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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먼저 「Law Man 형사소송법(전정3판)」과 자매서인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전정4판)」 교재에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독자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2021년판 「Law Man 형사소송법(전정4판)」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은 입법적으로 대한민국의 형사법에서 커다란 획을 그은 대변혁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2020.1.14.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20.2.4.에는 검경수사권조정의 일환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혁을 구체화하기 위해 2020.10.7.에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본서에서는 수사준칙으로 약칭)>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및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개정내용은 2022.1.1.부터 시행되지만, 나머지 규정들은 원칙적으로 2021.1.1.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서는 수험서라는 점을 고려하여 2021.1.1.부터 시행되는 규정들에 대하여는 개정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나, 2022.1.1.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대하여는 2021년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그 개정내용을 소개만 하고 종래의 입장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2020.12.8.에는 <형사소송법>이 다시 개정되어 제17조에 후관예우 관련 제척사유가 추가되었으며, <형사소송법>상의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본서는 수험서라는 점을 고려하여 2021.6.9.부터 시행되는 제17조의 개정 내용은 반영하였으나, 2021.12.9.부터 시행되는 알기 쉬운 법률 문장의 개정은 반영하지 않고 종래의 입장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사시험에서의 선택형과 사례형 그리고 기록형 시험을 대비하고, 부수적으로 Law School 재학생들의 학점관리와 법전협이 주관하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입니다.
또한 변호사시험 이외에 사례형 시험이 있는 고급시험인 법원행정고시, 5급공채시험, 입법고시, 법무사시험 등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의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이므로 그 내용이 일반 수험서에 비하여 이론적인 면에서 깊이가 있고 판례도 상당한 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서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내용과 이론을 맥락이 분명하게 서술하여 단편적인 암기가 아닌 정확하고 체계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판례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정리를 하여 맹목적인 단순암기가 아닌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서의 목적과 특장점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의 목적은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의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내용을 매끄럽게 읽히고, 정확하게 이해되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1.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 고급시험에 적합한 충실한 내용 정리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가 되도록 기본 내용을 정리하되 시험과 관련 없는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시험과 관련 있는 부분은 그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최신 법령과 최신 판례의 반영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최신 법령과 최신 판례를 반영하였으며, 고급시험인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가 되도록 충분한 양의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에 나오는 판례를 충실히 익히신다면 난이도가 높은 선택형시험은 물론 사례형시험과 기록형시험을 대비함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판례에 적절한 제목을 설정하여 판례의 이해와 기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시험을 앞두고 판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사례형 시험대비를 위한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
형사소송법상의 중요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 쟁점을 박스로 처리하면서 기본적인 예시사례를 적시하고 1. 논의점 2. 견해의 대립 3. 판례의 태도 4. 검토 5. 관련 판례의 순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들을 익히시면 사례문제 중 배점에 큰 쟁점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이면 검토 부분에서의 결론은 대부분 판례의 입장으로 정리하였고, 판례가 없는 경우에는 다수설의 입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4. 변호사시험과 법전협모의고사 사례문제와 선택형지문 수록
