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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제4판은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내용이 보강됨으로써 채무자회생법과 관련된 대부분의 쟁점들을 다루게 되었다. 1. 서편과 제6편 종합편을 추가하였다. 서편은 채무자회생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을 위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산절차 전반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담았다. 한눈에 읽히도록 가급적 법률용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일반적인 언어로 도산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였다. 제6편 종합편은 도산절차 전체와 관련된 것으로 ① 도산절차 상호간의 관계, ② 도산절차가 비송사건절차에 미치는 영향, ③ 도산과 조세를 다루고 있다. 도산절차와 비송사건절차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내용이고, 도산과 조세는 도산절차에서 문제되는 조세 관련 수많은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2. 서울회생법원(지방법원․지방법원 본원)의 전속관할인 민사재판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주문) 기재례, 관할 등의 내용들을 추가하였다. 민법과 채무자회생법의 관계에 대하여도 관련된 곳에서 언급하였다. 이 외에도 ① 벌금․과료․추징금 청구권에 관한 형의 시효 문제, ② 도산절차에서의 등기, ③ 미국 연방도산법상의 회생계획인가 전 영업자산 매각제도, ④ 부실금융회사 정리 방식, ⑤ 메자닌(Mezzanine)에 속하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회생절차에서의 취급, ⑥ 라이센스계약과 도산, ⑦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 사례, ⑧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의 신고 및 조사, ⑨ 사채관리회사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 ⑩ 자산유동화와 도산절차의 관계, ⑪ 대리위원제도, ⑫ 주채무자의 파산과 보증인의 지위, ⑬ 다수채무자에 대한 파산채권조사, ⑭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대출채권 연계형 개인회생절차(주택담보대출채권에 관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⑮ 학자금대출채권이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인지 등 실무적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많은 사항들을 보완하였다. 또한 최근「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P2P금융과 도산의 관계에 대하여도 간략히 소개하였다. 3. 미국, 일본, 중국의 채무자회생법 관련 내용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많이 소개하였다. 중국과 관련하여서는 2007년 <기업파산법> 시행 이후 중국 파산제도의 발전 과정, 상대적으로 독립된 파산법정의 설치 및 개인도산제도의 도입에 관한 최근 상황 등을 소개하였다. 4. 2019. 11. 30.까지의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새로 출간된 저서나 논문, 변화하고 있는 실무의 내용도 모두 반영하였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분명히 하고, 내용과 표현을 다듬었다. 또한 이해의 편의를 위해 실무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기본으로 사례를 많이 추가하였다. 5. 다른 곳에서 설명한 내용은 중복을 피하고 해당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관련 페이지를 표시하였다. 그럼으로써 찾아보는 수고로움을 덜고, 가독성을 높였으며, 유기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책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여러 곳의 강의와 변호사, 법무사, 세무공무원, 회계법인․투자회사․캠코․유암코․은행 등에서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수많은 독자들의 질문과 조언으로 발전을 거듭해왔다. 여전히 부족함을 느낀다. 도산절차가 비송사건절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부분은 부산가정법원 이민령, 나재영 판사의 도움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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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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