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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개정법률에 대하여 최근 개정 또는 신설된 법률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한 2019. 12. 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20. 1. 14. 제정된 소위 ‘공수처법’(시행 2020.7.15.), 그리고 소위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2020. 2.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이 있었다.
- 목차 -
제1편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6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9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9
소위 ‘하자의 승계’ 10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11
Chapter 03.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3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3
절차유지(節次維持)의 원칙 14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14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19
제1절 법 원 19
제1관 총 설 19
제2관 법원의 관할 20
재판권·관할·사무분담의 비교 21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와 병합관할의 구별 26
제3관 제척·기피·회피 32
약식판사가 정식재판을 담당한 경우, 제척사유 여부 34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 여부 36
기피신청의 시기 38
제2절 검 사 43
제1관 총 설 43
제2관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6
제3절 피고인 50
제1관 총 설 50
제2관 피고인의 특정 52
약식절차와 성명모용소송 58
제3관 무죄추정의 원칙과 진술거부권 58
제4절 변호인 68
제1관 총 설 68
국선변호인 선정의 지연과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의 기산점 등 80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81
제2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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