고급시험인 변호사시험 등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가 되도록 ① 2021년 1월까지의 변호사시험 사례문제와 ② 2020년 10월까지의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문제를 모두 수록하였으며, 이에 대한 출전도 모두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① 2021년 1월까지의 변호사시험 선택형지문과 ② 2020년 10월까지의 법전협 모의고사 선택형지문 내용은 모두 수록하였으나, 형사소송법에서의 선택형시험은 사각지대가 없으므로 별도로 출전을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Law Man 형사소송법」 전정4판 교재로 형사소송법을 익히시고 정리하시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 고급시험은 물론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관리와 변호사시험대비 모의시험 등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가 출간된 이후 선고된 최신판례 등의 추록은 적절한 시기에 저의 카페 등을 통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출간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서가 독자분들의 형사소송법 실력을 향상시켜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1.1.7. 중암에서
이 재 철
(http：//cafe.daum.net/ljc7329)
- 목 차 -
PART1서 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2
Ⅰ.형사소송과 형사소송법의 개념 / 2
Ⅱ.형사소송법의 성격 / 2
Ⅲ.형사소송법의 법원 / 3
Ⅳ.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4
Ⅴ.형사소송법의 역사 / 4
제2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6
Ⅰ.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6
Ⅱ.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8
제3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1
Ⅰ.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11
Ⅱ.소송절차 이분론 / 12
PART2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14
제1절 법 원 14
Ⅰ.의 의 / 14
Ⅱ.관 할 / 14
Ⅲ.공평한 법원을 구성하기 위한 제도 / 26
제2절 검 사 38
Ⅰ.의 의 / 38
Ⅱ.검찰조직의 규제 / 38
Ⅲ.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40
제3절 피고인 43
Ⅰ.의의와 특정 / 43
Ⅱ.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52
Ⅲ.무죄추정의 원칙 / 52
Ⅳ.피고인의 진술거부권 / 54
Ⅴ.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58
제4절 변호인 60
Ⅰ.의 의 / 60
Ⅱ.변호인의 선임 / 60
Ⅲ.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 67
Ⅳ.변호인의 권한 / 69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77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77
Ⅰ.소송행위의 의의 / 77
Ⅱ.소송행위의 종류 / 77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78
Ⅰ.소송행위의 주체 / 78
Ⅱ.소송행위의 내용 / 79
Ⅲ.소송행위의 방식 / 79
Ⅳ.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 86
제3절 소송행위의 해석 87
Ⅰ.소송행위의 해석 / 87
Ⅱ.소송행위의 성립과 불성립 / 87
Ⅲ.소송행위의 유효와 무효 / 88
Ⅳ.소송행위의 적법과 부적법 / 95
Ⅴ.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 95
제4절 소송조건 96
Ⅰ.소송조건의 의의 / 96
Ⅱ.소송조건의 종류 / 96
Ⅲ.소송조건흠결의 효과 / 96
Ⅳ.소송조건의 추완 / 97
PART3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100
제1절 수사론 서론 100
Ⅰ.수사의 의의 / 100
Ⅱ.수사의 구조 / 103
Ⅲ.수사의 조건(필요성과 상당성) / 104
제2절 수사의 단서 111
Ⅰ.변사자의 검시 / 111
Ⅱ.불심검문 / 111
Ⅲ.고 소 / 115
Ⅳ.고 발 / 129
Ⅴ.자 수 / 132
제3절 임의수사 133
Ⅰ.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133
Ⅱ.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 134
Ⅲ.임의수사의 방법 / 135
Ⅳ.임의수사의 적법성 한계 / 141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44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 144
Ⅰ.피의자의 체포 / 144
Ⅱ.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155
Ⅲ.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 168
Ⅳ.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171
Ⅴ.보 석 / 176
Ⅵ.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 180
Ⅶ.수사상의 감정처분과 감정유치 / 182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 184
Ⅰ.대물적 강제처분 / 184
Ⅱ.압수와 수색 / 184
Ⅲ.수사상의 검증 / 216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22
Ⅰ.증거보전 / 222
Ⅱ.증인신문의 청구 / 224
제3장 수사의 종결 226
제1절 수사의 종결 226
Ⅰ.검사의 사건처리 / 226
Ⅱ.불기소처분에 대한 규제 / 227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29
Ⅰ.수사의 시간적 범위 / 229
Ⅱ.공소제기후의 임의수사 / 229
Ⅲ.공소제기후의 강제수사 / 235
제4장 공소의 제기 238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38
Ⅰ.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 / 238
Ⅱ.기소편의주의 / 239
Ⅲ.기소변경주의 (공소의 취소) / 240
Ⅳ.기소강제절차 / 241
제2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249
Ⅰ.공소의 의의 / 249
