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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토픽 TOPic 정책학

[2016] 토픽 TOPic 정책학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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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윌비스
저자 이동호
페이지 418 쪽
출간일 2016년 05월 31일 초판
정가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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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정책학은 정부의 활동 중 대외적 가치배분과 관련된 중요한 영역을 다루는 학문이다. Policy Sciences에서 알 수 있듯이, 정책학은 가치판단적 영역 내지 기술성(art) 뿐만 아니라, 가치중립적 내지 과학성(science)이 갈등 내지 조화를 이루는 학문이다. 수험생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과정 전반에 이러한 정책학의 성격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피면서 정책학 공부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 교재는 정정길 외 「정책학 원론」의 보완재 역할을 하는 교재이다. 시중에 출간되어 있는 교재 중 「정책학 원론」을 뛰어 넘을 교재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중간 중간 설명이 약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본 교재를 공부함으로써 어느 정도 보충이 되리라 본다. 따라서 정책학 원론으로 충분히 정책학의 기본적 지식을 습득한 후 본 교재로써 최종정리를 하면 될 것이다.

 


본 교재는 이렇게 정책학 원론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존의 정책학 기출문제(행정고시⋅입법고시)에 출제된 주제(Topic)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기출문제 중에서 특히 어려운 문제들 이른바, 불의타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추가하였다.

 


이론만을 열심히 공부해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론 설명 중간 중간 그 이론에 해당하는 주요 사례를 적시하였다. 특히 최근 한국정책학회에서 중요시하는 주요 사례들은 그 논문을 요약정리하여 교재의 뒷부분에 추가로 수록하였으니 일회독을 권한다. 이론만을 공부하면 추상적인 공부가 되며, 현실만을 염두에 두면 공허한 공부가 된다. 이론과 사례가 접목된 공부를 하여야만 탄탄한 정책 지식이 만들어 질 것이다. 물론 시험장에서 고득점은 보너스이다.

 


정책학이라는 과목은 요즘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관료들에 의한 정책결정은 사회의 다양한 가치들을 배분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연수원에서는 아예 1학기 분량으로 정책학을 정규 훈련과정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연수원에서 팀별로 과제 수행 중 본 강사의 합격생들이 과제를 주도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면 뿌듯한 마음이 든다.

 


본 강사는 정정길 교수님으로부터는 강의 및 논문심사를 통해서, 최종원 교수님은 지도교수님으로 모시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훌륭한 은사님들을 대학원 과정에서 모셨다는 점에서 본 강사는 행운아였다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를 5회독만 해보라. 개인의 학습역량에 따라서 30점 이상의 득점이 가능할 것이다. 중요 지문은 밑줄 처리하였으니, 마지막에는 밑줄 처리된 부분만을 반복하여 회독하여도 된다. 수험생들의 건승을 바라는 마음에서 몇 자 끄적여 봤다. 나머지는 오롯이 여러분의 몫이다.

 


2016년 5월 24일
이 동 호 씀

 



- 목 차 -

Chapter.01

 


▸정책학 총론◂

 


TOPic
 01 정책학의 등장 배경  2

 


TOPic
 02 정책의 개념과 구성요소  5

 


TOPic
 03 정책 사례 연구: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의 쟁점과 대안  9

 


TOPic
 04 정책(집행)수단  14

 


TOPic
 05 정책유형과 정책과정별 특징  19

 


TOPic
 06 정부 규제  28

 


TOPic
 07 기출문제 해설  37

 


TOPic
 08 정책의 필요성: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42

 


TOPic
 09 사회적 자본  49

 


TOPic
 10 신제도주의  55

 


TOPic
 11 시차이론  65

 


TOPic
 12 정책결정요인론  70

 


TOPic
 13 정책과정의 참여자  73

 


TOPic
 14 정책과정과 권력모형  87

 


TOPic
 15 정책 네트워크  97

 


TOPic
 16 거버넌스와 공공정책  104

 


TOPic
 17 정부와 민간기관의 파트너십에 의한 정책집행  113

 


TOPic
 18 정책의 일관성  116

 


TOPic
 19 정부부처간 갈등 및 정책조정  119

 


TOPic
 20 정책갈등  126

 



 



Chapter.02

 


▸정책의제설정◂

 



 



 


TOPic
 21 정책의제설정 일반론  132

 


TOPic
 22 정책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요인  140

 



 


Chapter.03

 


▸정책분석◂

 



 



 


TOPic
 23 정책문제의 정의  146

 


TOPic
 24 정책문제의 정의와 정책목표 설정  152

 


TOPic
 25 정책분석 오류의 발생원인과 극복방안  160

 


TOPic
 26 정책대안의 탐색  165

 


TOPic
 27 정책대안의 미래예측방법  169

 


TOPic
 28 델파이 기법 및 정책델파이  175

 


TOPic
 29 불확실성과 결과예측  179

 


TOPic
 30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182

 


TOPic
 31 Kaldor-Hicks 준거와 Pareto 최적  192

 


TOPic
 32 비용편익분석  195

 


TOPic
 33 정책분석틀로서의 정책논증(논변)모형  205

 


TOPic
 34 정책분석가의 윤리  211

 


TOPic
 35 전략적 기획  215

 


TOPic
 36 분석적 결정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실제  218

 


TOPic
 37 분석적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정책결정  224

 


TOPic
 38 정책지표  228

 



 



Chapter.04

 


▸정책결정◂

 



 



 


TOPic
 39 정책결정의 이론 모형  232

 


TOPic
 40 정책사례연구: 환경갈등 해결방식에서 절차적 합리성과 실질적 합리성  250

 


TOPic
 41 집단적 의사결정 모형  252

 


TOPic
 42 기출문제 해설  257

 


TOPic
 43 딜레마 관리  264

 



 


Chapter.05

 


▸정책집행◂

 



 



 


TOPic
 44 정책집행 연구의 대두와 접근방법  274

 


TOPic
 45 성공적 정책집행을 좌우하는 요인  284

 


TOPic
 46 정책 성공 사례: 쓰레기 종량제  291

 


TOPic
 47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연계모형  295

 


TOPic
 48 정책집행상의 순응과 불응  300

 


TOPic
 49 일선관료의 재량과 적응적 집행  307

 


TOPic
 50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OP)  315

 



 


Chapter.06

 


▸정책평가◂

 



 



 


TOPic
 51 정책평가와 인과성 추론  320

 


TOPic
 52 총괄평가와 과정평가  325

 


TOPic
 53 정책분석과 정책평가의 관계  329

 



 



 


TOPic
 54 프로그램 논리모형  332

 


TOPic
 55 실험적 방법  336

 


TOPic
 56 정책평가의 타당성  348

 


TOPic
 57 정책평가의 신뢰성  353

 



 


Chapter.07

 


▸정책변동◂

 



 



 


TOPic
 58 정책변동  356

 


TOPic
 59 정책흐름(Policy Stream)모형  361

 


TOPic
 60 정책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364

 


TOPic
 61 정책학습  368

 


TOPic
 62 정책사례연구: 도서정가제  370

 


TOPic
 63 정책사례연구: 서울시 무상급식정책  377

 


TOPic
 64 정책사례연구: 행복주택  382

 


TOPic
 65 정책사례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  384

 


TOPic
 66 정책사례연구: 2011년 한국의 순환단전  388

 


TOPic
 67 정책사례연구: 지방개발정책의 실패사례  393

 


TOPic

 68 정책사례연구: 지위경쟁과 사교육비 대책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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