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01▸상인의 개념★★★  2
쟁점 002-1▸상업사용인★★  4
쟁점 002-2▸표현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6
쟁점 002-3▸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대리권 제한★★  8
쟁점 003▸지배인의 대리권의 내부적 제한★★  10
쟁점 004▸상호전용권 1★★  13
쟁점 005▸상호전용권 2★★  19
쟁점 006▸상호전용권 3★★  21
쟁점 007▸명의대여자의 책임★★★  24
쟁점 008▸상업등기의 효력과 표현지배인★★  31
쟁점 009▸영업양도★★  34
쟁점 010▸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37
쟁점 011▸상사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39
쟁점 012▸1인회사의 법률관계★★★  43
쟁점 013▸법인격부인론★★★  45
쟁점 014▸사해설립의 법률관계★★  50
쟁점 015▸정관상 목적에 의한 회사의 권리능력의 제한  56
쟁점 016▸합병무효의 사유★★★  58
쟁점 017▸합병비율의 불공정★★  60
쟁점 018▸합병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63
쟁점 019▸융통어음의 항변과 합병절차상 채권자보호절차★  65
쟁점 020▸합병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주주제안권★  67
쟁점 021▸회사의 분할과 책임★★  73
쟁점 022-1▸회사분할에서 보호되어야 할 채권자의 범위★★★  75
쟁점 022-2▸회사분할에서 주주부담 가중의 의미★  78
쟁점 023-1▸개업준비행위★★★  79

쟁점 023-2▸설립중 회사의 성립시기★★★  81
쟁점 023-3 성립 후 회사에 귀속되기 위한 요건★★★  83
쟁점 024▸설립비용⋅재산인수⋅사후설립★★  85
쟁점 025▸종류주식★★  89
쟁점 026▸의결권 있는 우선주의 발행★★  92
쟁점 027▸주식인수대금의 상계가능성★★  95
쟁점 028▸주식의 승계취득과 선의취득★★  96
쟁점 029▸타인명의의 주식인수와 주주의 결정★★★  98
쟁점 030▸명의개서의 부당거절에 대한 구제수단★★★  101
쟁점 031▸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103
쟁점 032▸실기주의 귀속문제★★★  105
쟁점 033▸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  108
쟁점 034▸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2★★  110
쟁점 035▸주주간 주식양도 제한약정의 효력★★  112
쟁점 036▸주권발행전 주식의 이중양도★★  115
쟁점 037▸주권발행전 주식의 이중양도와 명의개서의 효력★★★  118
쟁점 038▸자기주식의 취득 1★★★  122
쟁점 039▸자기주식의 취득 2★★★  126
쟁점 040▸가장납입과 위법한 자기주식의 취득★★  128
쟁점 041▸자기주식의 취득과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132
쟁점 042▸의결권의 제한★★  136
쟁점 043▸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139
쟁점 044▸의결권의 대리행사★★  141
쟁점 045▸주식회사의 영업양도와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143
쟁점 046▸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146
쟁점 047▸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과 재량기각★★  148

 

쟁점 048▸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151
쟁점 049▸종류주주총회★★  153
쟁점 050▸이사회결의무효소송과 주주총회결의하자소송★★  157
쟁점 051▸이사와 대표이사의 선임방법★★  161
쟁점 052▸이사의 보수★  164
쟁점 053▸대표이사의 선임방법⋅의결권의 대리행사⋅위장납입★★  168
쟁점 054▸부실등기와 표현대표이사★★  172
쟁점 055▸표현대표이사와 부실등기의 효력⋅영업용 중요자산의 양도★★★  176
쟁점 056-1▸회사기회유용행위와 비상근이사의 감시범위★★  180
쟁점 056-2▸이사의 책임의 제한★★  183
쟁점 057▸이사의 자기거래 1★★★  184
쟁점 058▸이사의 자기거래 2★★★  188
쟁점 059▸이사의 자기거래 3★★★  190
쟁점 060▸이사회 결의의 유효성⋅이사의 자기거래★★  193
쟁점 061-1▸이사의 자기거래와 대표권남용의 항변 1★★  195
쟁점 061-2▸이사의 의무와 책임★★★  200
쟁점 062▸이사의 자기거래와 대표권남용의 항변 2★★  203
쟁점 063▸이사의 자기거래와 대표권남용의 항변 3★★  207
쟁점 064▸정관상 권리능력 제한⋅전단적 대표행위⋅대표권 남용★★  212
쟁점 065▸회사채권자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  216
쟁점 066▸평이사의 책임★  218
쟁점 067-1▸표현이사의 책임⋅대표소송⋅경영판단의 법칙★★  221
쟁점 067-2▸이사의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  227
쟁점 068▸경영판단의 법칙★★  230
쟁점 069▸이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과 대표소송★★  233
쟁점 070▸대표소송★★  237

 

쟁점 071▸이중대표소송★★  241
쟁점 07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243
쟁점 073▸표현대표이사⋅전단적 대표행위⋅대표권 남용★★  246
쟁점 074▸표현대표이사와 대표권의 남용★★  251
쟁점 075▸공동대표이사의 포괄적 위임가능성★★  256
쟁점 076▸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영업용 중요재산의 양도⋅대표권 남용★★  259
쟁점 077▸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적법성★★★  267
쟁점 078▸신주발행시 납입흠결의 효과★★  270
쟁점 079▸이사의 인수담보책임과 손해배상책임★★  272
쟁점 080▸신주발행의 적법성★★★  276
쟁점 081▸위법한 신주발행에 대한 구제수단★★  279
쟁점 082▸신주의 제3자 배정⋅이사의 자기거래★★  283
쟁점 083▸제3자의 신주인수권★★★  289
쟁점 084▸제3자의 신주인수권⋅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294
쟁점 085▸신주인수권의 양도가능성★★  300
쟁점 086▸신주발행과 위장납입★★  302
쟁점 087▸신주발행의 전제요건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304
쟁점 088▸신주발행의 절차인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305
쟁점 089▸위법배당의 효과★  308
쟁점 090▸위법한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구제수단★★★  311
쟁점 091▸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소★★★  315
쟁점 092-1▸정관의 효력★★★  318
쟁점 092-2▸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321
쟁점 093▸이사회 권한의 주주총회 권한으로의 변경가능성★★  323
쟁점 094▸회계장부열람청구권★★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