유효성·등기부취득시효·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535
제2절 │ 동산의 선의취득 … 539
[사례] 선의취득·동산양도담보 … 539
제3장 소유권 … 544
제1절 │ 소유권 취득(법률에 의한 취득) … 544
[사례]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완성과 이전등기청구①-주요쟁점 종합정리 … 544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완성과 이전등기청구② … 560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완성과 이전등기청구③ … 565
[사례] (2013. 6. 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완성과 이전등기청구④-부동산점유취득시효 기산일의 법적 성격 … 567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완성과 이전등기청구⑤-부동산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원소유자가 한 처분행위의 효력과 시효완성자의 구제책 … 570
[사례] (2012. 8. 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의 추정과 번복① … 573
[사례] (2014. 8. 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의 추정과 번복② … 575
[사례] (2013. 10. 모의) 부합·혼화·가공-소유권유보부매매·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자에 대한 권리보호책 … 577
제2절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579
[사례] (2012. 10. 모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와 부수적 이해관계① … 579
[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와 부수적 이해관계② … 585
[사례] (2015. 6. 모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와 부수적 이해관계③ … 589
[사례] (2016. 6. 모의) 타인 토지 위에 무단신축된 건물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토지소유자의 퇴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593
[사례] (2019. 8. 모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의 이행불능과 전보배상청구권 … 597
제3절 │ 공동소유 … 598
[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공유① … 598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공유②-공동상속인 1인이 무단으로 행한 상속재산 관리행위의 유효성 및 타방 상속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600
[사례] (2019. 8. 모의) 공유③-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당해 부동산에 관해 경료된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 전부말소를 소구할 수 있는지 … 602
[사례] (2019. 8. 모의) 공유④-공유토지 소수지분권자가 무단으로 옹벽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인이 다수지분권자를 상대로 지분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지급 청구, 유익비상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전용물소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604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공유⑤-구분소유적 공유 … 606
[사례] (2015. 8. 모의) 공유⑥-공유물분할 후 공유지분에 설정된 담보물권의 운명 … 608
제4절 │ 명의신탁 … 609
[사례] (2018. 10. 모의) 단순명의신탁① … 609
[사례] (2014. 8. 모의) 단순명의신탁②-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제3자 범위 … 612
[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단순명의신탁③-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여 무효인 단순명의신탁재산을 신탁자가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614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제3자간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제3자간명의신탁과 사해행위취소 … 616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계약명의신탁①-악의의 명의수탁자의 반환범위 … 621
[사례] (2018. 6. 모의) 계약명의신탁②-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대상·수탁자의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 628
[사례] (2017. 8. 모의) 종중재산 명의신탁-명의수탁자와 제3자간 현물분할시 명의신탁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632
[사례] (2015. 8. 모의) 부부간 명의신탁-명의신탁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명의신탁 관계의 승계 … 634
제4장 점유권·용익물권 … 636
[사례] (2019. 6. 모의) 담보지상권 … 636
[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① … 640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② … 642
[사례] (2014. 8. 모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③ … 644
[사례] (2016. 10. 모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특정승계·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무효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646
[사례] (2018. 10. 모의) 전세권 법정갱신·전세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및 유치권 … 649
[사례] 전세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및 전세권자의 권리 … 652

 

제6편 가족법

 

제1장 친족법 … 656
[사례] 부부 일방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법적 성격·명의신탁·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 656
[사례] 사실혼관계·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659
[사례] 이해상반행위-이해상반행위성 판단기준·법정대리권 남용 … 663
제2장 상속법 … 666
제1절 │ 상속 … 666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상속권자 결정·상속채무의 성질 … 666
[사례] (2016. 8. 모의) 상속권자의 결정·법정상속분·상속재산의 귀속형태·상속포기의 사해행위성 … 669
[사례] 대습상속①- 피대습자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이 하는 대습상속 … 671
[사례] 대습상속②- 피대습자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가 피대습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674
[사례] 대습상속③- 피대습자인 형제자매의 배우자·직계비속 이 하는 대습상속 … 676
[사례] 대습상속④-상속포기와 대습상속 … 679
[사례] 상속분-특별수익과 기여분 … 681
[사례] (2015. 6. 모의) 상속재산분할①-협의분할 … 685
[사례] (2018. 10. 모의) 상속재산분할②-상속재산인 금전채무 부담에 관한 공동상속인들간 합의의 성격 및 유효요건 … 687
[사례] 상속재산분할③-강제인지의 소급효·상속재산 분할 후 재판으로 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 … 688
[사례] (2019. 8. 모의) 상속재산분할④-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가분채권과 상속재산분할대상성·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성 … 691
[사례] (2014. 10. 모의) 상속회복청구권① … 696
[사례] 상속회복청구권②-동시사망추정과 대습상속·상속회복청구권 … 698
[사례] 법정단순승인 … 701
[사례] (2018. 6. 모의) 한정승인①-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의 유효성 및 상속채권자와 고유채권자의 우열관계 … 703
[사례] 한정승인②-한정승인과 상속부동산의 강제경매시 배당순서 … 705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상속포기 … 708
제2절 │ 유언 … 711
[사례] (2019. 6. 모의) 민법상 유언방식 … 711
[사례] 포괄적 증여와 포괄적 유증의 관계 … 713
제3절 │ 유류분 … 715
[사례] (2015. 10. 모의) 유류분반환청구권① … 715
[사례] 유류분반환청구권② … 719
[사례] 유류분반환청구권③ … 722
[사례] 유류분반환청구권④ … 724

