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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전정4판 머리말을 적기에 앞서 먼저 전정3판까지 매판마다 품절이 되도록 애독해 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에 힘입어 전정4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월은 공수처법이 신설되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으로 대한민국의 형사법에서 커다란 획을 그은 대변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시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수험서인 본서에서는 본서의 모체인 2020년판 「Law Man 형사소송법」 전정3판 교재와 마찬가지로 2020년에 시행이 확실시되는 규정들에 대하여는 개정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나, 4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시행시점을 정하기로 한 제312조 제1항에 대하여는 그 개정내용을 소개만 하고 종래의 입장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저의 자매서인 「Law Man 형사소송법」 교재로 공부하신 분들을 위해 암기할 사항을 충실하게 정리하여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따라서 본서의 기본적인 체계는 「Law Man 형사소송법」 교재와 동일하며, 다만 암기장이라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의 기본내용과 사례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쟁점들을 정리하고, 「Law Man 형사소송법」 교재에 있는 판례들의 핵심요지를 수록한 교재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전정4판은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전정3판을 바탕으로 하면서 2020년 2월 20일까지의 최신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전정3판에서 < >로 되어 있던 판례의 핵심요지를 전정4판에서는 ☐ 표시 아래 정리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전정4판의 내용을 간단히 설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형사소송법 전반의 기본 개념과 내용의 체계적인 정리
2.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 쟁점을 학판검 순서로 정리
3.사례형 시험에서 출제가능한 작은 쟁점의 핵심 내용 정리
4.2020년 2월 20일까지의 최신 법령과 판례를 반영
본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전정4판은 모체인 2020년에 출간된 「Law Man 형사소송법」 전정3판과 같은 기본서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Law Man 형사소송법」 전정3판으로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신 분들이나, 어느 정도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신 분들이 휴대용으로 지니고 다니시면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형사소송법의 기본 개념과 중요 쟁점 등을 익히시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암기장이 출간되도록 힘써주신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핵심암기장이 ‘일촌광음불가경(一寸光陰不可輕)’의 마음으로 정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0년 2월 23일
중암에서 이재철
- 목 차 -
1. 서 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2
Ⅰ. 형사소송과 형사소송법의 개념 /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 공법, 사법법, 절차법 / 2
Ⅲ. 형사소송법의 법원 : 헌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 2
Ⅳ.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장소적, 인적, 시간적 범위 / 2
Ⅴ. 형사소송법의 역사 / 2
제2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2
Ⅰ.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2
Ⅱ.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3
제3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4
Ⅰ.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4
Ⅱ. 소송절차 이분론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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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8
제1절 법 원 8
Ⅰ. 의 의 / 8
Ⅱ. 관 할 / 8
Ⅲ. 공평한 법원을 구성하기 위한제도 / 15
제2절 검 사 21
Ⅰ. 의 의 / 21
Ⅱ. 검찰조직의 규제 / 21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23
제3절 피고인 25
Ⅰ. 의의와 특정 / 25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32
Ⅲ. 무죄추정의 원칙 / 32
Ⅳ.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 32
Ⅴ.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34
제4절 변호인 35
Ⅰ. 의 의 / 35
Ⅱ. 변호인의 선임 / 35
Ⅲ.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 37
Ⅳ. 변호인의 권한 / 38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41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41
Ⅰ. 소송행위의 의의 / 41
Ⅱ. 소송행위의 종류 / 41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41
Ⅰ. 소송행위의 주체 / 41
Ⅱ. 소송행위의 내용 : 부관에 친하지 않음 / 43
Ⅲ. 소송행위의 방식 / 43
Ⅳ.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 45
제3절 소송행위의 해석 45
Ⅰ. 소송행위의 해석 / 45
Ⅱ. 소송행위의 성립과 불성립 / 45
Ⅲ. 소송행위의 유효와 무효 / 46
Ⅳ. 소송행위의 적법과 부적법 / 50
Ⅴ.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 50
제4절 소송조건 50
Ⅰ. 소송조건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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