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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018년 초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초에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5월을 맞게 되었다.
현재를 기준으로 예측할 때 2020년 5월 29일 제20대 국회의원 임기만료 전 개정안 통과는 거의 무망한 상태이고, 2020년 5월 30일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 가까운 시일 안에 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고 가정하더라도 2021년의 변호사시험의 국제거래법 과목은 현행 국제사법으로 치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제사법 전부개정안 부칙 제1조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제5판에 이어 개정 전의 국제사법을 기준으로 교재를 개정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작업을 함에 있어서도 새로운 판결을 정리하여 수록하였고, 해설과 모범답안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세세히 살피면서 내용을 보완하고, 표현을 수정하는 등 정성을 다하였다.
올해 더더욱 어려운 출판환경 속에도 불구하고 개정을 추진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이사님, 조성호 이사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고된 편집작업을 맡아주신 김선민 이사님께 감사드리며, 개정내용을 검토해준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의 김효정 연구위원의 도움에 감사하며 그의 건승을 기원한다.
끝으로 올해 초부터 시작되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Pandemic 사태로부터 하루 빨리 회복되어 모두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전국의 로스쿨 졸업생들이 내년의 변호사시험을 무사히 잘 치르기를 기원한다.
2020년 5월 15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저자 씀
- 목 차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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