 

 

제2부
민사소송법

 

제1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 728
제1절 │ 관할 … 728
[사례] (2017. 6. 모의) 객관적 병합과 관련재판적, 공동소송과 관련재판적, 관할위반과 당사자의 이송신청권 … 728
[사례] (2018. 10. 모의) 특별재판적·관련재판적·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법원의 이송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불복수단 … 730
[사례] (2016. 10. 모의) 1심 단독판사 사건의 청구취지가 확장되어 합의부 관할이 된 경우 이송처리 문제 … 732
[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합의관할의 종류와 승계 … 734
[사례] 관할이송의 구속력 … 736
제2절 │ 법관 제척·기피·회피 … 737
[사례] (2016. 10. 모의) 법관의 제척-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 … 737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 738
제1절 │ 당사자 확정 … 738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사자(死者)를 피고로 삼아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상속인을 피고로 바꾸는 방법 및 사자가 피고인 판결의 효력 … 738
[사례] (2018. 6. 모의) 선순위상속인을 피고로 삼아 소제기한 후 상속포기 사실을 알고 실제상속인을 상대로 피고경정 신청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효 발생시기 … 741
제2절 │ 당사자 자격(당사자능력·당사자적격·소송능력·변론능력) … 743
[사례] (2019. 8. 모의) 총유물 보존행위로서 소제기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혹은 일부구성원이 원고가 되어 소제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743
[사례] (2019년 8회 변시) 당사자능력-종중 대표기관의 대표권 유무의 법적 성격·종중의 성립요건·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종중총회 결의 효력 … 744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제3자소송담당 … 746

 

