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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상법은 조문의 이해를 통한 체계적인 접근과 판례의 이해가 함께 한다면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은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식의 첫 단계는 조문의 이해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교재에 집중하면서도 법조문을 잘 읽지 않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오히려 돌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출문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조문의 암기 및 이해만으로 해결가능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며 관련 이론의 이해도 조문의 이해가 우선입니다. 이것이 바탕이 된다면 복잡한 구조의 판례도 비교적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올바른 상법공부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조문을 위주로 상법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이 교재를 집필하였습니다. 조문 이하의 설명은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으나 강의를 통해 한번이라도 설명을 들으셨다면 쉽게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분량을 압축한 것이니 조금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경우에만 가지고 계시는 교과서의 해당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일독이 끝난 뒤 이 교재만으로 공부한 내용을 확인하고 답안을 구성하며 암기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합니다.
1. 설명과 해설만으로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조문을 먼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 조문을 읽어보신 후 강의를 통해 설명한 내용을 조문 아래의 해설을 이용하여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3. 조문의 해설에 판례의 내용이 간략하게 수록되어 있고, 중요한 사항은 해당 논점의 기본이 되는 판례와 관련 판례의 지문을 따로 수록하였습니다. 관련판례는 기본판례의 이해를 통해 더 발전된 논점을 이해할 수 있는 지문을 수록한 것이니 이를 통해 출제가능한 다양한 판례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4. 사례형 문제의 답안 구성을 위한 학설의 내용 등은 강의시 제공되는 보충자료를 이용하시면 되므로 필요한 경우에만 가지고 계신 교과서를 통해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충하시면 이후에는 이 교재를 통해 리마인드 하실 수 있습니다.
5. 관련 기출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공부하신 후 바로 풀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강의시간에 함께 검토 하겠지만, 이후 혼자 실전처럼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시험이 시작된 초기에 ‘상법정리 조문집’만으로 기본강의를 진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선택형과 사례형 모두를 대비하기 위한 교재로서 최초 기획된 것이며,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판례들을 상당부분 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량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해설, 중요도가 떨어지는 조문의 생략 등이 필요했습니다. 추가적인 이해가 필요한 분들은 꼭 제게 연락을 주시고 설명을 들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결국 시험문제는 조문과 판례로 만들어진 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부디 이 교재가 여러분의 수험기간의 적절한 분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 교재를 접하는 모든 분들의 성취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2020년 9월 11일
저자 이종모 드림
- 목 차 -
【상법총칙 제1조~제45조】
第1條 상사적용법규 2
第2條 공법인의 상행위 3
第3條 일방적 상행위 3
第4條 상인-당연상인 3
第5條 상인-의제상인 5
第6條 무능력자의 영업과 등기 6
第7條 무능력자와 무한책임사원 6
第8條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6
第9條 소상인 7
第10條 지배인의 선임 7
第11條 지배인의 대리권 7
第12條 공동지배인 9
第13條 지배인의 등기 9
第14條 표현지배인 10
第15條 부분적 포괄대리권을가진 사용인 11
第16條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12
第17條 상업사용인의 의무 13
第18條 상호 13
第19條 회사의 상호 14
第20條 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14
第21條 상호의 단일성 14
第22條 상호등기의 효력 15
第22-2條 상호의 가등기 15
第23條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사용금지 16
第24條 명의대여자의 책임 17
