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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로이어스 상법 선택형 기출(문제+해설)(전2권)

2020 로이어스 상법 선택형 기출(문제+해설)(전2권)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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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헤르메스
저자 김순이
페이지 735 쪽
출간일 2020년 01월 30일 제5판(A4사이즈)
정가 35,000원
판매가 31,500원   -3,5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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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문제 편]

 


 

 


PART 01 상법총칙 2

 


 

 


CHAPTER 1 서론 2

 


제1절?상법의 의의 2

 


제2절?상법의 이념과 특성 2

 


제3절?상법의 법원(法源) 2

 


 

 


CHAPTER 2 상인 2

 


제1절?상인의 의의 2

 


제2절?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2

 


 

 


CHAPTER 3 상업사용인 3

 


제1절?총설 3

 


제2절?지배인 4

 


제3절?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4

 


제4절?물건판매점포사용인(의제상업사용인) 5

 


제5절?상업사용인의 의무 6

 


 

 


CHAPTER 4 상호 6

 


제1절?상호의 의의 6

 


제2절?상호의 선정 7

 


제3절?상호의 보호 7

 


제4절?상호의 이전과 폐지 8

 


제5절?명의대여자의 책임 8

 


 

 


CHAPTER 5 상업장부 11

 


 

 


CHAPTER 6 상업등기 11

 


 

 


CHAPTER 7 영업양도 13

 


 

 


 

 


PART 02 상행위법 15

 


 

 


CHAPTER 1 서론 15

 


 

 


CHAPTER 2 통칙 16

 


제1절?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16

 


? 제1항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16

 


? 제2항 소멸시효기간 16

 


제2절?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18

 


? 제1항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18

 


? 제2항 상사질권(유질계약의 허용) 20

 


제3절?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20

 


? 제1항 채권총론에 대한 특칙 20

 


? 제2항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21

 


제4절?상사매매 23

 


제5절?상호계산 24

 


제6절?익명조합 24

 


제7절?합자조합 25

 


 

 


CHAPTER 3 상행위법 각칙 25

 


제1절?대리상 25

 


제2절?중개업 26

 


제3절?위탁매매업 26

 


제4절?운송업 28

 


제5절?운송주선업 30

 


제6절?공중접객업 31

 


제7절?창고업 32

 


제8절?새로운 상행위 32

 


? 제1항 금융리스업 32

 


? 제2항 가맹상 33

 


 

 


 

 


PART 03 회사법 34

 


 

 


CHAPTER 1 통칙 34

 


제1절?회사의 의의 34

 


? 제1항 회사의 개념요소 34

 


? 제2항 1인 회사의 법리 34

 


제2절?회사의 종류 36

 


제3절?회사의 능력 37

 


제4절?회사법상의 소 37

 


? 제1항 의의 37

 


? 제2항 회사법상의 소의 특색 37

 


제5절?합병 37

 


제6절?조직변경 38

 


제7절?해산과 청산 38

 


제8절?회사의 계속 38

 


 

 


CHAPTER 2 주식회사 38

 


제1절?주식회사의 의의 38

 


제2절?주식회사의 설립 39

 


? 제1항 총설 39

 


? 제2항 정관의 작성 39

 


? 제3항 자본금과 기관의 구성 41

 


? 제4항 설립등기 43

 


? 제5항 가장납입 43

 


? 제6항 설립관여자의 책임 43

 


? 제7항 설립의 무효 45

 


제3절?주식과 주주 46

 


? 제1항 주식 46

 


? 제2항 주주·주주권 48

 


? 제3항 주권과 주주명부 49

 


? 제4항 주주권의 변동 51

 


제4절?주식회사의 기관 60

 


? 제1항 회사의 규모에 따른 기관 구조 60

 


? 제2항 주주총회 61

 


? 제3항 이사·이사회·대표이사 79

 


? 제4항 감사제도 105

 


? 제5항 준법통제(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108

 


제5절?자본금의 변동 109

 


? 제1항 서설 109

 


? 제2항 신주발행 109

 


? 제3항 자본금의 감소 115

 


제6절?정관의 변경 116

 


제7절?회사의 회계 116

 


? 제1항 의의 116

 


? 제2항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116

 


? 제3항 준비금 116

 


? 제4항 이익배당 117

 


? 제5항 재무제표 등의 공시와 주주·채권자의 권리 118

 


? 제6항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119

 


제8절?사채 119

 


제9절?회사의 구조조직개편 121

 


? 제1항 합병 121

 


? 제2항 회사분할 124

 


? 제3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126

 


? 제4항 주식의 강제매도·매수 청구 128

 


 

 


CHAPTER 3 상법상의 다른 회사들 129

 


