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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상법은 시험이 다가올수록, 조문이라도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조문집을 찾는 경우가 많은 과목입니다.
그도 이해가 되는 점이 상법만 하더라도 750여 조문에 시행령이 50여 조문, 거기에 140여개의 어음, 수표법 조문까지 모두 940여 개의 조문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시험 지문 자체도 조문 내용을 묻는 경향이 강한 과목인 만큼, 조문집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필자 뿐만 아니라 제대로 해설해 놓은 조문집은 기본서에 2/3를 육박하기도 하고, 기본서와 병행해야 상호 보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문만 단독으로 학습하는 것은 그리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이 가까워 오는 현 시점에서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그간의 기본서를 줄여나가는 작업을 하였다면 이를 가장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기본서 볼 상황이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기출문제집을 무한반복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러한 것이 최선의 선택이겠지요.
하지만 강의과정을 통해 느낀 점은 다른 과목과의 준비과정상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마음 한 구석에는 미련이 남아 있지만 본 상법 핵심정리(이하 상핵정) 시리즈를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본 상핵정 시리즈는 I이 기출조문과 기출판례 및 주요판례, II가 요약서로 구성이 되는데, 단 100여 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상핵정 시리즈는 I이 기출조문과 기출판례 및 주요판례, II가 요약서로 구성이 되는데, 단지 100여 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핵정 II는 수험생의 시험이 얼마 안 남은 현 상황을 감안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서의 가장 큰 특징인 단원별 주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던 도표를 기본틀로 채용하였습니다. 분량 또한 기본서 대비 1/6(100여 페이지)로 기본서의 내용을 목차체계에 맞춰 압축하여 도표화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법무사 수니상법」의 이론요약서이기 때문에 기본서를 가지신 분들에게 효용성이 가장 높을 것이지만, 시험에 앞서 상법의 방대함에 길을 헤매이신 분이 있다면 단시간에 좋은 도구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교재에 너무 의존을 하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상핵정 II 는 비상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기본 점수는 보장할 수 있을지라도, 합격선에 근접하려면 기출문제집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수록된 내용은 매우 압축되었기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서로서 해결을 해야 망각의 구멍을 메울 수 있습니다.
상법은 아는 만큼 점수를 확보하는 전략 과목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끈을 놓지 않으시기 기원합니다.
2020.4.20.
편저자 올림
- 목차 -
제1편 총론
제1장 상법총론 2
제1절 상인과 상업사용인 2
제2절 물적설비 3
제2장 상업등기와 영업의 양도 4
제1절 상업등기 4
제2절 영업양도 5
제3장 상행위 총론 6
제1절 상행위의 개념 6
제2절 상사매매 7
제3절 상호계산 7
제4절 익명조합 8
제5절 합자조합 8
제4장 상행위 각론 10
제1절 대리상 10
제2절 중개인 10
제3절 위탁매매인 11
제4절 운송인 12
제5절 운송주선인 13
제6절 공중접객업 13
제7절 창고업 14
제8절 새로운 상행위 14
제2편 회사법
제1장 회사의 개념 18
제1절 회사의 개념 18
제2절 회사의 종류 19
제3절 회사의 능력 20
제4절 회사의 설립 20
제5절 회사의 기구변경 22
제6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31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34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34
제2절 설립의 방법과 절차 34
제3장 주식과 주주 40
제1절 주식의 종류 40
제2절 주주 41
제3절 주권과 주주명부 42
제4절 주식의 양도와 제한 44
제5절 주식취득의 제한 45
제6절 그 밖의 주식 46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48
제1절 주주총회 48
제2절 이사와 이사회 51
제3절 감사와 감사위원회 57
제5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60
제1절 신주발행 60
제2절 정관의 변경과 회사의 계산 62
제3절 사채 64
제6장 그 밖의 회사 66
제1절 합명회사 66
제2절 합자회사 68
제3절 유한책임회사 69
제4절 유한회사 70
제3편 어음?수표법
제1절 어음 발행 74
제2절 위조?변조 76
제3절 권리의 이전 76
제4절 실질관계와 이득상환청구권 78
제5절 백지어음?수표 80
제6절 어음?수표의 각론 82
제7절 권리의 소멸 85
제8절 수표 89
제4편 보험법
제1절 보험계약 92
제2절 손해보험 94
제3절 인보험 98
제5편 해상법
제1절 해상기업 조직 102
제2절 선박의 담보 104
제3절 해상기업활동 105
제4절 해상기업의 위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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