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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품 상세설명
- 책 소개 -
제1장 서 설 3
제1절 상법의 의의 3
제2절 상법의 이념 3
제3절 상법의 법원 4
제1관 법원의 분류 4
Ⅰ. 서 설 /4 Ⅱ. 상사관습법 /4
Ⅲ. 상사자치법 - 정관 /4 Ⅳ. 보통거래약관 /5
제2관 상사법원의 적용순서 5
제2장 주 체 6
제1절 상인의 의의 6
제1관 상인의 개념 6
Ⅰ. 상인의 개념 /6 Ⅱ.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6
제2관 상인의 종류 6
Ⅰ. 당연상인 /6 Ⅱ. 의제상인 /9
제3관 소상인 10
제2절 상인의 능력과 자격 10
Ⅰ. 서 설 /10 Ⅱ. 법인의 상인자격 /10
Ⅲ. 자연인의 상인자격 취득시기 /11
제3절 영업능력 13
제3장 기업의 설비 14
제1절 상업사용인 14
제1관 상업사용인의 개념 14
제2관 지배인 14
Ⅰ. 서 설 /14 Ⅱ.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14
Ⅲ. 지배인의 대리권 - 지배권 /15 Ⅳ. 공동지배인 /17
Ⅴ. 표현지배인 /17
제3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19
Ⅰ. 의 의 /19 Ⅱ. 선임과 종임 /20
Ⅲ. 대리권의 범위 /20 Ⅳ. 대리권의 제한 /20
Ⅴ. 상법상의 표현책임의 성립여부 /21
제4관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21
제5관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24
Ⅰ. 서 설 /24 Ⅱ. 의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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