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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품 상세설명
- 책 소개 -
민사소송법 제2판을 출간한 지 여러 해가 지나면서 민사소송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고 또한 새로운 대법원 판례도 적지 않게 나왔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3판을 준비하게 되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판을 가지고 강의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내용상 오류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었다. 민사소송법 제3판을 준비하면서 학설을 추가할 것인지 고민이 있었지만 오히려 졸업한 학생들이 반대하여 이를 추가하지 않았다. 또한 저자의 연구분야인 국제민사소송법을 보강할 것인지도 고민하였지만 변호사시험이나 실무에서 그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분량을 유지하였다. 시간적 이유로 민사집행법의 요약부분을 좀 더 충실하게 보강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마지막으로 민사소송법 제3판의 출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홍문사 이경희 주간님과 임정우 상무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목 차 -
제1편 민사소송법(Civil Procedure Law)의 기초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분쟁해결절차
제3절 민사소송절차의 개시와 종결
제4절 민사소송의 이념
제5절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성실(bona-fide)의 원칙
제6절 민사소송에서의 기간
제2편 법원, 당사자, 청구
제1장 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과 재판관할
제2절 법원의 종류와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3절 관할(jurisdiction)
제2장 소송당사자(parties to proceedings)
제1절 소송당사자 기초
제2절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당사자적격
제3절 소송대리인
제4절 선정당사자
제5절 공동소송(共同訴訟, multi party actions)
제6절 당사자의 변경(당사자의 추가, 경정 그리고 승계)
제7절 소송참가(訴訟參加, intervention)
제8절 집단소송과 단체소송
제3장 청 구
제1절 소송요건
제2절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이익)
제3절 소송물(subject matter)
제4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제3편 제1심 소송절차의 개시
제1장 소장(訴狀, statement of claim 또는 complaint)의 제출
제1절 소장의 제출과 기재사항
제2절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때의 효력
제2장 소장의 송달
제1절 송달(service)의 방법
제2절 소장송달의 효과
제3절 답변서(defence)의 제출
제4절 변론기일의 지정
제4편 변론기일에서의 당사자의 변론
제1장 변론절차에 적용되는 원칙들
제1절 변론과 심판의 범위에 관한 처분권주의
제2절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에 관한 변론주의
제3절 변론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석명권
제4절 변론절차에 적용되는 기타 원칙
제2장 변론의 실시
제1절 변론의 준비
제2절 변론준비절차
제3절 변론의 내용으로서의 공격방어방법
제3장 소송상 합의와 소송행위의 내용과 효력
제1절 소송상 합의
제2절 소송행위
제4장 변론의 진행과 종결
제1절 변론의 제한·분리·병합
제2절 변론의 종결과 재개
제3절 변론기일에 작성되는 변론조서
제4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stay)
제5편 증거(evidence)
제1장 총 설
제1절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지위
제2절 증거조사에 적용되는 몇 가지 원칙
제3절 증거능력(admissibility of evidence)과 증거력(weight of evidence)
제4절 증거의 종류
제5절 증명과 소명
제2장 증거신청과 증거조사의 개시
제1절 증거신청
제2절 증거채부결정
제3절 직권증거조사
제3장 증거조사의 실시
제1절 증인신문(hearing witnesses)
제2절 감 정
제3절 서증(書證, documentary evidence)
제4절 검 증
제5절 당사자신문
제6절 그 밖의 증거
제7절 사실조회
제8절 증거보전
제6편 소송의 종료와 판결의 효력
제1장 소송종료선언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제1절 소의 취하(withdrawal, dismissal of actions)
제2절 청구의 포기와 인낙
제3절 재판상 화해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제1절 재판의 종류
제2절 판결의 선고
제3절 판결의 경정(correction of judgment)
제4장 기판력(res judicata)
제1절 판결의 확정(finality)
제2절 기판력(旣判力)이란 무엇인가?
제3절 기판력의 발생
제4절 기판력의 범위
제5절 기판력의 작용
제7편 상소(上訴, appeal)
제1장 상소의 기초
제2장 항소(抗訴)
제1절 항소심의 구조
제2절 항소심의 판결
제3절 항소의 적법요건 일반
제4절 항소의 방식, 기간 및 취하
제5절 부대항소(附帶抗訴)
제6절 항소의 효력
제7절 항소심의 심리절차
제3장 상고(上告), 재심(再審), 항고(抗告)
제1절 상고와 재심
제2절 항 고
제8편 독촉절차(지급명령신청)
제9편 민사집행의 기초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
제2장 민사집행의 종류
제1절 강제집행과 임의경매
제2절 강제집행의 종류
제3장 강제집행
제1절 집행권원
제2절 집 행 문
제3절 집행당사자적격(민사집행법 제25조)
제4절 집행개시의 요건
제5절 청구이의의 소
제6절 제3자 이의의 소
제7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8절 금전채권에 기초한 부동산의 강제경매
제4장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제1절 의 의
제2절 임의경매의 요건
제3절 경매의 공신적(公信的) 효과
제5장 보전소송
제1절 보전처분의 개념
제2절 보전처분의 종류
제3절 보전의 필요성
제4절 신 청 서
제5절 보전처분의 효과
제6절 해방공탁과 제소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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