제2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 750
제1절 │ 소송요건 … 750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저당권자가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 750
[사례] (2015. 10. 모의)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대상 및 확인의 이익 … 752
제2절 │ 소송물이론 … 754
[사례] (2018. 6. 모의) 소송물이론·일부청구와 과실상계 … 754
제3절 │ 소제기 … 756
[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중복제소①-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 756
[사례] (2012. 8. 모의) 중복제소②-채권자대위소송 중 채무자가 별소를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문제 … 761
[사례] (2016. 8. 모의) 중복제소③-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한 후 채무자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763
[사례] (2018. 6. 모의) 중복제소④-일부청구 소송계속 중 제기된 잔부청구의 중복제소 해당성… 765
제2장 변론(심리절차) … 768
제1절 │ 일반론 … 768
[사례] (2016. 8. 모의) 소송절차상 형성권 행사와 사법상 효력 발생 … 768
제2절 │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행위론) … 770
[사례] (2015. 8. 모의) 소취하합의 법적 성질 및 합의 미준수시 법원의 조치·쌍불취하 … 770
[사례] (2017. 6. 모의) 조건부 소취하합의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소이익 유무에 대한 판단 … 773
제3절 │ 심리에 관한 원칙(처분권주의·변론주의) … 774
[사례] (2019. 8. 모의)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위반 … 774
[사례] (2014. 6. 모의) 동기불법·저당권말소등기와 불법원인급여·피담보채무가 잔존하는 근저당권등기 말소소구에 대해 선이행판결을 할 수 있기 위한 요건 … 776
[사례] (2016. 6. 모의) 변론주의와 주요사실 … 779
[사례] (2014. 8. 모의) 변론주의의 보완-석명권 행사의 한계 … 781
[사례] (2014. 10. 모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구하면서 청구권에 가압류된 사실을 소장에 기재한 경우 무변론판결의 형태 … 782
제4절 │ 당사자의 결석 … 784
[사례] (2014. 10. 모의) 당사자쌍방의 불출석 … 784
제5절 │ 소송절차의 중단 … 786
[사례] (2019. 6. 모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①-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중단 등 … 786
[사례] (2016. 6. 모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②-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중단·소송수계신청 및 상소심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 789
[사례] (2018. 10. 모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③-소송대리권 수여 후 소송대리인이 당사자 사망사실을 모르고 소를 제기하여 내려진 판결의 유효성 … 792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④-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 793
[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⑤-소송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도중 당사자가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내려진 판결 및 망인에 대한 판결송달의 효력·상속인이 적법하게 상소할 수 있는 방법 … 795
제3장 증거 … 798
제1절 │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 798
[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의제자백·객관적 입증책임·처분권주의 … 798
[사례] (2017. 8. 모의) 선행자백·재판상 자백의 철회 … 801
[사례] (2014. 6. 모의)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과 법원에 대한 구속력 … 804
제2절 │ 증거조사 … 806
[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① … 806
[사례] (2011. 7. 모의)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② … 808
[사례] (2013. 10. 모의)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③ … 811
[사례] (2019. 8. 모의) 비밀리에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 및 녹음테이프의 증거조사 방법 … 813
제3절 │ 증명책임 … 814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보증채무의 부종성·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당사자일방의 불출석과 의제자백·공시송달과 주장·증명책임 … 814
제4장 당사자에 의한 소송의 종료 … 820
[사례] (2014. 6. 모의) 부대항소와 항소이익·소취하와 재소금지 … 820
[사례] (2016. 10. 모의) 소취하 철회 및 취소 … 823
[사례] (2017. 6. 모의) 소취하 무효·취소 및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 826
[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소송상 화해와 기판력① … 828
[사례] (2018. 8. 모의) 소송상 화해와 기판력② … 831
제5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 834
제1절 │ 판결 일반론 … 834
[사례] (2011. 7. 모의)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재판누락과 구제수단 … 834
[사례] (2013. 8. 모의) 판결확정시기 … 839
[사례] (2013. 10. 모의) 판결편취① … 843
[사례] (2015. 10. 모의) 판결편취② … 845
제2절 │ 기판력 … 847
[사례] (2015. 8. 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① … 847
[사례] (2013. 10. 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② … 850
[사례] (2014. 8. 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①-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과 차단효 … 852
[사례] (2017. 6. 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②-사실심변론종결 이전 법률관계와 기판력의 차단효 … 854
[사례] (2018. 8. 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③-전소 사실심변론 종결 이전에 존재했던 증거방법을 새로 발견하여 후소에서 제출한 경우 기판력의 차단효 적용 여부 및 전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금전채권을 원본채권으로 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후소제기시 기판력의 차단효 작용 … 856
[사례] 기판력의 시적 범위④-사실심변론종결 이후 법률관계와 기판력의 차단효 … 859
[사례] (2016. 6. 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⑤-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 861
[사례] (2016. 8. 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①-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과 기판력 … 863
[사례] (2013. 6. 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②-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과 기판력 … 865
[사례] (2015. 6. 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③-상계항변에 대한 판단과 기판력 … 866
[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①-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자로서 피고명의의 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변론종결 전 피고로부터 해당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및 ‘그 양수인으로부터 변론종결 이후 토지의 소
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 869
[사례] (2013. 10.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②-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 871
[사례] (2016. 8.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③-토지소유주가 건물소유주를 상대로 건물철거승소판결 받은 후 건물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한 경우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 873
[사례] (2015. 10.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④-차단효와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 875
[사례] (2011. 7.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⑤ … 877
[사례] (2015. 10.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⑥-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인도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자가 종전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를 제기할 경우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 881
[사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⑦-기판력이 확장적용되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게 실체법상 방어방법이 있는 경우 … 883

 

