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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비판법학(Critical Legal Studies)은 법이론과 법원리의 가치를 매우 회의적으로 본다. 그들에 따르면 동일한 법이론에서 정반대의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고, 법이론은 쓸모가 없으며, 누가 재판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법률가와 법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반면 법철학자 드워킨(Ronald Dworkin)은 법률문제에 “하나의 정답”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법률문제에 적용할 명시적인 규칙(rule)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리(principle)에 의하여 정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인 법률가와 법학자는 이 중간의 입장에 서 있다고 여겨진다. 즉 상당수의 법률문제에 대하여는 기존의 법체계와 법이론이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어려운 사건(Hard Case)에서는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회의를 가진다.
어려운 사건은 왜 존재할까? 이는 복수의 중요한 법적 이익 내지 법원리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들어 본다.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를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하였다면 그 증거능력은 배제된다는 원칙은 그 역사가 그다지 오래되지는 않았으나, 이제는 형사소송법에도 명문화되었고(제308조의2), 이 규정이 시행되기 직전에 나온 대법원 2007.11.15.ﾠ선고ﾠ2007도3061ﾠ전원합의체 판결도 이를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나라마다 또 시기마다 다르고, 지금도 그 적용 범위가 명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는 이 원칙 자체가 적법수사의 원리를 강조하는 반면 실체적 진실을 희생시키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실제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은 피고인이 죄를 저질렀음이 확실한 경우에까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 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은 이처럼 딜레마에 빠뜨리는 법률문제들이 어떤 것인지를 법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집필자들은 주로 자신의 전공과 관련하여 딜레마를 가져오는 문제들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다. 이를 통하여 독자들이 법률가와 법학자가 얼마나 진지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면 이 책의 목적은 달성된 것이다.
이 책이 나오게 된 것은 여러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우선 이 기획에 동참하여 준 집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자 한다. 그리고 구상 단계에서부터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귀찮은 일을 맡아 주신 공동편집대표 한상훈, 안성조 두 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선뜻 출판을 맡아 주신 법문사 여러분께도 치하의 인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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