第25條 상호의 양도 18
第26條 상호불사용의 효과 18
第27條 상호등기의 말소청구 18
第28條 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19
第30條 상업장부의 작성방법 19
第32條 상업장부의 제출 19
第33條 상업장부 등의 보존 19
第34條 (상업등기) 통칙 20
第35條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20
第37條 등기의 효력 20
第38條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의 효력 21
第39條 부실의 등기 22
第40條 변경, 소멸의 등기 23
第41條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23
第42條 상호를 속용하는양수인의 책임 25
第43條 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27
第44條 채무인수를 광고한양수인의 책임 27
第45條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27
【상행위법 제46조~제154조】
第46條 기본적 상행위 30
第47條 보조적 상행위 31
第48條 대리의 방식 31
第49條 위임 32
第50條 대리권의 존속 32
第51條 대화자간의 청약의 구속력 32
第53條 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 33
第54條 상사법정이율 33
第55條 법정이자청구권 33
第56條 지점거래의 채무이행장소 34
第57條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보증인의 연대 34
第58條 상사유치권 36
第59條 유질계약의 허용 38
第60條 물건보관의무 38
第61條 상인의 보수청구권 39
第62條 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40
第63條 거래시간과 이행 또는 그 청구 40
第64條 상사시효 40
第65條 유가증권과 준용규정 43
第66條 준상행위 43
第67條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43
第68條 확정기매매의 해제 44
第69條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하자통지의무 45
第70條 매수인의 목적물보관,공탁의무 46
第71條 동전-수량초과 등의 경우 46
第72條 (상호계산) 의의 46
第73條 상업증권상 채권채무에관한 특칙 47
第74條 상호계산기간 47
第75條 계산서의 승인과 이의 48
第76條 잔액채권의 법정이자 48
第77條 해지 48
第78條 (익명조합)의의 49
第79條 익명조합원의 출자 49
第80條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49
第81條 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인한 책임 50
第82條 이익배당과 손실분담 50
第83條 계약의 해지 50
第84條 계약의 종료 51
第85條 계약종료의 효과 51
第86條 준용규정 51
第87條 (대리상) 의의 52
第88條 통지의무 52
第89條 경업금지 52
第90條 통지를 받을 권한 53
第91條 대리상의 유치권 53
第92條 계약의 해지 53
第92-2條 대리인의 보상청구권 54
第92-3條 대리상의 영업비밀준수의무 54
第93條 (중개상) 의의 54
第94條 중개인의 급여수령대리권 55
第95條 견품보관의무 55
第96條 결약서교부의무 55
第97條 중개인의 장부작성의무 56
第98條 성명, 상호 묵비의 의무 56
第99條 중개인의 이행책임 56
第100條 보수청구권 57
第101條 위탁매매업의 의의 57
第102條 위탁매매인의 지위 58
第103條 위탁물의 귀속 58
第104條 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59
第105條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59
第106條 지정가액준수의무 59
第107條 위탁매매인의 개입권 60
第108條 위탁물의 훼손, 하자 등의효과 60
第109條 위탁물의 훼손, 하자 등의효과 60
第110條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61
第111條 준용규정 61
第112條 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61
第113條 준위탁매매인 62
第114條 (운송주선업) 의의 62
第115條 손해배상책임 63
第116條 개입권 63
第117條 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 64
第118條 운송인의 권리의 취득 64
第119條 보수청구권 64
第120條 유치권 65
第121條 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65
第122條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66
第123條 준용규정 66
第124條 동전 66
第125條 (운송업) 의의 66
第126條 화물명세서 67
第127條 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대한 책임 68
第128條 화물상환증의 발행 68
第129條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68
第130條 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69
第131條 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 69
第132條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69
第133條 화물상환증교부의물권적 효력 70
第134條 운송물멸실과 운임 70
第135條 손해배상책임 70
第136條 고가물에 대한 책임 71
第137條 손해배상의 액 71
第138條 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구상권 72
第139條 운송물의 처분청구권 72
第140條 수하인의 지위 72
第141條 수하인의 의무 73
第142條 수하인불명의 경우의 공탁, 경매권 73