제3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 888
제1절 │ 청구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 888
[사례] (2016. 10. 모의) 백미인도청구와 집행불능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청구 병합 … 888
[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판결의 형태① … 890
[사례] (2019. 6. 모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판결의 형태② … 892
[사례] (2016. 6. 모의) 부진정예비적 병합 … 894
제2절 │ 반소 … 897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반소 적법성·상계항변과 중복제소 … 897
[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민법 제104조 적용범위·의사무능력·반소 적법성 … 899
[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항소심 법원이 원고(반소피고) 청구기각시 피고(반소원고)의 예비적 반소에 대한 판단 필요성 … 902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 904
제1절 │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 904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통상공동소송①-공동소송의 종류 결정기준·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 904
[사례] (2013. 8. 모의) 통상공동소송②-부진정연대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형태·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 909
[사례] (2016. 10. 모의) 통상공동소송③-주채무자와 연대보증채무를 상대로 한 백미인도청구소송과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 912
[사례] (2012. 8. 모의) 필수적 공동소송①-조합·종중이 소송당사자가 되는 경우 … 915
[사례] (2013. 6. 모의) 필수적 공동소송②-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의 형태·고유필수적공동소송인 1인이 단독으로 한 소취하의 효력 … 919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필수적 공동소송③-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1) … 920
[사례] (2019. 6. 모의) 필수적 공동소송④-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2) … 923
제2-1절 │ 제3자의 소송참가(1)-보조참가 … 925
[사례] (2013. 10. 모의) 보조참가의 적법성① … 925
[사례] (2015. 8. 모의) 보조참가의 적법성② … 927
[사례] (2017. 6. 모의) 보조참가인의 법적 지위①-보조참가인의 항소제기시 항소기간 기산일… 929
[사례] (2017. 6. 모의) 보조참가인의 법적 지위②-피보조참가인의 선행행위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보조참가인의 사망과 소송절차 중단 … 930
[사례] (2012. 10. 모의) 보조참가의 참가적 효력① … 934
[사례] (2018. 8. 모의) 보조참가의 참가적 효력② … 937
제2-2절 │ 제3자의 소송참가(2)-독립당사자참가 … 940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 … 940
[사례] (2017. 8. 모의) 독립당사자참가의 심리·상소불가분의 원칙·불이익변경금지 원칙① … 944
[사례] (2018. 6. 모의) 독립당사자참가의 심리·상소불가분의 원칙·불이익변경금지 원칙② … 947
제3절 │ 피고경정 … 949
[사례] (2014. 10. 모의) 피고경정의 요건·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 … 949
제4절 │ 특정승계 … 952
[사례] (2014. 10. 모의) 실체법상 권리의무 승계인의 참가승계신청의 적법성·종전 당사자의 소송탈퇴 … 952
[사례] (2017. 10. 모의) 실체법상 권리의무 승계인에 대한 인수승계신청의 적법성 및 승계사실이 없을 경우 법원의 판단 … 953
[사례] (2014. 10. 모의) 계쟁물승계인에 대한 인수승계신청의 적법성 … 954
[사례] (2013. 10. 모의) 참가승계의 적법성 … 955
제5절 │ 소송계속 중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및 당사자가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는 방법 … 956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소송계속 중 계쟁물을 양수한 자를 당사자로 추가할 수 있는 방법… 956
[사례] (2014. 6. 모의) 건물철거 소송 중 피고인 건물소유주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자를 당해 소송의 피고로 추가시킬 수 있는지 여부 … 959
[사례] (2015. 6. 모의) 건물소유권자가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당해 건물을 전대한 자가 생겼을 때 그 자를 소송절차에 끌어올 수 있는 방법 … 961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소송계속 중 제3자를 공동원고로 추가하는 경우 … 963
[사례] (2013. 6. 모의) 소송계속 중 소구채권(금전채권)을 양수한 자가 당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 966
[사례] (2015. 10. 모의)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 소송절차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받은 자가 당사자로 참가할 수 있는 방법 … 968
[사례] (2018. 8. 모의) 채권자-보증인 보증금청구 소송에 주채무자가 소송참가할 수 있는 방법 … 970
[사례] (2018. 10. 모의) 공유물분할소송 도중 공유지분을 양수한 자가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방법 … 972

 

제4편 상소심·재심절차

 

제1장 상소이익 … 976
[사례] (2014. 8. 모의) 상소이익①-일부청구와 과실상계·일부청구 전부승소자의 상소이익… 976
[사례] (2018. 6. 모의) 상소이익②-전부승소한 원고의 상소이익·전부패소한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계속 중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대항소와의 관련성 … 979
[사례] (2016. 6. 모의) 상소이익③-1심에서 전부 승소한 자의 항소이익 … 981
[사례] (2019. 8. 모의) 상소이익④-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청구원인 사실로 인정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한 경우 원고의 상소이익 및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원고가 주장하지 않는 다른 채권으로 인정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한 경우 원고의 상소이익 … 983
제2장 상소의 효력 … 986
[사례] (2012. 10. 모의) 상소불가분의 원칙과 통상공동소송 … 986
[사례] (2017. 8. 모의) 상소불가분의 원칙·불이익변경 금지원칙·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 … 988
[사례] (2018. 10. 모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991

 

제3부
민사집행법

 

[사례]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 996
[사례] (가)압류의 처분금지효 … 1002

 

판례색인 …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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