제1절?합명회사 129

 


제2절?합자회사 130

 


제3절?유한책임회사 130

 


제4절?유한회사 130

 


 

 


 

 


PART 04 어음법, 수표법 131

 


 

 


CHAPTER 1 서론 131

 


제1절?유가증권의 일반론 131

 


제2절?어음·수표법의 특성 131

 


 

 


CHAPTER 2 총론 131

 


제1절?어음·수표법 개관 131

 


제2절?어음·수표행위 131

 


제3절?어음·수표항변 136

 


제4절?어음·수표의 실질관계 138

 


 

 


CHAPTER 3 어음·수표상의 권리

 


·의무의 발생 139

 


제1절?어음·수표의 발행 139

 


제2절?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142

 


 

 


CHAPTER 4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144

 


제1절?총설 144

 


제2절?배서 145

 


제3절?교부 148

 


제4절?어음·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148

 


 

 


CHAPTER 5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149

 


제1절?총설 149

 


제2절?지급 149

 


제3절?상환청구 149

 


 

 


CHAPTER 6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150

 


제1절?총설 150

 


제2절?어음수표시효 150

 


제3절?이득상환청구권 150

 


제4절?어음수표의 상실과 공시최고절차 152

 


 

 


CHAPTER 7 어음·수표상의 특수한 쟁점 152

 


제1절?어음·수표보증 152

 


제2절?어음참가 154

 


제3절?어음할인 154

 


제4절?특수한 수표 154

 


 

 


 

 


PART 05 보험법 157

 


 

 


CHAPTER 1 서론 157

 


제1절?보험의 의의 157

 


제2절?보험계약법 157

 


 

 


CHAPTER 2 보험계약 158

 


제1절?보험계약의 의의 158

 


제2절?보험계약의 요소 159

 


제3절?보험계약의 체결 160

 


제4절?보험계약의 효과 162

 


제5절?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63

 


 

 


CHAPTER 3 손해보험 164

 


제1절?손해보험 총론 164

 


? 제1항 의의 164

 


? 제2항 손해보험의 요소 164

 


? 제3항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165

 


? 제4항 손해보험계약의 변경·소멸 168

 


제2절?각종의 손해보험 169

 


? 제1항 화재보험 169

 


? 제2항 운송보험 170

 


? 제3항 해상보험 170

 


? 제4항 책임보험 170

 


? 제5항 자동차보험 172

 


? 제6항 보증보험 172

 


 

 


CHAPTER 4 인보험 172

 


제1절?총설 172

 


제2절?생명보험 172

 


제3절?상해보험 173

 


제4절?질병보험 173

 


 

 


 

 


 

 


[해설 편]

 


 

 


PART 01 상법총칙 2

 


CHAPTER 1 서론 2

 


제1절?상법의 의의 2

 


제2절?상법의 이념과 특성 2

 


제3절?상법의 법원(法源) 3

 


CHAPTER 2 상인 3

 


제1절?상인의 의의 3

 


제2절?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3

 


CHAPTER 3 상업사용인 5

 


제1절?총설 5

 


제2절?지배인 6

 


제3절?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8

 


제4절?물건판매점포사용인

 


(의제상업사용인) 10

 


제5절?상업사용인의 의무 11

 


CHAPTER 4 상호 13

 


제1절?상호의 의의 13

 


제2절?상호의 선정 16

 


제3절?상호의 보호 16

 


제4절?상호의 이전과 폐지 18

 


제5절?명의대여자의 책임 18

 


CHAPTER 5 상업장부 25

 


CHAPTER 6 상업등기 25

 


CHAPTER 7 영업양도 29

 


PART 02 상행위법 36

 


CHAPTER 1 서론 36

 


CHAPTER 2 통칙 38

 


제1절?민법총칙편에 대한 특칙 38

 


? 제1항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38

 


? 제2항 소멸시효기간 40

 


제2절?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44

 


? 제1항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44

 


? 제2항 상사질권(유질계약의 허용) 49

 


제3절?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50

 


? 제1항 채권총론에 대한 특칙 50

 


? 제2항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51

 


제4절?상사매매 56

 


제5절?상호계산 59

 


제6절?익명조합 60

 


제7절?합자조합 62

 


CHAPTER 3 상행위법 각칙 63

 


제1절?대리상 63

 


제2절?중개업 66

 


제3절?위탁매매업 66

 


제4절?운송업 70

 


제5절?운송주선업 76

 


제6절?공중접객업 77

 


제7절?창고업 80

 


제8절?새로운 상행위 81

 


? 제1항 금융리스업 81

 


? 제2항 가맹상 82

 


PART 03 회사법 86

 


CHAPTER 1 통칙 86

 


