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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편저자는 제30기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2001년부터 19년 동안 변호사 실무와 함께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과 민사소송법 강의를 병행하여 왔습니다. 편저자는 사법연수원의 전문교육을 받고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요건사실을 기본으로 한 소장과 판결문을 작성하는 방식의 사례풀이구조와 공부방법을 제시하는 강의로 수많은 수험생로부터 호응을 받아 왔고, 편저자의 강의를 들은 수많은 수험생들이 합격을 하였으며, 현재 판‧검사 및 변호사로 훌륭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편저자는 변호사 시험의 필독서인 ‘민법․민소법 사례연습책’의 출간에 이어, 상법 과목의 사례집을 출간함으로써 민사법 분야의 사례집 시리즈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본서 역시 기존 민법․민소법 사례집과 마찬가지로, 요건사실을 목차화한 사례풀이구조를 제시하여 수험생들이 사례에서 고득점 내지 안정적인 합격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변호사 본시험에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의 해설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에서 최근 3년간 출제한 모의고사 문제에 관한 해설을 교과서 편제 순서에 맞추어 수록하였습니다. 출제가능한 모든 문제들을 소개하려면 어쩔 수 없이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사례집은 변호사 본시험 출제문제와 유사한 유형과 같은 수준의 난이도의 최근 3년간 모의고사 문제들의 해설을 실어 놓아 철저히 본시험을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➋ 배점을 고려하여 수험적합성 높게 작성된 해설을 하였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답안지에 옮길 수 있는 분량은 매우 제한적이고, 그나마 배점에 따른 분량을 조절하여야 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기출문제의 배점을 표시하고, 주어진 배점에 비례하여 답안을 작성함으로써 수험생들이 실전에서 얼마만큼의 분량 조절을 해야 할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➌ 일관된 두문자 표시로 목차, 요건, 판례문구 암기에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은 의문이 있거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판례색인과 정정이나 보충할 내용은 학원 홈페이지(http://www.lawschool.co.kr/ ▷ 변호사시험 ▷ 자료센터 ▷ 학습자료)에 게시할 예정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 반드시 합격하기를 기원하면서...
2020년 5월
변호사 박승수
[논점 01] 지배인의 대리권 및 제한 3
1. 논점의 정리 /4
2. D의 지배인 해당여부 /4
3. 지배권 제한의 효력 /4
4. 결 론 /4
[논점 02] 상호전용권 5
1. 논점의 정리 /5
2. 상호전용권의 행사 가부 /5
3. 등기배척권 행사 가부 /6
4. 결 론 /7
[논점 03]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명의대여자의책임 8
Ⅰ. 문제 3. (1)의 해설 (15점) /8
Ⅱ. 문제 3. (2)의 해설 (15점) /9
[논점 04] 명의대여자의 책임 11
Ⅰ. 논점의 정리 /11
Ⅱ. 명의대여자의 책임 /11
Ⅲ. 결 론 /12
[논점 05] 영업양도와 양수인의 책임 13
1. 논점의 정리 /13
2. 섬유부문을 양도한 행위의 유효성 /13
3. 상법 제42조 상호속용 양수인 책임의 발생 여부 /14
4. 결 론 /15
[논점 06] 영업용 재산의 양도와 영업양도, 간이영업양도,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이사회 목적사항 통지 16
Ⅰ. 논점의 정리 /16
Ⅱ. 영업의 중요한 일부양도인지 여부 /16
Ⅲ. 주주총회결의 필요여부 /17
Ⅳ. 이사 등의 자기거래 해당여부 /18
Ⅴ. 이사회결의 하자여부 /18
Ⅵ. 결 론 /19
[논점 07]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처분, 주총특별결의 흠결과 신의칙 20
1. 논점의 정리 (2점) /20
2.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처분에 관한 주주총회 승인의 요부 (8점) /20
3.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흠결과 신의성실의 원칙 (7점) /20
4. 결 론 (3점) /21
[논점 08] 영업양도와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22
1. 논점의 정리 /22
2. 영업양도 해당여부 일영조유일기 동채 /22
3. 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 /22
4. 결 론 /23
[논점 09] 영업양도와 주식매수청구권의 효과 24
1. 논점의 정리 /24
2.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4
3.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절차 및 효과 /25
4. 결 론 /25
[논점 10]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26