第143條 운송물의 수령거부,수령불능의 경우 73
第144條 공시최고 74
第145條 준용규정 74
第146條 운송인의 책임소멸 74
第147條 준용규정 75
第148條 여객이 받은 손해의배상책임 75
第149條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대한 책임 76
第150條 인도를 받지 아니한수하물에 대한 책임 76
第151條 (공중접객업) 의의 76
第152條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77
第153條 고가물에 대한 책임 77
第154條 공중접객업자의책임의 시효 78
【회사법 제169조~제542조】
第169條 회사의 의의 80
第172條 회사의 성립 82
第173條 권리능력의 제한 83
第176條 회사의 해산명령 84
第288條 발기인 85
第289條 정관의 작성,절대적 기재사항 86
第290條 변태설립사항 88
第291條 설립 당시의주식발행사항의 결정 89
第292條 정관의 효력발생 90
第293條 발기인의 주식인수 90
第295條 발기설립의 경우의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91
第296條 발기설립의 경우의임원선임 93
第298條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와검사인의 선임청구 93
第299條 검사인의 조사보고 94
第299-2 條 현물출자 등의 증명 95
第300條 법원의 변경처분 95
第301條 모집설립의 경우의주식모집 96
第302條 주식인수의 청약,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96
第303條 주식인수인의 의무 97
第305條 주식에 대한 납입 98
第307條 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98
第308條 창립총회 99
第309條 창립총회의 결의 99
第310條 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100
第311條 발기인의 보고 100
第312條 이사와 감사의 선임 101
第313條 이사,감사의 조사,보고 101
第314條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101
第315條 발기인에 대한손해배상청구 102
第316條 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102
第317條 설립의 등기 102
第318條 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책임 104
第319條 권리주의 양도 104
第320條 주식인수의 무효 주장,취소의 제한 104
第321條 발기인의 인수,납입담보책임 105
第322條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106
第323條 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 106
第324條 발기인의 책임면제,주주의 대표소송 107
第325條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107
第326條 회사불성립의 경우의발기인의 책임 107
第327條 유사발기인의 책임 108
第328條 설립무효의 소 108
第329條 자본금의 구성 109
第330條 액면미달발행의 제한 109
第331條 주주의 책임 110
第332條 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인수인의 책임 110
第333條 주식의 공유 111
第335條 주식의 양도성 112
第335-2條 양도승인의 청구 115
第335-3條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116
第335-4條 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 117
第335-5條 매도가액의 결정 117
第335-6條 주식의 매수청구 117
第335-7條 주식의 양수인에 의한승인청구 118
第336條 주식의 양도방법 118
第337條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121
第338條 주식의 입질 123
第339條 질권의 물상대위 125
第340條 주식의 등록질 125
第341條 자기주식의 취득 126
第341-2條 특정목적에 의한자기주식의 취득 127
第341-3條 자기주식의 질취 128
第342條 자기주식의 처분 129
第342-2條 자회사에 의한모회사주식의 취득 129
第342-3條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130
第343條 주식의 소각 131
第344條 종류주식 132
第344-2條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관한 주식 133
第344-3條 의결권의 배제⋅제한에관한 종류주식 133
第345條 주식의 상환에 관한종류주식 134
第346條 주식의 전환에 관한종류주식 135
第347條 전환주식발행의 절차 136
第348條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주식의 발행가액 136
第350條 전환의 효력발생 137
第353條 주주명부의 효력 137
第354條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138
第355條 주권발행의 시기 139
第358-2條 주권의 불소지 140
第359條 주권의 선의취득 140
第360條 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140
第360-2條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완전모회사의 설립 141
第360-3條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주주총회의 승인 142
第360-4條 주식교환계약서 등의공시 143
第360-5條 반대주주의주식매수청구권 144
第360-7條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증가의 한도액 144
第360-8條 주권의 실효절차 145
第360-9條 간이주식교환 146
第360-10條 소규모주식교환 147
第360-11條 단주처리 등에 관한규정의 준용 148
