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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품 상세설명
- 책 소개 -
1. 본 교재는 양이 많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많은 기출지문들과 최신 판례들을 수록함으로써 선택형 문제에서 최고의 득점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 제9회 변호사시험, 제37회 법원행시에서 출제된 새로운 기출 지문들을 모두 빠짐없이 OX 지문으로 추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 지난 9회 변시에서도 90% 이상의 문제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4. 기출지문 해설은 주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구성하였으며,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부분은 Bold체로 처리하였습니다.
5. 최신 판례는 2020년 1월 9일 자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6. 선택형 문제로 출제된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하여 판례와 형법이론의 중요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 목 차 -
刑 法 總 論
제1편 서 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 4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 10
제2편 범죄론 / 31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 20
제1절 범죄체계론 / 20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 21
제2장 구성요건 / 23
제1절 구성요건이론 / 23
제2절 부작위범 / 24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31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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