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무릇 모든 법학이 그러하듯이 행정법도 기본서를 통해 기본이론과
중요 판례들을 이해하였다 하더라도 실전시험에서는
틀리는 문제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수험생으로는 합격이 제일 중요하고, 그 합격을 위해서는 일정한 단계를 밟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행정법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  째,기본이론은 간단히 정리해야 하나 뚜렷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론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둘  째,판례는 통째로 공부해야 합니다. 단순 판례까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중요 판례는 전체적인 쟁점을 모두 한번에 공부해야 합니다. 조각난 판례 공부로는 종합적인 사례 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고득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례형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유념하고 종합적인 판례 공부에 역점을 두기 바랍니다.
셋  째,문제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아는 것과 정답을 맞추는 것 간에 Gap을 줄여야 합니다. 안다고 해서 정답을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수험생들도 공부를 해보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일이겠지만 안다고 해서 정답을 맞추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것과 정답을 맞추는 것 간의 Gap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줄이려면 이론, 판례, 문제를 삼위일체식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본서는 저자의 수험공부방법론에 입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첫  째,최근 2020년 현재까지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둘  째,중요 판례는 전체적인 쟁점을 모두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셋  째,최신 법령과 함께 개정 법령도 적극 반영하여 내용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넷  째,설령 반복된다 해도 모든 지문에 해설을 붙여 수험생들의 의구심을 줄임과 동시에 몇 회독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게끔 노력했습니다.
다섯째,기출문제를 변형하여 새로운 법령이나 판례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모든 문제에 출제 영역 및 유형을 분류하고, 중요도와 난이도를 표시하여 학습효과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각 지문의 해설에 옳고 틀림을 ○, ×로 표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가독성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자그마한 이 책이 나오게 된 데에도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교정을 맡아준 7급 합격생 여러분, 좋은 지적으로 집필에 도움을 준 황남기 공무원수험연구소 여러분, 내용 검토 및 자료 작성을 도와준 행시 합격생 조창우, 정원석 변호사 등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저서를 기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서정욱 변호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험생들은 여러 과목을 공부해야 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최소한의 시간투자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대신해 엄선된 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좋은 성과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8월
편저자 황남기

 

 

 

 

- 목 차 -

PART 01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행정의 분류 4 
제2장 행정법 / 6 
제1절 행정법의 의의 6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특징 7 
제3절 행정법의 법원 10 
제4절 행정법의 효력 20 
제3장 행정법의 일반원리 / 29 
제1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지도원리 29 
제2절 법치주의 29 
제3절 법치주의와 통치행위 41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48 
제5절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 49 
제6절 비례의 원칙 53 
제7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61 
제8절 신뢰보호의 원칙 65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 94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유형 94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111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특성 117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118 
제5절 공권과 공의무의 특성 132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138 
제7절 행정법 규정의 흠결과 보충 143 
제5장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발생과 소멸 / 145 
제1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45 
제2절 행정법상 사건 145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50 
제6장 공법상 행위 / 153 
제1절 공법상 행위 153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청과 신고  155 
 
PART 02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의 행위형식 개관 / 186 
제2장 행정입법 / 187 
제1절 개 설 187 
제2절 법규명령 188 
제3절 행정규칙 211 
제4절 명령의 형식과 효력의 불일치 229 
제5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235 
제3장 행정행위 / 253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253 
제2절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257 
제3절 기속행위⋅재량행위, 불확정개념 262 
제4절 다단계행정행위 282 
제5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87 
제6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39 
제7절 부 관 348 
제4장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 392 
제1절 행정행위의 요건 392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397 
제5장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 423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423 
제2절 행정행위의 무효 428 
제3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449 
제4절 행정행위의 실효 476 
제5절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478 
제6절 하자의 승계 483 
제6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 508 
제1절 행정상 확약 508 
제2절 공법상 계약 513 
제3절 행정계획 530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560 
제5절 그 밖의 행정작용 576 
 
PART 03 행정절차,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 580 
제1절 행정절차의 개념 580 
제2절 행정절차의 내용 580 
제3절 특별행정절차 638 
제4절 행정절차의 하자 641 
제2장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공개 청구 / 653 
제1절 개인정보 보호 653 
제2절 정보공개 667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 설 / 720 
제1절 실효성 확보수단의 의미 720 
제2절 실효성 확보수단의 체계 720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 721 
제1절 일반론 721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721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 781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781 
제2절 행정조사 790 
제4장 행정벌 / 804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 839 
제1절 금전상의 제재 839 
제2절 공급거부 858 
제3절 행정상의 공표 859 
제4절 제재적 행정처분 861 
 
PART 05 행정구제법 Ⅰ 
제1장 행정구제 개설 / 866 
제2장 손해배상 / 870 
제1절 총 설 870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874 
제3절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924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 946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946 
제2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991 
제3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995 
 
PART 06 행정구제법 Ⅱ 
제1장 행정심판 / 1002 
제1절 행정쟁송 개설 1002 
제2절 행정심판의 의의와 요건 1002 
제3절 행정심판의 심리 1024 
제4절 행정심판의 재결 1030 
제5절 고지제도(불복고지) 1045 
제6절 특별행정심판 1046 
제2장 행정소송 / 1049 
제1절 행정소송 개설 1049 
제2절 항고소송 1052 
제3절 당사자소송 1289 

제4절 객관적 소송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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