第360-12條 주식교환사항을 기재한서면의 사후공시 148
第360-13條 완전모회사의 이사,감사의임기 148
第360-14條 주식교환 무효의 소 149
第360-15條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완전모회사의 설립 149
第360-16條 주주총회에 의한주식이전의 승인 150
第360-17條 주식이전계획서 등의서류의 공시 151
第360-18條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의한도액 151
第360-19條 주권의 실효절차 151
第360-20條 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152
第360-21條 주식이전의효력발생시기 152
第360-22條 주식교환 규정의 준용 152
第360-23條 주식이전무효의 소 153
第360-24條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153
第360-25條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55
第360-26條 주식의 이전 등 155
第361條 총회의 권한 156
第362條 소집의 결정 156
第363條 소집의 통지 157
第363-2條 주주제안권 159
第366條 소수주주의 의한 소집청구 160
第366-2條 총회의 질서유지 161
第367條 검사인의 선임 161
第368條 총회의 결의방법과의결권의 행사 162
第368-2條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164
第368-3條 서면에 의한의결권 행사 165
第368-4條 전자적 방법에 의한의결권의 행사 165
第369條 의결권 166
第371條 정족수, 의결권수의 제한 167
第372條 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168
第374條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168
第374-2條 반대주주의주식매수청구권 172
第374-3條 간이영업양도, 양수,임대 등 174
第375條 사후설립 175
第376條 결의취소의 소 175
第377條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178
第379條 법원의 재량에 의한청구기각 178
第380條 결의무효 및부존재확인의 소 178
第381條 부당결의 취소, 변경의 소 181
第382條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관계 및 사외이사 182
第382-2條 집중투표 185
第382-3條 충실의무 186
第382-4條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186
第383條 원수, 임기 186
第385條 해임 189
第386條 결원의 경우 190
第387條 자격주 191
第388條 이사의 보수 191
第389條 대표이사 193
第390條 이사회의 소집 198
第391條 이사회의 결의방법 199
第391-3條 이사회 의사록 200
第393條 이사회의 권한 201
第393-2條 이사회 내 위원회 204
第394條 이사와 회사 간의 소의 대표 204
第395條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206
第396條 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212
第397條 경업금지 212
第397-2條 회사의 기회 및자산의 유용 금지 214
第398條 이사 등과회사 간의 거래 215
第399條 회사에 대한 책임 217
第400條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218
第401條 제삼자에 대한 책임 218
第401-2條 업무집행지시자 등의책임 220
第402條 유지청구권 221
第403條 주주의 대표소송 222
第404條 대표소송과 소송참가,소송고지 223
第405條 제소주주의 권리의무 223
第406條 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224
第407條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224
第408條 직무대행자의 권한 225
第409條 선임 226
第409-2條 감사의 해임에 관한의견진술의 권리 227
第410條 임기 227
第411條 겸임금지 227
第412條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조사의 권한 228
第412-2條 이사의 보고의무 228
第412-3條 총회의 소집청구 228
第412-4條 감사의 이사회 소집청구 229
第412-5條 자회사의 조사권 229
第414條 감사의 책임 230
第415條 준용규정 230
第415-2條 감사위원회 231
第416條 발행사항의 결정 232
第417條 액면미달의 발행 233
第418條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배정일의 지정⋅공고 233
第419條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234
第420-2條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235
第420-3條 신주인수권의 양도 235
第420-5條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청약 236
第421條 주식에 대한 납입 236
第422條 현물출자의 검사 236
第423條 주주가 되는 시기,납입해태의 효과 237
第424條 유지청구권 238
第424-2條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인수한 자의 책임 239
第425條 준용규정 239
第427條 인수인의 무효주장,취소의 제한 240
第428條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240
第429條 신주발행 무효의 소 240
第430條 준용규정 242
第431條 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242
第432條 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243
第433條 정관변경의 방법 243
