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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이번 2020년 법원직 시험은 코로나가 퍼지기 직전이었던 관계로 연기가 되지 않고, 실시가 되었다. 마스크를 하고 시험을 본 수험생들이 무척이나 고생을 하였다. 무엇보다 이번 시험은 편저자의 기본서, OX 집에서 100% 출제가 되었다. 다만 작년 시험과는 달리, 너무 최신의 판례 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판례 위주로 공부한 사람은 조금은 경향이 낯설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2004년부터 민사소송법 강의를 시작하였으니, 민소법 강의를 한 지도 16년이 되어 간다. 처음 강의 시에 긴장하고, 설레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특히 그 때의 교재를 보면 완성도 면에서 부끄러움이 느껴진다. 그러나 반대로 민사소송법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책임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것 같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책임감이 퇴색되지는 않았지만,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은 아니었는지, 강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이번 전면혁신 판은 그에 대한 반성으로 많은 부분에서 혁신을 단행하였다. 이번 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교재의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가다듬었다. 기본적으로 법원직 시험을 위한 교재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시험에 꼭 필요한 이론, 판례, 사례를 담고 있으면서도 내용의 간결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기존 판 보다 약 200면을 줄였다.
2. 민사소송법은 국가가 법원이라는 재판기관을 설치하고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민사 분쟁을 강제로 해결하는 절차법이므로, 절차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절차의 진행에 대한 순서에 따라 서술한 기존 판의 기조를 유지함으로 써, 간접적으로라도 민사소송절차를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중요 判例, 최신 判例 등을 2020년 3월 判例까지 충분히 정리하였다. 객관식 시험에서 판례는 “판례=현찰”이라는 말이 있듯이 점수득점의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리하였다.
4. 간단한 사례 문제를 중요주제 앞이나 뒤에 배열하여, 중요주제에 대한 이해가 선명하도록 하였다.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인 만큼 내용만 보아서는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면이 많기 때문에, 판례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간단한 사례문제를 접해 봄으로써 실제로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5. 중요조문은 해당 주제에 같이 배열하고, 간단한 조문해설도 같이 서술하였다. 즉 공부의 효율성을 위해 중요조문은 같이 병기하여 관련 내용과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기본적으로는 기존 교재를 개정하는 것이었지만, 내용 서술, 체계, 목차 등에 대하여 많은 수정을 하였던 관계로, 발행시기가 많이 늦어졌다. 편저자의 게으름 탓이 크겠지만, 보다 좋은 교재를 위해 많은 시간을 들였다는 것을 수험생 분들이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감사를 드릴 분들이 있다. 현재 재학 중인 중앙대학교 대학원의 지도교수님이신 이규호 교수님(법학박사, 변호사·변리사·공인노무사시험 출제·채점위원)과 학문하는 자세를 항상 일깨워 주시는 동 대학원의 김상용 교수님(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께 감사의 맘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에 대해 신경 써 주신 이인규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 권지은과 두 아이들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것을 스스로 약속하면서,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2020. 4. 13
시흥동 寓居에서
편저자 김춘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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