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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가족법 6판은 무엇보다도 교재 전체의 분량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작년 5판이 출간된 이후 2019년 10월 말까지 선고된 주요 대법원 판례들을 전부 충실히 반영하여 최신 판례의 경향을 숙지하는데도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본 교재는 어디까지나 요약자료에 불과하므로 일단 변호사시험 대비용으로 활용하고, 나중에 정식 가족법 교재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공부하기를 권한다.
- 목 차 -
제1편 가족법 총론
제1장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신분행위) … 2
제2장 가사소송 사건관할 … 8
제2편 친족법
제1장 혼인 … 12
제1절 │ 약혼 … 12
제2-1절 │ 혼인(법률혼) … 15
제2-2절 │ 이혼 … 29
제2-2절-[A]절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 48
제2-3절 │ 사실혼(事實婚) … 59
제2장 부모와 자 … 64
제1절 │ 친자관계 총설 … 64
제2절 │ 친생자(親生子) 65
제3절 │ 양자(養子) … 87
제3장 친권 … 104
제1절 │ 일반론 … 104
제2절 │ 이해상반행위 … 114
제4장 후견 … 118
제5장 친족관계 및 가족 … 138
제6장 부양 … 142
제3편 상속법
제1장 상속 … 150
제1절 │ 상속의 개시 … 150
제2절 │ 상속인 … 152
제3-1절 │ 상속의 효력① -
제3-2절 │ 상속의 효력② -
제3-3절 │ 상속의 효력③ - 상속분 … 172
제3-4절 │ 상속의 효력④ -
제3-5절 │ 상속의 효력⑤ -
제4-1절 │ 상속의 승인·포기 일반론 … 200
제4-2절 │ 단순승인 … 203
제4-3절 │ 한정승인 … 205
제4-4절 │ 상속의 포기 … 212
제5절 │ 재산의 분리 … 214
제6절 │ 상속인의 부존재 … 216
제7절 │「채무상속」과 관련하여 주의할
제2장 유언 … 222
제1절 │ 일반론 … 222
제2절 │ 유언의 성립과 철회 … 223
제3-1절 │ 유언의 일반적 효력 … 232
제3-2절 │ 유증(遺贈) … 234
제4절 │ 유언의 집행 … 241
제3장 유류분(遺留分) … 246
■ 판례색인 …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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