第434條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244
第435條 종류주주총회 244
第436條 준용규정 245
第438條 자본금의 감소 246
第439條 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246
第440條 주식병합의 절차 247
第441條 동전 247
第442條 신주권의 교부 248
第443條 단주의 처리 248
第445條 감자무효의 소 249
第446條 준용규정 249
第446-2條 회계의 원칙 250
第447條 재무제표의 작성 250
第448條 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251
第450條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251
第451條 자본금 252
第458條 이익준비금 253
第459條 자본준비금 253
第460條 법정준비금의 사용 253
第461條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254
第462條 이익의 배당 255
第462-2條 주식배당 256
第462-3條 중간배당 257
第462-4條 현물배당 258
第464條 이익배당의 기준 259
第464-2條 이익배당의 지급시기 259
第466條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259
第467條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검사 260
第467-2條 이익공여의 금지 261
第469條 사채의 발행 262
第474條 공모발행, 사채청약서 262
第475條 총액인수의 방법 263
第476條 납입 264
第478條 채권의 발행 264
第479條 기명사채의 이전 265
第480條 기명식, 무기명식간의 전환 265
第480-2條 사채관리회사의지정⋅위탁 266
第480-3條 사채관리회사의 자격 266
第481條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266
第482條 사채관리회사의 해임 267
第483條 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 267
第484條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268
第484-2條 사채관리회사의의무 및 책임 269
第485條 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있는 경우 권한과 의무 269
第486條 이권흠결의 경우 269
第487條 원리청구권의 시효 270
第488條 사채원부 270
第489條 준용규정 271
第490條 결의사항 271
第491條 소집권자 271
第491-2條 소집의 통지, 공고 272
第492條 의결권 272
第493條 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 대표자의 출석 등 273
第494條 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출석청구 273
第495條 결의의 방법 273
第496條 결의의 인가청구 274
第497條 결의의 불인가의 사유 274
第498條 결의의 효력 275
第499條 결의의 인가,불인가의 공고 275
第500條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275
第501條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276
第502條 수인의 대표자,집행자가 있는 경우 276
第503條 사채상환에 관한결의의 집행 276
第504條 대표자, 집행자의해임 등 277
第507條 사채관리회사 등의 보수,비용 277
第508條 사채권자집회의 비용 277
第509條 수종의 사채있는 경우의사채권자집회 277
第510條 준용규정 278
第511條 사채관리회사에 의한취소의 소 278
第512條 대표자 등에 의한 취소의 소 279
第513條 전환사채의 발행 279
第513-2條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주주의 권리 280
第513-3條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주주에 대한 최고 280
第514條 전환사채발행의 절차 281
第514-2條 전환사채의 등기 281
第515條 전환의 청구 282
第516條 준용규정 282
第516-2條 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 283
第516-3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284
第516-4條 사채청약서⋅채권⋅사채원부의 기재사항 284
第516-5條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284
第516-6條 신주인수권양도 285
第516-7條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285
第516-8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286
第516-9條 신주인수권의 행사 286
第516-10條 주주가 되는 시기 287
第516-11條 준용규정 287
第517條 해산사유 288
第518條 해산의 결의 288
第519條 회사의 계속 288
第520條 해산판결 289
第520-2條 휴면회사의 해산 290
第521條 해산의 통지, 공고 290
第522條 준용규정 290
第522條 합병계약서와그 승인결의 291
第522-2條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291
第522-3條 합병반대주주의주식매수청구권 292
第523條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292
第523-2條 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경우의 특칙 294
第524條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294
第525條 합명회사, 합자회사의합병계약서 295
第526條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295
第527條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296
