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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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공무원 수험생을 위한 독립된 교재로 『법원직 형법』을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원직 형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2편 범죄론의 경우 체계적인 관점에서 범죄체계론의 흐름에 충실하게 서술하려고 하였습니다. 먼저 고의작위기수범을 기본으로 범죄체계론의 흐름에 따라 서술한 후(제2편 제2장), 미수범(제2편 제3장) 및 범죄의 다수참가형태, 즉 공범론을 서술하고(제2편 제4장), 마지막에 과실범·결과적 가중범(제2편 제5장) 및 부작위범(제2편 제6장)에 대해 구성요건해당성을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위법성 및 책임은 고의작위범과 구별되는 특수성에 대해서만 언급하였습니다.
둘째, 서술방식은 이론을 설명하면서 관련된 판례를 언급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판례사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판례요지를 소개한 후 시험문제 해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평석 내지 해설을 곁들였습니다. 이론을 서술함에 있어 객관식 문제의 지문으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은 평면적 서술방식을 따르면서 핵심 키워드를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객관식 문제의 지문으로 출제될 수 있는 핵심 이론과 2020년 1월까지의 판례를 중심으로 수록하면서, 이론 및 판례의 중요성 여부를 수험생 스스로 판단하여 공부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론 및 판례마다 법원직·법원행시는 물론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법전협 모의고사 출제 여부 및 출제빈도를 일일이 표시하여 두었습니다. 예컨대 [20법원직ㆍ19법행]로 표시된 것은 2020년 법원직 시험문제 및 2019년 법원행시에 출제되었다는 의미이고, [16변선ㆍ15모선]로 표시된 부분은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의 선택형문제 및 2015년 법전협 모의고사의 선택형문제로 출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넷째, 본 『법원직 형법』의 또 하나의 특이점은 총론의 미수론에서는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일반론과 특별형법·행정형법상의 중요 범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판례만 언급하고, 형법각칙상의 개별 범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판례는 각론상의 해당범죄에 분산하여 수록하였다는 점입니다. 각론상의 개별범죄의 구성요건의 해당 부분에서 서술하는 것이 이해가 용이하다는 일부 독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한 알의 붉은 대추도 저절로 영글지 않고 태풍·천둥·땡볕·무서리 등 역경 끝에 익어 갑니다. 독자들의 공직을 향한 열망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수험생활을 함께 하는 동료 상호간의 격려 및 배려가 때로는 태풍·천둥이 되고 또 때로는 땡볕·무서리가 되어 독자들의 꿈을 한 알의 대추처럼 붉게 영글게 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본 『법원직 형법』이 독자들이 형법을 공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공직으로 나아가는 데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필자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마지막으로 형법(형법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법에 공통됨)의 가장 효율적인 공부방법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머리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독자들은 처음 기본서, 즉 형법강의를 읽을 때부터 기본서 옆에 『진도별 핵심지문 ○×』를 두고 기본서와 병행하여 읽기를 권합니다. 즉 ① 기본서의 한 파트(예컨대 고의 등)를 읽은 후 ② 『진도별 핵심지문 ○×』를 통하여 실제 시험에 출제되었거나 출제가능한 판례나 학설을 입체적으로 이해한 다음 ③ 다시 한 번 기본서의 해당 부분을 읽으면서 각인시키는 학습방법이 공부 시간을 절약함과 동시에 자신의 약점을 단시간에 보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법원직 형법』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2020년 3월 28일

저자 이 인 규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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