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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 김문현 외 「법학입문(제5판)」의 개정판입니다.
이번 판의 주요 개정내용을 분야별로 아래에 소개한다.
제1장(법의 기초)은 그 동안 이 책으로 강의하면서 미진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명료하게 수정하였고, 특히 어려운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보충하고 문장을 가다듬었다.
제2장(법의 운용과 실현)은 어려운 말을 풀어 써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또 간통죄의 폐지 등과 같은 법 개정에 맞추어 내용을 수정하였다.
새로 집필한 제3장(헌법)은 헌법의 개념 및 제정과 개정,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한국헌법의 기본원리와 제도, 기본권, 통치기구에 관하여 그 내용을 새롭게 작성하였으며, 헌법을 처음 접하는 입문자들이 헌법 전반의 기본적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4장(행정법)은 그 동안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고, 온라인 행정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새로운 판례를 소개하였다.
제5장(민법)은 이 책의 제5판 발간 후 현재까지 7차례나 개정된 민법의 개정내용, 그 가운데서도 특히 친권ㆍ면접교섭권ㆍ친생자추정 관련 규정의 내용을 반영하고, 부분적으로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보다 쉽게 하기 위하여 설정된 사례와 이론에서 설명을 보충하거나 수정하였다.
제6장(상법)은 우선 이전 판과 비교하여 법령이 개정된 부분 및 새로운 체계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집중하여 보완하였다. 그 동안 상법에서는 공중운송과 특수계약 부분이 대폭 보완되었고 회사편에서도 새로운 제도들이 다수 추가되어 이에 대한 설명을 개정판에서 보충하였다.
제7장(형법)은 이전에 범죄였다가 비범죄화한 행위(간통죄 등)가 있고, 행위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 변경된 경우(강간죄)가 있어서, 그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였다.
제8장(소송법) 중 민사소송법 부분은 그 동안 변경된 법령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부분은 큰 수정은 없고 오탈자 등을 정리하였다.
제9장(노동법)은 전체적으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다듬고 내용을 수정하였다. 그리고 분량을 줄이면서도 최근의 입법 동향을 반영하였다.
제10장(국제법)에서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경향인 다자주의로부터의 탈퇴 움직임에 대해, 브렉시트(Brexit), WTO 규범 약화, 국제형사재판소 탈퇴 등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한ㆍ일간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한일 청구권협정의 해석문제에 대하여 보완설명을 하였다.
마찬가지로 새로 집필한 제11장(경제법)에서는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법의 핵심적인 개념과 제도를 소개하였으며, 특히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공정거래법이 우리 사회와 시장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쉽게 설명하였다.
제12장(법여성학)에서는 그 동안의 여성 관련법의 개정과 여성폭력방지법 등 새로운 법제정 내용을 추가하면서 시대별 발전을 간결하게 분석하였고, ‘성인지 감수성’ 관련 대법원판례 등 최근 판례의 변화를 보완하였으며, 그 동안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이행 시스템이 정비된 성주류화 관련법을 새로 다루었고, 여성의 현황 관련통계를 업데이트하였다.
- 목차 -
제1장 법의 기초 제2장 법의 운용과 실현 제3장 헌 법 제4장 행 정 법 제5장 민 법 제6장 상 법 제7장 형 법 제8장 소 송 법 제9장 노 동 법 제10장 국 제 법 제11장 경 제 법 제12장 법여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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