第527-2條 간이합병 297
第527-3條 소규모합병 297
第527-4條 이사감사의 임기 298
第527-5條 채권자보호절차 298
第527-6條 합병에 관한 서류의사후공시 299
第528條 합병의 등기 299
第529條 합병무효의 소 300
第530條 준용규정 301
第530-2條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301
第530-3條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302
第530-4條 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303
第530-5條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303
第530-6條 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분할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304
第530-7條 분할대차대조표 등의공시 306
第530-9條 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회사의 책임 306
第530-10條 분할 또는분할합병의 효과 308
第530-11條 준용규정 308
第530-12條 물적분할 309
第531條 청산인의 결정 309
第532條 청산인의 신고 310
第533條 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310
第534條 대차대조표⋅사무보고서⋅부속명세서의 제출⋅감사⋅공시⋅승인 310
第535條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311
第536條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311
第537條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311
第538條 잔여재산의 분배 312
第539條 청산인의 해임 312
第540條 청산의 종결 312
第541條 서류의 보존 313
第542條 준용규정 313
第542-2條 적용범위 313
第542-3條 주식매수선택권 314
第542-4條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315
第542-5條 이사⋅감사의 선임방법 315
第542-6條 소수주주권 316
第542-7條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317
第542-8條 사외이사의 선임 318
第542-9條 주요주주 등이해관계자와의 거래 319
第542-10條 상근감사 320
第542-11條 감사위원회 321
第542-12條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321
第542-13條 준법통제기준 및준법지원인 323
【보험법 제638조~제733조】
第638-2條 보험계약의 성립 328
第638-3條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329
第639條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330
第640條 보험증권의 교부 331
第643條 소급보험 331
第646條 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 331
第646-2條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332
第648條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 반환 청구 332
第649條 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333
第650條 보험료의 지급과지체의 효과 333
第650-2條 보험계약의 부활 334
第651條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계약해지 334
第652條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335
第653條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계약해지 335
第655條 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336
第656條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책임개시 337
第658條 보험금액의 지급 337
第659條 보험자의 면책사유 338
第661條 재보험 339
第662條 소멸시효 339
第663條 보험계약자 등의불이익변경금지 340
第665條 손해보험차의 책임 340
第668條 보험계약의 목적 340
第669條 초과보험 340
第670條 기평가보험 341
第671條 미평가보험 341
第672條 중복보험 341
第673條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대한 권리포기 342
第674條 일부보험 342
第675條 사고발생 후의 목적멸실과보상책임 343
第676條 손해액의 산정기준 343
第678條 보험자의 면책사유 343
第679條 보험목적의 양도 343
第680條 손해방지의무 344
第681條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344
第682條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344
第719條 책임보험자의 책임 346
第720條 피보험자가 지출한방어비용의 부담 346
第724條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346
第727條 인보험자의 책임 347
第731條 타인의 생명의 보험 347
第732條 15세미만자등에 대한계약의 금지 347
第732-2條 중과실로 인한보험사고 등 348
第733條 보험수익자의 지정또는 변경의 권리 348
第733-3條 단체보험 349
【어음법 제1조~제79조】
第1條 어음의 요건 352
第2條 어음 요건의 흠 356
第3條 자기지시어음, 자기앞어음,위탁어음 359
第4條 제3자방 지급의 기재 359
第5條 이자의 약정 360
第6條 어음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361
