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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제5판] LawMan 형사소송법 조문판례정리 {핸드북}

2020[제5판] LawMan 형사소송법 조문판례정리 {핸드북}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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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윌비스
저자 이재철
페이지 307 쪽
출간일 2020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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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제1부 형사소송법 1
제1편 총 칙 2
제1장 법원의 관할 / 2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 8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12
제4장 변 호 / 14
제5장 재 판 / 22
제6장 서 류 / 25
제7장 송 달 / 33
제8장 기 간 / 35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36
제10장 압수와 수색 / 51
제11장 검 증 / 61
제12장 증인신문 / 62
제13장 감 정 / 75
제14장 통역과 번역 / 79
제15장 증거보전 / 80
제16장 소송비용 / 81
제2편 제1심 84
제1장 수 사 / 84
제2장 공 소 / 120
제3장 공 판 / 133
제3편 상 소 193
제1장 통 칙 / 193
제2장 항 소 / 199
제3장 상 고 / 210
제4장 항 고 / 217
제4편 특별소송절차 222
제1장 재 심 / 222
제2장 비상상고 / 229
제3장 약식절차 / 231
제5편 재판의 집행 235

 



▌제2부 형사소송법 관련 조문 정리 245
제1장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 / 246
제2장 공판절차의 정지 / 246
제3장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 248
제4장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 / 250
제5장 신뢰관계있는 자 / 251
제6장 경미범죄 관련규정 정리 / 252
제7장 미란다 워닝 관련 조문 / 253
제8장 체포⋅구속기간의 불산입 / 254
제9장 재체포⋅재구속의 제한 정리 / 254
제10장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 255
제11장 제1심판결 선고전 / 256
제12장 공판절차의 갱신 / 256
제13장 재소자에 대한 특칙 준용 조문 / 257
제14장 12시간 / 258
제15장 24시간 / 258
제16장 48시간 / 259
제17장 즉시항고 규정 / 260

 


▌제3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63
제1장 총 칙 / 264
제2장 대상사건 및 관할 / 264
제3장 배심원 / 267
제4장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 274
제5장 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 278
제6장 연구조직 / 279
제7장 벌 칙 / 280

 



▌제4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283

 



▌제5부 기타 법령 중요 조문 정리 289
제1장 법원조직법 / 290
제2장 검찰청법 / 292
제3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294
제4장 경찰관 직무집행법 / 296

제5장 통신비밀보호법 /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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