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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Ⅰ. 제26판을 내고서 1년간 수정 및 보완을 하여 27번째 전면 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27판에서는 다음의 것을 반영하였다. 1) 교과서에 맞는 내용으로 정비하여 종전 기술에서 40면 상당의 분량을 줄였다. 2) 50면 분량의 내용을 보충하였다. 2020년도 대법원 민사판례를 비롯하여 모두 53개의 판례를 반영하고,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2020년)와 모의시험 문제(2019년 제3차, 2020년 제1차 및 제2차)를 사례로 들고 그 해설을 달았다. 3) 채권편 총칙을 새롭게 편성하였다. 채권편 총칙 중에서, 채권의 소멸 부분을 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채권의 효력 속에 두고, 변제의 제공에 이어 채권자지체를 두어, 이해하기 쉽도록 편성하였다. 4) 민법 교과서로서 정확하고 균형 있게 서술하였다. Ⅱ. 이번 제27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편 민법총칙 민법 조문에서 본문과 단서가 증명책임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대판 1993. 7. 27, 93다8986),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동의,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촉구권,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대한 주무관청 허가의 성질(대판 1996. 9. 10, 95누18437), 종중 유사의 비법인사단(대판 2020. 4. 9, 2019다21641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의 의미, 공유자가 비진의로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의 법리, 대리권의 남용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0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대판 1969. 6. 24, 69다571; 대판 1979. 12. 26, 79다1851; 대판 1990. 12. 11, 90다카27853), 법정대리권의 남용과 민법 제107조 2항의 유추적용, 대리에서 현명의 방식(대판 1984. 4. 10, 83다카316), 무효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0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급부가 행하여진 쌍무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와 사실적 견련관계,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성취의 효력,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사안(대판 2016. 10. 27, 2014다211978), 시효중단사유로서 최고(대판 2020. 2. 6, 2019다223723), 소멸시효의 효력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2. 제2편 채권법 채권자지체의 의의, 상계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법률상 상계의 금지, 이행불능의 의의, 과실상계의 의의·요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으로서 공유물분할청구권(대판 2015. 12. 10, 2013다56297; 대판(전원합의체) 2020. 5. 21, 2018다879),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종합,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대판 1975. 12. 23, 73다1086),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과 가액반환(2019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사해행위 취소에서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와 상계 인정 여부(2019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의 효력(대판(전원합의체) 2019. 12. 19, 2016다24284), 채무인수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0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이행인수,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 일부면제의 효력(대판 2019. 8. 14, 2019다216435),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의 결정기준(대판 2020. 7. 9, 2020다208195), 보증의 방식,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서 정한 보증기간의 의미(대판 2020 7. 23, 2018다42231), 약관에서 개별약정(대판 2014. 6. 12, 2013다214864), 쌍무계약의 특질, 동시이행 관계를 부정한 사례(대판 2019. 7. 10, 2018다242727; 대판 2019. 10. 31, 2019다247651), 위험부담의 의의,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대판 1975. 8. 29, 75다765), 제3자를 위한 계약(대판 2003. 12. 11, 2003다49771),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9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제와 취소의 경합(대판 1991. 8. 27, 91다11308), 해제권의 소멸(대판 1962. 2. 28, 4294민상593), 증여의 성질(대판 1975. 7. 30, 74다1844; 대판 2018. 12. 27, 2017다290057), 부담부 증여(대판 2012. 10. 25, 2011다61370), 매매예약의 의의,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대판 2019. 11. 14, 2016다227694), 임대차보증금의 효과(대판 2020. 5. 14, 2019다252042), 주택임대차에서 계약갱신 요구,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대판 2019. 7. 10, 2018다242727), 하도급, 도급에서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대판 2020. 1. 30, 2019다268252), 건축공사계약이 중도 해제된 경우 보수액 산정기준(대판(전원합의체) 2019. 12. 19, 2016다24284), 여행계약의 성립, 여행주최자의 의무(대판 2019. 4. 3, 2018다286550), 조합원이 법원에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가(대결 2020. 4. 24, 2019마6918), 침해부당이득(대판(전원합의체) 2019. 7. 18, 2014다206983), 부당이득에서 손해(대판 2014. 7. 24, 2014다202608; 대판(전원합의체) 2020. 5. 21, 2017다220744), 공작물책임을 인정한 사례(대판 2019. 11. 28, 2017다14895),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를 적용한 사안(대판 2020. 6. 25, 2019다292026, 292033, 292040).
3. 제3편 물권법 대지 소유자가 건축업자에게 대지를 매도하고 건축업자는 대지 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의 법률관계(대판 1992. 8. 18, 91다25505; 대판 1997. 5. 30, 97다8601; 대판 1991. 8. 13, 91다13830; 대판 1996. 6. 28, 96다9218; 대판 2002. 7. 12, 2002다19254), 선의취득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선의취득의 대상으로서 금전, 악의점유의 의제(대판 2016. 12. 29, 2016다242273), 구분소유권의 소멸(대판 2020. 2. 27, 2018다232898),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9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20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대판 1995. 5. 9, 94다22484),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대판 2019. 7. 10, 2016다205540), 공유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공유에서 보존행위(대판(전원합의체) 2020. 5. 21, 2018다287522), 명의수탁자로부터 수탁재산을 양수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대판 1992. 3. 1, 92다1148), 삼자간 등기명의신탁(대판 2019. 7. 25, 2019다203811, 203828), 계약명의신탁(2019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명의신탁과 사해행위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0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유치권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9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담보물권의 수반성(대판 2020. 4. 29, 2016다235411), 채권질권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0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설정(대판 2020. 4. 29, 2016다235411), 공동저당에 관한 사례와 해설(제9회 변호사시험, 2020), 공동근저당(2020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공동저당과 구별되는) 누적적 근저당권(대판 2020. 4. 9, 2014다51756, 5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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