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닷컴
베리타스 법학원
고객센터
입금계좌
배송안내
오후 3시 이전 구매
주말,공휴일 발송 제외
이용안내
자주하는 질문
묻고답하기
수험자료실
장바구니
주문/배송조회
변호사시험상품 상세설명
- 책 소개 -
비판법학(Critical Legal Studies)은 법이론과 법원리의 가치를 매우 회의적으로 본다. 그들에 따르면 동일한 법이론에서 정반대의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고, 법이론은 쓸모가 없으며, 누가 재판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법률가와 법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반면 법철학자 드워킨(Ronald Dworkin)은 법률문제에 “하나의 정답”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법률문제에 적용할 명시적인 규칙(rule)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리(principle)에 의하여 정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인 법률가와 법학자는 이 중간의 입장에 서 있다고 여겨진다. 즉 상당수의 법률문제에 대하여는 기존의 법체계와 법이론이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어려운 사건(Hard Case)에서는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회의를 가진다.
어려운 사건은 왜 존재할까? 이는 복수의 중요한 법적 이익 내지 법원리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들어 본다.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를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하였다면 그 증거능력은 배제된다는 원칙은 그 역사가 그다지 오래되지는 않았으나, 이제는 형사소송법에도 명문화되었고(제308조의2), 이 규정이 시행되기 직전에 나온 대법원 2007.11.15.ﾠ선고ﾠ2007도3061ﾠ전원합의체 판결도 이를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나라마다 또 시기마다 다르고, 지금도 그 적용 범위가 명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는 이 원칙 자체가 적법수사의 원리를 강조하는 반면 실체적 진실을 희생시키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실제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은 피고인이 죄를 저질렀음이 확실한 경우에까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 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은 이처럼 딜레마에 빠뜨리는 법률문제들이 어떤 것인지를 법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집필자들은 주로 자신의 전공과 관련하여 딜레마를 가져오는 문제들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다. 이를 통하여 독자들이 법률가와 법학자가 얼마나 진지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면 이 책의 목적은 달성된 것이다.
이 책이 나오게 된 것은 여러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우선 이 기획에 동참하여 준 집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자 한다. 그리고 구상 단계에서부터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귀찮은 일을 맡아 주신 공동편집대표 한상훈, 안성조 두 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선뜻 출판을 맡아 주신 법문사 여러분께도 치하의 인사를 드린다.
등록된 사용후기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 회원, 비회원 모두 주문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장 구매(02-883-4939) 모두 가능 합니다.
◇ 주문품목을 정하신 분은 인터넷을, 자세한 상담과 함께 주문하실분은 전화상담 후 주문을 하십시오.
◇ 주문자와 입금자(무통장입금일 경우)의 성함, 주소가 다를 경우 반드시 저희 서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1일 2회 이상 주문하시는 경우 택배비가 중복되어 계산되므로 한번만 계산을 하셔셔 입금을 하신 후 배송시 요구란에 반드시 묶음 배송을 요청하는 글을 남겨 주십시오.
◇ 저희서점에서 물건을 발송하는 당일날짜로 주문상태가 배송완료로 기록되며, 실제 고객 님이 상품을 수령하는 날은 배송완료 이후 1~2일(48시간) 소요됩니다.
◇ 강의용 제본교재는 비닐포장이 되지 않습니다.
배송료 및 배송기간
◇ 주문하신 도서는 대금결제가 완료된 후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을 시 택배로 즉시 발송되 며, 발송 후 1~2일 내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단, 주문서의 품절이나 기타 사유로 배송이 늦어질 경우 메일이나 전화로 사유를 알려드 립니다.
◇ 총 합산 금액이 100,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배송료가 무료이며, 100,000원 미만은 2500원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은 별도의 비용(6,500원)이 청구됩니다. 단, 100,000원 이상 주문시 2,500원 차감된 3,000원이 청구됩니다.◇ 도서는 받으신 후 3일 이내에 교환/반품/환불이 가능하며 전화주시거나 고객님의 변심으 로 인한 교환/환불시에는 왕복 배송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서브노트 및 분철 주문하신 서적 등 상품 특성상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 마이페이지의 [교환,환불]란에 신청해 주십시오.
◇ 교환/반품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28길 81 서점 북라인
등록된 상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