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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020년 법원직 민법 시험은 쉬운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고, 중요지문 OX도 높은 적중률을 보였다. 하지만 계속해서 쉬운 난이도로 출제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법원행시) 등도 참조하여서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전면혁신 판은 작년 판과는 달리, 체제면, 내용면에서 많은 변화를 주었는데,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교재의 순서에 따라 세부목차를 모두 두었다. 중요지문 OX를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기본교재를 정리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 각 세부목차에서 중요한 기출지문들을 목차대로 삽입하여, 중요지문들을 한 번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최신 판례는 2021년 1월까지의 판례 등을 모두 반영하였다. 최근의 법원직 민법 시험의 경향은 중요 최신 판례는 꼭 물어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요 최신 판례는 이를 선정하여 따로 판례집을 보지 않아도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4. 법원직, 법원행시 등의 기출지문 등을 반영하였다. 최근의 법원직(서기보) 민법 시험의 특징은 법원행시 지문을 반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자심감을 가지고 시험문제를 풀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출판에 많은 신경을 쓰신 이인규 박사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이번 시험에서 이 교재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민법 고득점을 넘어, 합격의 영광을 안기를 기도한다.
2021. 1. 28. 시흥동 寓居에서
김춘환 드림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서 설 3
제1절 민법의 의의, 법원 3
제2절 민법의 해석과 적용 3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 3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3
제2장 권리의 주체 10
제1절 총설 10
제2절 자연인 10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10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10
제3관 주소 12
제4관 부재와 실종 12
제3절 법인 14
제1관 법인 서설 14
제2관 법인의 설립 15
제3관 법인의 능력 16
제4관 법인의 기관 18
제5관 법인의 소멸 19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19
제3장 권리의 객체 23
Ⅰ. 특정의 물건 23
Ⅱ. 물건의 분류 23
Ⅲ. 부동산과 동산 23
Ⅳ. 주물과 종물 23
Ⅴ. 원물과 과실 25
제4장 권리의 변동 26
제1절 총설 26
제2절 법률행위 26
제1관 총설 26
제2관 법률행위의 종류 26
제3관 법률행위의 목적 26
제4관 법률행위의 해석 30
제3절 의사표시 30
제1관 총설 30
제2관 흠 있는 의사표시 30
제3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36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36
제1관 대리법 서설 36
제2관 대리권 37
제3관 대리행위 38
제4관 대리의 효과 39
제5관 복대리 39
제6관 무권대리 39
Ⅰ. 표현대리 39
Ⅱ. 협의의 무권대리 43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45
Ⅰ. 총설 45
Ⅱ. 법률행위의 무효 45
Ⅲ. 법률행위의 취소 47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49
제5장 기 간 54
제6장 소멸시효 55
Ⅰ. 총설 55
Ⅱ. 소멸시효의 요건 56
Ⅲ. 시효의 장애 61
Ⅳ. 소멸시효의 효과 67
제2편 물권법
제1장 서론 73
제1절 서설 73
제2절 물권의 본질 73
제3절 물권의 종류 73
제4절 물권의 효력 73
제2장 물권의 변동 73
제1절 총설 73
제2절 물권변동의 구성요소 73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73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81
제5절 입목등기와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82
제6절 물권의 소멸 82
제3장 기본물권 83
제1절 점유권 83
제2절 소유권 86
Ⅰ. 총설 86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86
Ⅲ. 소유권의 취득 91
Ⅳ.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 102
Ⅴ. 공동소유 105
Ⅵ. 명의신탁 112
제4장 용익물권 120
제1절 총설 120
제2절 지상권 120
제3절 지역권 129
제4절 전세권 130
제5장 담보물권 134
제1절 총설 134
제2절 유치권 134
제3절 질권 138
제4절 저당권 141
제6장 비전형담보물권 153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의 목적 157
제2장 채권의 효력 159
제1절 이행지체와 기한이익의 상실 159
제2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160
Ⅰ. 강제이행 160
Ⅱ. 채무불이행 160
제3절 채권자지체 176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176
Ⅰ. 채권자대위권 176
Ⅱ. 채권자취소권 185
제3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197
제1절 분할채권관계 197
제2절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197
제3절 연대채무 198
제4절 보증채무 199
제4장 채권의 양도와 채무인수 206
Ⅰ. 채권양도 206
Ⅱ. 채무인수 213
제5장 채권의 소멸 218
Ⅰ. 변제 218
Ⅱ. 공탁 224
Ⅲ. 상계 226
Ⅳ. 기타 채무의 소멸사유 230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235
제1절 계약의 종류 235
제2절 계약의 성립 235
제3절 계약의 효력 236
Ⅰ.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 236
Ⅱ. 제3자를 위한 계약 241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242
Ⅰ. 계약의 해제 242
Ⅱ. 이행지체와 해제 242
Ⅲ. 정기행위와 해제 243
Ⅳ. 이행불능과 해제 243
Ⅴ. 해제ㆍ해지권의 불가분성 243
Ⅵ. 해제의 효과 243
Ⅶ. 해지의 효과 247
Ⅷ. 손해배상과의 관계 248
Ⅸ. 기타 문제 248
제2장 계약각론 249
제1절 전형계약의 분류 249
제2절 증여 249
제3절 매매 250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250
Ⅱ. 매매의 예약 250
Ⅲ. 해약금 251
Ⅳ. 매매계약의 비용 부담 254
Ⅴ. 유상계약에의 준용 254
Ⅵ. 매매의 효력 254
Ⅶ. 담보책임 254
Ⅷ. 매매 관련 기타 규정 257
제4절 교환 258
제5절 소비대차 258
제6절 사용대차 258
제7절 임대차 259
Ⅰ. 일반 임대차 259
Ⅱ. 특수 임대차 265
제8절 고 용 268
제9절 도급 269
Ⅰ. 도급의 의의 269
Ⅱ. 도급의 효력 269
Ⅲ. 도급의 종료 273
제10절 여행계약 274
제11절 현상광고 274
제12절 위 임 274
제13절 임치 276
제14절 조합 276
제15절 종신정기금 279
제16절 화해 280
제3장 사무관리 281
Ⅰ. 서설 281
Ⅱ. 성립요건 281
Ⅲ. 사무관리의 효과 282
제4장 부당이득 284
Ⅰ. 서설 284
Ⅱ. 부당이득의 요건 284
Ⅲ. 구체적 고찰 288
Ⅳ. 부당이득이 문제되는 특수 관계 293
제5장 불법행위 295
Ⅰ. 일반 불법행위 295
Ⅱ. 공동불법행위 298
Ⅲ. 특수 불법행위 301
Ⅳ. 불법행위의 효과 305
Ⅴ. 현대 형 불법행위 309
제5편 가족법
제1장 가족법 315
제2장 친족법 316
제1절 총칙 316
제2절 가족의 범위, 자의 성과 본 316
제3절 혼 인 317
Ⅰ. 혼인 317
Ⅱ. 이혼 320
Ⅲ. 사실혼 327
제4절 부모와 자 329
Ⅰ. 서설 329
Ⅱ. 친생자 329
Ⅲ. 양자 332
Ⅳ. 친양자 333
제5절 친권 334
제6절 후견 337
제7절 삭제 338
제8절 부양 338
제3장 상속법 341
제1절 총칙 341
제2절 재산상속 344
제3절 유언 353
제4절 유류분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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