第7條 어음채무의 독립성 361
第8條 어음행위의 무권대리 363
第9條 발행인의 책임 369
第10條 백지어음 370
第11條 당연한 지시증권성 373
第12條 배서의 요건 375
第13條 배서의 방식 376
第14條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 377
第12條 배서의 담보적 효력 378
第16條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 및어음의 선의취득 379
第17條 인적항변의 절단 381
第18條 추심위임배서 387
第19條 입질배서 388
第20條 기한 후 배서 389
第21條 인수 제시의 자유 391
第22條 인수 제시의 명령 및 금지 391
第23條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제시기간 392
第24條 유예기간 393
第25條 인수의 방식 393
第25條 부단순인수 394
第27條 제3자방 지급의 기재 395
第28條 인수의 효력 395
第29條 인수의 말소 396
第30條 보증의 가능 396
第31條 보증의 방식 397
第32條 보증의 효력 398
第33條 만기의 종류 399
第34條 일람출급 어음의 만기 400
第35條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만기 400
第36條 만기일의 결정 및 기간의계산 401
第37條 만기 결정의표준이 되는 세력 401
第38條 지급 제시의 필요 402
第39條 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403
第40條 지급의 시기 및지급인의 조사의무 404
第41條 지급할 화폐 405
第42條 어음금액의 공탁 406
第43條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 406
第44條 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 407
第45條 인수거절 및지급거절의 통지 408
第46條 거절증서 작성 면제 409
第47條 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 410
第48條 상환청구금액 410
第49條 재상환청구금액 411
第50條 상환의무자의 권리 411
第50條 일부인수의 경우 상환청구 412
第52條 역어음에 의한 상환청구 412
第53條 상환청구권의 상실 413
第54條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413
第55條 참가의 당사자 및 통지 415
第56條 참가인수의 요건 415
第57條 참가인수의 방식 416
第58條 참가인수의 효력 416
第59條 참가지급의 요건 416
第60條 참가지급 제시의 필요 417
第61條 참가지급 거절의 효과 417
第62條 참가지급의 방법 417
第63條 참가지급의 효력 418
第64條 복본 발행의 방식 418
第65條 복본의 효력 418
第66條 인수를 위하여 하는 송부 419
第67條 등본의 작성, 작성방식및 효력 419
第68條 등본 보유자의 권리 419
第69條 변조와 어음행위자의 책임 420
第70條 시효기간 420
第71條 시효의 중단 421
第72條 휴일과 기일 및 기간 421
第73條 기간의 초일 불산입 422
第74條 은혜일의 불허 422
第75條 어음의 요건 422
第76條 어음 요건의 흠 423
第77條 환어음에 관한규정의 준용 423
第78條 발행인의 책임 및 일람 후정기출급 어음의 특칙 424
第79條 이득상환청구권 424
【수표법 제1조~제62조】
第1條 수표의 요건 428
第2條 수표 요건의 흠 428
第3條 수표자금, 수표계약의 필요 429
第4條 인수의 금지 429
第5條 수취인의 지정 429
第6條 자기지시수표, 위탁수표, 자기앞수표 430
第7條 이자의 약정 430
第8條 제3자방 지급 기재 431
第9條 수표금액의 기재에 차이가있는 경우 431
第10條 수표채무의 독립성 431
第11條 수표행위의 무권대리 432
第12條 발행인의 책임 432
第13條 백지수표 432
第14條 당연한 지시증권성 433
第15條 배서의 요건 433
第16條 배서의 방식 434
第17條 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434
第18條 배서의 담보적 효력 434
第19條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435
第20條 무기명식 수표의 배서 435
第21條 수표의 선의취득 435
第22條 인적 항변의 절단 436
第23條 추심위임배서 436
第24條 기한 후 배서 436
第25條 보증의 가능 437
第26條 보증의 방식 437
第27條 보증의 효력 438
第28條 수표의 일람출급성 438
第29條 지급제시기간 438
第30條 표준이 되는 세력 439
第31條 어음교환소에서의 제시 439
第32條 지급위탁의 취소 439
第33條 발행인의 사망 또는능력 상실 440
第34條 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440
第35條 지급인의 조사의무 440
第36條 지급할 화폐 441
第37條 횡선의 종류 및 방식 441
第38條 횡선의 효력 442
第39條 상환청구의 요건 442
第40條 거절증서 등의 작성기간 443
第41條 지급거절의 통지 443
第42條 거절증서 등의 작성 면제 444
第43條 수표상의 채무자의합동책임 445
第44條 상환청구금액 445
第45條 재상환청구금액 445
第46條 상환의무자의 권리 446
第47條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446
第48條 복본 발행의 조건 및 방식 447
第49條 복본의 효력 447
第50條 변조와 수표행위자의 책임 447
第51條 시효기간 448
第52條 시효의 중단 448
第53條 지급보증의 가능방식 448
第54條 지급보증의 요건 449
第55條 지급보증의 효력 449
第56條 지급보증과 수표상의채무자의 책임 449
第57條 수취인의 지정 450
第58條 지급보증인의 의무의 시효 450
第59條 은행의 의의 450
第60條 수표에 관한 행위와 휴일 450
第61條 기간과 초일 불산입 451
第62條 은혜일의 불허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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