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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제4판 머리말
제3판을 출간한 지 2년이 지나 제4판을 출간한다. 기능적인 관점에서 현실의 문제점을 다루어 실무적으로 유용한 정보와 분석을 제공한다는 초판의 목표는 변함이 없다. 제4판에서 중점을 두고 보완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3판 이후로 나온 주요 판례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특히 2019년 9월 시행된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른바 전자증권법)에 관한 실무상의 쟁점을 추가하였다(제3장 제7절). 제20대 국회에서 제출된 각종 상법개정안은 반영하지 않았다.
둘째, 제3판 이후로 나온 국내 교과서와 논문을 반영하고, 다른 교과서들의 개정에 맞춰 출처 표시를 수정하였다. 다만 저자들의 역량 부족과 지면의 제약으로 국내의 다양한 회사법·상법 교과서와 논문 중에서 부득이 일부만을 소개할 수밖에 없었음은 양해를 부탁드린다.
셋째, 전반적으로 원고를 검토하여 많은 부분의 서술을 수정·보완하였다. 특히 많이 수정·보완된 부분을 예로 들면, 종류주식(제3장 제2절), 주식의 양도제한(제3장 제5절), 소수주주권(제3장 제9절), 주주간 계약(제4장 제2절), 이사의 해임(제4장 제3절), 이익배당(제5장 제4절), 신주 저가발행의 문제(제6장 제2절) 등이고, 주주의 정보접근권에 관한 제3장 제10절을 새로 만들어 주주명부·이사회의사록·회계장부 등에 관한 열람청구권을 함께 다루었다.
제4판의 개정작업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공저자 3인이 분담하여 원고를 수정·보완한 후,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쟁점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 서술방향을 정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매달 여러 시간의 독회를 통해 함께 의논하고 고민하였지만 여전히 공부할 것이 많음을 절감한다.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언제나 知的인 자극과 同學의 푸근함을 주시는 전국 각지의 선배·동료 교수님들과 이 책을 업무에 참조하며 좋은 의견을 주시는 여러 실무가 분들께 감사드린다. 성심껏 개정작업을 도와준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의 이정은 변호사에게는 학문적 대성을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늘 애정을 보여주시는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과 깔끔한 책으로 편집해 주신 김선민 이사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2020년 1월
공저자를 대표하여
천 경 훈
- 목 차 -
<제1장 총 설>
제1절 기업과 회사
제2절 회사와 회사법
제3절 회사법의 기본 개념과 법리
제4절 주식회사법의 기초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1절 총 설
제2절 정관의 작성
제3절 주식의 인수와 출자의 이행
제4절 기관의 구성과 창립총회
제5절 설립경과의 조사
제6절 설 립 등 기
제7절 변태설립사항
제8절 설립관여자의 책임
제9절 설립의 무효
<제3장 주식과 주주>
제1절 총 설
제2절 주식의 종류
제3절 주 권
제4절 주주명부
제5절 주식의 양도
제6절 주식의 담보와 대차
제7절 주식의 예탁결제제도와 전자등록
제8절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제9절 주주의 권리와 의무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제1절 총 설
제2절 주주총회
제3절 업무집행기관
제4절 이사의 의무
제5절 이사의 책임
제6절 감사와 감사위원회
<제5장 주식회사의 회계>
제1절 총 설
제2절 결산과 공시
제3절 자본금과 준비금
제4절 이익배당
제5절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제6장 주식회사의 재무>
제1절 총 설
제2절 신주발행
제3절 자기주식의 취득
제4절 사채발행
<제7장 기업구조개편>
제1절 총 설
제2절 영업양도
제3절 주식매수
제4절 합 병
제5절 회사의 분할
제6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
제7절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소수주주의퇴사와 축출
제8절 기업집단과 지주회사
<제8장 기타의 중요한 변경>
제1절 정관변경
제2절 자본금의 감소
제3절 조직변경
제4절 영업양수도 이외의 경영관련계약
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9장 기타의 기업형태>
제1절 합명회사
제2절 합자회사
제3절 합자조합
제4절 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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