Ⅰ. 논점의 정리 /26
Ⅱ.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26
Ⅲ.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27
Ⅳ. 결 론 /27
[논점 11] 주주총회 결의없는 영업양도의 효과 28
Ⅰ. 논점의 정리 (2점) /28
Ⅱ. B 회사의 영업양수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의 요부 (7점) /28
Ⅲ. B 회사의 무효주장의 타당성 검토 (9점) /29
Ⅳ. 결 론 (2점) /29
[논점 12]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30
1. 논점의 정리 /30
2. 甲회사의 乙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30
3. 결 론 /31
[논점 13] 일방적 상행위, 상법상 연대보증, 상사소멸시효 32
Ⅰ. 논점의 정리 /32
Ⅱ. 상법의 적용여부 /33
Ⅲ. 상법 제57조 적용여부 /33
Ⅳ. 상법 제64조 적용 여부 /33
Ⅴ. 결 론 /34
[논점 14]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회사의 보증행위 유효여부 35
1. 논점의 정리 (2점) /35
2. A의 丙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의 소멸시효 (8점) /35
3. 甲 회사 보증행위의 유효성 (17점) /36
4. 결 론 (3점) /36
[논점 15] 운송주선인의 보수청구권 및 지정가액 준수의무 37
Ⅰ. 논점의 정리 /37
Ⅱ. 운송주선인의 보수청구권 /37
Ⅲ. 운송주선인의 지정가액준수의무 /38
Ⅳ. 결 론 /38
[논점 16] 변태설립사항, 정관에 기재 없는 재산인수의 효력 39
1. 논점의 정리 /39
2. 丙과 A회사 간의 토지매매의 법적 성격 -재산인수인지 여부 /39
3. 재산인수의 요건 /40
4. 추인 가부 /40
5. 丙의 무효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40
6. 결 론 /40
[논점 17] 가장납입의 효력 41
1. 논점의 정리 /41
2. 가장납입의 효력 /41
3. 결 론 /42
[논점 18] 타인명의 주식인수시 주주권의 귀속, 명의개서 부당거절 43
1. 논점의 정리 (2점) /43
2. 타인명의의 주식인수에서의 주주권의 귀속 (8점) /43
3. 명의개서 부당거절과 의결권 행사 (7점) /44
4. 결 론 (3점) /44
[논점 19] 주식양도의 제한, 주식양도의 효력발생시기, 정관개정의 소급효, 명의개서 대항력 45
1. 논점의 정리 (2점) /45
2. 정관에 의한 주식 양도의 제한 및 인정 이유(5점) /45
3. F의 주주지위의 취득 여부 (10점) /45
4. 개정 정관의 소급효 /46
5. F의 주주권의 행사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10점) /46
6. 결 론 (3점) /46
[논점 20] 타인명의 주식인수, 주주명부의 면책력 47
1. 논점의 정리 /47
2. 타인명의 주식인수와 주주지위의 확정 /47
3. 주주명부의 면책력 /48
4. 결 론 /48
[논점 21] 타인명의 주식인수 49
1. 논점의 정리 /49
2.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사유 유무 /49
3. 타인명의 주식인수와 주주확정의 문제 /50
4. 결 론 /50
[논점 22]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 상호주 의결권제한, 상호주 판단기준시기 51
Ⅰ. 논점의 정리 /51
Ⅱ. A회사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적법여부 /52
Ⅲ. A회사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적법여부 /52
Ⅳ. 결 론 /53
[논점 23] 소집절차상 하자, 결의방법상하자, 실질주주, 특별이해관계인, 상호주 54
Ⅰ. 논점의 정리 /54
Ⅱ.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 /55
Ⅲ. 주주총회 결의방법상의 하자. /55
Ⅳ. 설문1의 해결 /56
[논점 24] 감사선임시 의결권 제한 57
Ⅰ. 논점의 정리 (3점) /58
Ⅱ. 감사선임시 의결권제한 및 甲회사 정관의 효력 (10점) /58
Ⅲ. 주주명부상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및 감사선임의 정족수 (12점) /58
Ⅳ.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의 가부 (10점) /59
Ⅴ. 결 론 /60
[논점 25] 의결권의 대리행사, 위장납입 61
1. 논점의 정리 /62
2.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임가부 /62
3. 일시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의 효력 /62
4. 대리인을 주주로 제한하는 정관규정의 유효여부 /62
5. 결 론 /63
[논점 26] 종류주주총회 64
Ⅰ. 논점의 정리 (2점) /64
Ⅱ. 종류주주총회의 필요여부(1점) /64
Ⅲ.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결의의 효과와 구제수단 (10점) /65
Ⅳ. 결 론 (2점) /65
[논점 27] 주주제안권 66
1. 논점의 정리 /66
2.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효과 /66
3. 임시주주총회소집권 /67
4. 주주제안권 /67
5. 결 론 /68
[논점 28]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제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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