제1절?회사의 의의 86

 


? 제1항 회사의 개념요소 86

 


? 제2항 1인 회사의 법리 86

 


제2절?회사의 종류 90

 


제3절?회사의 능력 93

 


제4절?회사법상의 소 93

 


? 제1항 의의 93

 


? 제2항 회사법상의 소의 특색 93

 


제5절?합병 94

 


제6절?조직변경 96

 


제7절?해산과 청산 96

 


제8절?회사의 계속 96

 


CHAPTER 2 주식회사 97

 


제1절?주식회사의 의의 97

 


제2절?주식회사의 설립 98

 


? 제1항 총설 98

 


? 제2항 정관의 작성 99

 


? 제3항 자본금과 기관의 구성 104

 


? 제4항 설립등기 108

 


? 제5항 가장납입 108

 


? 제6항 설립관여자의 책임 110

 


? 제7항 설립의 무효 115

 


제3절?주식과 주주 116

 


? 제1항 주식 116

 


? 제2항 주주·주주권 124

 


? 제3항 주권과 주주명부 126

 


? 제4항 주주권의 변동 131

 


제4절?주식회사의 기관 156

 


? 제1항 회사의 규모에 따른 기관 구조 156

 


? 제2항 주주총회 159

 


? 제3항 이사·이사회·대표이사 204

 


? 제4항 감사제도 280

 


? 제5항 준법통제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290

 


제5절?자본금의 변동 291

 


? 제1항 서설 291

 


? 제2항 신주발행 292

 


? 제3항 자본금의 감소 309

 


제6절?정관의 변경 312

 


제7절?회사의 회계 312

 


? 제1항 의의 312

 


? 제2항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314

 


? 제3항 준비금 314

 


? 제4항 이익배당 315

 


? 제5항 재무제표 등의 공시와 주주

 


·채권자의 권리 318

 


? 제6항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321

 


제8절?사채 322

 


제9절?회사의 구조조직개편 327

 


? 제1항 합병 327

 


? 제2항 회사분할 336

 


? 제3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341

 


? 제4항 주식의 강제매도·매수 청구 346

 


CHAPTER 3 상법상의 다른 회사들 349

 


제1절?합명회사 349

 


제2절?합자회사 351

 


제3절?유한책임회사 351

 


제4절?유한회사 352

 


PART 04 어음법, 수표법 354

 


CHAPTER 01 서론 354

 


제1절?유가증권의 일반론 354

 


제2절?어음·수표법의 특성 354

 


CHAPTER 2 총론 354

 


제1절?어음·수표법 개관 354

 


제2절?어음·수표행위 354

 


제3절?어음·수표항변 365

 


제4절?어음·수표의 실질관계 370

 


CHAPTER 3 어음·수표상의 권리

 


·의무의 발생 373

 


제1절?어음·수표의 발행 373

 


제2절?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383

 


CHAPTER 4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388

 


제1절?총설 388

 


제2절?배서 390

 


제3절?교부 400

 


제4절?어음·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400

 


CHAPTER 5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401

 


제1절?총설 401

 


제2절?지급 401

 


제3절?상환청구 401

 


CHAPTER 6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403

 


제1절?총설 403

 


제2절?어음수표시효 403

 


제3절?이득상환청구권 403

 


제4절?어음수표의 상실과 공시최고절차 409

 


CHAPTER 7 어음·수표상의 특수한 쟁점 410

 


제1절?어음·수표보증 410

 


제2절?어음참가 416

 


제3절?어음할인 416

 


제4절?특수한 수표 416

 


PART 05 보험법 424

 


CHAPTER 1 서론 424

 


제1절?보험의 의의 424

 


제2절?보험계약법 425

 


CHAPTER 2 보험계약 426

 


제1절?보험계약의 의의 426

 


제2절?보험계약의 요소 428

 


제3절?보험계약의 체결 430

 


제4절?보험계약의 효과 437

 


제5절?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440

 


CHAPTER 3 손해보험 441

 


제1절?손해보험 총론 441

 


? 제1항 의의 441

 


? 제2항 손해보험의 요소 441

 


? 제3항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446

 


? 제4항 손해보험계약의 변경·소멸 456

 


제2절?각종의 손해보험 460

 


? 제1항 화재보험 460

 


? 제2항 운송보험 461

 


? 제3항 해상보험 461

 


? 제4항 책임보험 461

 


? 제5항 자동차보험 468

 


? 제6항 보증보험 468

 


CHAPTER 4 인보험 468

 


제1절?총설 468

 


제2절?생명보험 468

 


제3절?상해보험 471

 


제4절?질병보험 471

 


 

 


▶ 출처색인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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