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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이 책은 2016년에 처음 출간한 「민법 핵심판례200선」의 두 번째 개정판인 셈이다. 그 책에 대한 독자들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 두 공동 저자는 2019년에 그 책의 제2판 격인 「민법 핵심판례210선」을 펴냈고, 이제 제3판 격인 「민법 핵심판례220선」을 펴내게 되었다.
「민법 핵심판례200선」(또는 210선)을 가지고 공부한 독자 중에 어떤 이는 거기에서 해설한 많은 판례가 변호사시험 등의 여러 국가고시뿐만 아니라 학교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걸 보고 무척 놀랐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은 이 책에서 다룬 판례가 항상 중요시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나는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에게 민법 이론 강의를 하면서 「민법 핵심판례200선」(또는 210선)을 공동교재로 하여 함께 가르쳐 왔다. 그랬더니 민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조차 어려워하기는커녕 그 판례 덕택에 민법이 구체적으로 다가왔다고 하면서 좋아했다. 내가 힘들어하면서도 그 판례 강의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민법 핵심판례220선」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새로운 판례 10개를 엄선하여 그 각각에 대해 해설하고 객관식 문제를 만들어 넣었다.
우리 두 공동 저자는 추가할 판례의 선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먼저 대상으로 될 수 있는 중요 판결을 모두 조사한 뒤, 심사숙고하여 민법의 다섯 분야별로 핵심적인 것을 2개씩 총 10개를 선정했다. 그 판결들은 2015년에 선고된 것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법 핵심판례210선」이 출간된 뒤 선고된 아주 최근의 것이다. 그중에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6개나 된다. 그리고 그와는 별도로 기존 판결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경우가 있어서 전자를 후자로 교체한 것이 하나 있다. 그리하여 새로 작성한 원고는 11개에 대한 것이다.
새 판례의 추가에 의해 이 책에서 다룬 민법의 각 분야별 판례수는 민법총칙 44개, 물권법 44개, 채권법총론 44개, 채권법각론 49개, 친족상속법 39개가 되었다.
(2) 지면의 범위 안에서 사실관계, 소송과정, 해당 사건의 최종결과 등을 충실하게 하고, 또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내용을 보충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제목을 적절하게 추가하였다. 그런 경우는 특히 채권법각론 분야에 많다.
(3) 판례와 관련되어 새로 입법이 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판례에 인용된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현행 법령을 소개하여 현행법도 알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박영사 편집부 김선민 이사의 공이 크다. 김 이사는 짧은 시간에 책을 훌륭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조성호 기획이사도 책 출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 이분들을 포함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1년 1월
저자들을 대표하여
송 덕 수 씀
- 목 차 -
제1부 해설 및 논평
제1장 민법총칙
제2장 물 권 법
제3장 채권법총론
제4장 채권법각론
제5장 친족상속법
제2부 객관식 연습
제1장 민법총칙
제2장 물 권 법
제3장 채권법총론
제4장 채권법각론
제5장 친족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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