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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품 상세설명
■ 책 소개 ■
최근 두 차례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2019. 12. 31. 개정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① 제21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체포·구속목적의 영장 없는 피의자 수색의 요건을 강화하였고, ② 즉시항고 및 준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였습니다(제405조, 제416조 제3항).
검·경수사권조정과 관련하여 2020. 2.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이 있었지만, 그 시행에 대하여는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하고, 특히 검사 작성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처럼 ‘내용’으로 강화한 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고 하여, 앞으로 대통령령에 의하여 그 구체적 시행시기가 정해집니다. 이를 고려하여 시행미정인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된 내용은 2020년 개정판에서도 구법에 따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0년판에서는 2020년 변호사시험 제9회 기출문제, 2019년도의 3차례 모의고사와 2019년 1월까지의 중요 판례를 추가하였고, 그리고 그 동안의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 등도 표시를 추가하였습니다.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는 상황입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스스로 건강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2020. 3. 13.
편저자 김영환
■ 목 차 ■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3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4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4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5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6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6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6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9
제1절 법 원 9
제1관 총 설 9
제2관 법원의 관할 9
제3관 제척ㆍ기피ㆍ회피 14
제2절 검 사 18
제3절 피고인 20
제4절 변호인 25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40
제1절 소송행위 40
제2절 소송조건 47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51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51
제2절 수사의 개시 53
제1관 총 설 53
제2관 고 소 55
제2장 수사의 방법 63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63
제2절 임의수사ㆍ강제수사 63
제3절 임의수사 64
제3장 강제수사 66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66
제2절 체포와 구속 66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81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95
제4장 수사의 종결 98
제1절 수사의 종결 98
제2절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규제 98
제3절 공소제기후의 수사 98
제5장 공소의 제기 100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00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01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06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13
제1관 총 설 113
제2관 공소시효 114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123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칙 123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23
제3절 공판준비절차 134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35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38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140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44
제1관 간이공판절차 144
제2관 국민참여재판 147
제2장 증 거 152
제1절 개 관 152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53
제1관 증거재판주의 153
제2관 거증책임 156
제3관 자유심증주의 156
제3절 자백배제법칙 159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61
제5절 전문법칙 168
제1관 전문법칙 개관 168
제2관 법원ㆍ법관의 면전조서 170
제3관 피의자신문조서 172
제4관 진술조서 180
제5관 진술서 등 182
제6관 검증조서, 감정서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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