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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019년 개정판 머리말]
올해도 저의 민사소송법정리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 · 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제30기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2001년부터 18년 동안 변호사 실무와 함께 사법시험과 변호사 시험 대비 민법과 민사소송법 강의를 병행하여 왔습니다. 본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의 전문교육을 받고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요건사실을 기본으로 한 소장과 판결문을 작성하는 방식의 사례풀이구조와 공부방법을 제시하는 강의로 수많은 수험생으로부터 호응을 받아 왔고, 본 변호사의 강의를 들은 수많은 수험생들이 합격을 하였으며, 현재 판·검사 및 변호사로 훌륭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교재도 2001년부터 사법시험 대비를 위한 기본서로 출발하여 현재에 변호사 시험대비를 위한 교재로 역할을 하고 았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수험생들의 과분한 사랑에 받아 왔고, 이에 보답하기 위해서 본 변호사는 본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18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의 경향과 대책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화해와 기판력(25점), 추완상고와 구제방법(15점), 예비적 반소(10점), 직권조사사항의 심판방법과 법원의 조치(15점), 예비적병합에서 주위적 청구기각, 예비적청구인용에서 일부항소의 효력(20점), 변론종결 뒤 승계인(15점) 총 10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역대 민사소송법 출제문제 중에서도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선택형 출제문제들도 전범위에 걸쳐서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었으며 특히 민사소송법의 4대 난제인 기판력, 상소, 청구의 복수, 다수 당사자 부분에서 많이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출제가능한 민사소송법의 논점들에 대한 정확한 사례풀이구조를 숙지하고 해당 논점에 대입해야 할 판례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키워드 위주로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사소송법은 거대한 수학공식처럼 사례풀이구조가 있으며 이를 숙지하고 연습하면 거의 90% 이상을 득점할 수 있으나 아무런 이해 없이 논점만 나열하는 공부로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암기를 할 수 밖에 없어 합격점수를 획득할 수 어렵다고 봅니다. 반드시 위와 같이 논리적 사례풀이구조로 공부해야 합격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맞추어 본서는 민사소송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로고 정리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의 요건사실을 바탕으로 한 선택형 풀이를 위한 내용정리와 기출지문 편입
또한 민사소송법의 선택형 시험도 철저히 요건사실 위주로 공부하고 해당지문이 사례풀이구조에서 어느부분에 위치하는지 파악하면서 공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맞추어 본서는 선택형으로 출제가능한 지문내용을 해당 요건사실과 해당 사례풀이구조에 편입시켜 요건사실과 사례풀이구조 공부만으로도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정리하였으며 중요 기출지문들을 본문 말미에 편입시켰습니다. 본서를 기본서로 공부하고 선택형을 바로 연습하면 선택형에서 이 역시 넉넉히 합격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3. 변호사 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와 최근 판례 반영 및 정리
8회에 걸친 변호사 본시험 문제와 매년 3회에 걸친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들만 해도 그 양이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어 이에 위 문제들만으로도 다른 시험영역과 변호사시 시험만의 출제영역이 독자적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서는 위 변호사 시험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 지문들을 위주로 본서 내용에 실으려고 노력하였으며, 또한 사법시험과 변리사 시험 기출문제도 모두 반영하였고,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선택'18, 사례'18, 사시 사례 기출, 변리사 사례 기출 등으로 특정하여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판례는 2019. 1. 15.자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들까지 본서의 해당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4. 판례의 이해와 암기를 위한 밑줄 정리
판례의 원문을 충실히 실으려고 하였으며, 너무 양이 방대한 판례는 그 내용을 이해하고 답안지 쓰기에 적당한 양으로 축약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판에서는 판례의 입장과 판례의 정리를 따로 서술한 것을 판례의 입장은 위와 같이 판례원문의 내용을 적절한 양으로 축약하고 판례정리부분은 검토란으로 하여 판례의 근거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서술하여 핵심내용만 답안지에 서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원문에 키워드와 암기할 내용을 밑줄로 특정하여 밑줄만 보아도 내용을 파악하고 암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본문 내용의 짧은 기간 내에 일독을 위한 정리
변호사 시험은 본시험 전날 기본서 내용의 전 범위를 일독할 수 있으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서의 내용을 시험 전날 전 범위를 빠르게 끊기지 않고 정독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종전 판은 중요 쟁점마다 기본내용과 그 내용을 기초로 한 사례를 실어 놓았으나 이는 빠르게 기본내용을 정독하는데 흐름이 끊기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기본사례는 별도의 책으로 분리하였으며 또한 중간에 흐름을 끊게 하는 다른 논점들은 과감히 생략하였습니다.
6. 새로운 편집과 각주의 본문 편입과 여백 활용
이번 2019년판은 새로운 편집으로 수험생들로 하여금 가독성이 좋게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각주 내용을 될 수 있으면 모두 본문에 편입하였고, 위 아래 옆의 공간을 더 넓게 편집하여 여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본서를 정리하다보면 포스트잇 용지를 덕지 덕지 붙여서 정리해야 하는 불편은 모든 수험생들이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서의 위와 아래 및 옆 공간을 활용하여 직접 필기해놓으면 마지막 일독시 불편함이 없이 정독할 수 있고 기억도 오래갈 수 있으므로 위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권합니다.
7.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별책으로 제공하였던 세목차집은 아예 워드프로세서 파일로 학원게시판에 게시하여 배포하였으므로 이를 다운로드하여 자기만의 암기장 내지는 서머리노트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 만드시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목 차 -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소송
제2장 민사소송법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2장 변론(심리)
제3장 증거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소송의 종료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5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설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제4장 항고
제6편 재심절차
제7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 당사자의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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