Ⅱ.공소권이론 / 249
Ⅲ.공소권남용이론 / 249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55
Ⅰ.공소장의 제출 / 255
Ⅱ.공소장의 기재사항 / 255
Ⅲ.공소장일본주의 / 264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272
Ⅰ.공소제기의 의의 / 272
Ⅱ.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 / 272
Ⅲ.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272
제5절 공소시효 277
PART4공 판
제1장 공판절차 288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88
Ⅰ.공판절차의 의의 / 288
Ⅱ.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288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290
Ⅰ.심판의 대상 / 290
Ⅱ.공소장 변경 / 291
제3절 공판준비절차 315
Ⅰ.공판준비절차의 의의 / 315
Ⅱ.절차적인 준비절차 / 315
Ⅲ.증거개시 / 316
Ⅳ.공판전 준비절차 / 320
Ⅴ.기일간 공판준비절차 / 321
Ⅵ.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 322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23
Ⅰ.공판정의 구성 / 323
Ⅱ.소송지휘권 / 327
Ⅲ.법정경찰권 / 329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30
Ⅰ.모두절차 / 330
Ⅱ.사실심리절차 / 331
Ⅲ.판결의 선고 / 338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339
Ⅰ.증인신문 / 339
Ⅱ.감정⋅통역⋅번역 / 350
Ⅲ.검 증 / 35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352
Ⅰ.간이공판절차 / 352
Ⅱ.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 355
Ⅲ.변론의 병합⋅분리⋅재개 / 355
Ⅳ.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 356
제2장 증 거 367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367
Ⅰ.증거의 의의 / 367
Ⅱ.증거의 종류 / 367
Ⅲ.증거능력과 증명력 / 368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369
Ⅰ.증거재판주의 / 369
Ⅱ.거증책임 / 374
Ⅲ.자유심증주의 / 378
제3절 자백배제법칙 383
Ⅰ.의 의 / 383
Ⅱ.요 건 / 384
Ⅲ.절 차 / 388
Ⅳ.효 과 / 390
제4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392
Ⅰ.의 의 / 392
Ⅱ.요 건 / 393
Ⅲ.절 차 / 397
Ⅳ.효 과 / 397
Ⅴ.사인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 407
제5절 전문법칙 410
제1항 전문법칙 / 410
Ⅰ.의 의 / 410
Ⅱ.요 건 / 411
Ⅲ.절 차 / 413
Ⅳ.효 과 / 413
제2항 전문법칙의 예외 / 413
Ⅰ.전문법칙의 예외인정의 필요성 / 413
Ⅱ.진술의 임의성(제317조) / 414
Ⅲ.전문진술(제316조) / 415
Ⅳ.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제315조)/ 421
Ⅴ.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 423
Ⅵ.제312조(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 426
Ⅶ.제313조(수사과정이외에서 작성된 서류)/ 445
Ⅷ.제314조 (제312조와 제313조의 보충규정)/ 449
제3항 재전문증거와 사진⋅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 459
Ⅰ.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459
Ⅱ.사진⋅녹음테이프⋅컴퓨터기록⋅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 462
제6절 당사자의 동의 478
Ⅰ.의 의 / 478
Ⅱ.요 건 / 478
Ⅲ.절 차 / 480
Ⅳ.효 과 / 485
제7절 탄핵증거 487
Ⅰ.의 의 / 487
Ⅱ.요 건 / 487
Ⅲ.탄핵의 의미 / 489
Ⅳ.탄핵증거의 범위 / 490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496
Ⅰ.의 의 / 496
Ⅱ.요 건 / 496
Ⅲ.보강증거의 자격 / 498
Ⅳ.보강증거의 증명대상 / 502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505
제3장 재 판 508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508
Ⅰ.재판의 의의와 종류 / 508
Ⅱ.재판의 성립과 방식 / 509
제2절 종국재판 511
Ⅰ.유죄의 판결 / 511
Ⅱ.무죄판결 / 513
Ⅲ.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 / 514
Ⅳ.면소의 판결 / 516
제3절 재판의 효력 518
Ⅰ.재판의 확정 / 518
Ⅱ.일사부재리 효력(기판력) / 518
Ⅳ.확정력의 배제 / 527
PART5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530
제1절 상소 통칙 530
Ⅰ.상소의 의의와 종류 / 530
Ⅱ.상소권 / 530
Ⅲ.상소의 이익 / 533
Ⅳ.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 536
Ⅴ.일부상소 / 542
Ⅵ.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552
Ⅶ.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 564
제2절 항 소 567
Ⅰ.의 의 / 567
Ⅱ.요건(항소이유) / 569
Ⅲ.절 차 / 571
Ⅳ.효 과 / 576
제3절 상 고 583
Ⅰ.의 의 / 583
Ⅱ.요 건 / 584
Ⅲ.절 차 / 586
Ⅳ.효 과 / 587
Ⅴ.비약적 상고 / 590
Ⅵ.상고심판결의 정정 / 591
제4절 항 고 592
Ⅰ.의 의 / 592
Ⅱ.요 건 / 592
Ⅲ.절 차 / 593
Ⅳ.항고심의 심판 / 594
Ⅴ.준항고 / 595
제2장 비상구제절차 598
제1절 재 심 598
Ⅰ.의 의 / 598
Ⅱ.요 건 / 598
Ⅲ.재심개시절차 / 611
Ⅳ.재심심판절차 / 615
제2절 비상상고 620
Ⅰ.의 의 / 620
Ⅱ.요 건 / 620
Ⅲ.절 차 / 623
Ⅳ.효 과 / 624
제3장 특별절차 626
제1절 약식절차 626
제2절 즉결심판절차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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