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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현재 법원서기보 시험은 최근 판례가 반영된 지문이 다수 출제되고 있고, 특히 사례형 문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출지문과 조문을 암기하거나 이해 없는 판례의 결론만 암기하는 것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강의를 통해 느낀 아쉬운 점은 이해만 하면 될 일을 암기의 고통을 감내하시는 수험생이 있는데, 바람직하지도 않고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기본교재를 통해 이해하시고, 기출지문 ox를 통해 어떤 형태로 출제되는지 확인, 기출문제 해설서를 통한 최종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진행하셔야 목적하시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본서는 출제경향에 맞추어 2021년 2월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고, 사례형 객관식 문제에 대비하여 판례에 대한 충실한 해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혼동되고 암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표화를 통하여 정확한 구분과 암기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법원서기보 시험에 출제된 거의 모든 내용이 수록되어 있었으며, 고맙게도 본서를 통해 민사소송법을 어렵지 않게 시험을 치룰 수 있었다는 인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2022년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과도 이러한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수험생께서는
1. 단편적인 암기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공부를 하셔야 하겠고,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강의를 수강하시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줄이는 길이 됨은 자명한 것입니다.
2. 여전히 기출지문은 반복되어서 출제되는 경향이므로 진한 서체로 강조한 부분은 철저한 이해와 암기가 필요합니다.
3. 나아가 판례를 단순히 암기하실 것이 아니라 이해에 바탕을 두어 사례형 문제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본서는 이러한 목적에 충실하게 기술되었으며, 본서에 수록되지 않은 2021년 최신 판례는 특강형태를 통해 대비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가 출간되기까지 이인규 박사님의 많은 격려가 있었고, 난잡한 자료를 보기 좋게 편집해 주신 전희주 편집실장님과 에디터 이승은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의 소중한 분들에 더해 가장 감사드려야 할 분들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서도 강의를 재개할 수 있도록, 부끄럽지만 제 모든 능력을 투입해 만든 교재가 다시 빛을 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모든 수험생 분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단 한분의 수험생께라도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강의를 진행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21. 3.
편저자 이 종훈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6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9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9
Ⅰ. 민사소송의 4대이상 10
Ⅱ. 민사소송과 신의칙 10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14
제2장 민사소송법 16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6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16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18
제4절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19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23
제1절 민사재판권 23
Ⅰ. 재판권일반 23
Ⅱ. 민사재판권의 범위 23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28
Ⅰ. 민사법원의 종류 28
Ⅱ. 법원의 구성 28
Ⅲ. 기타의 사법기관 30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5
Ⅰ. 법관의 제척 35
Ⅱ. 법관의 기피 38
Ⅲ. 법관의 회피 42
Ⅳ.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42
제4절 관 할 42
Ⅰ. 총 설 42
Ⅱ. 직분관할 44
Ⅲ. 사물관할 45
Ⅳ. 토지관할 52
Ⅴ. 지정(재정)관할 60
Ⅵ. 합의관할 61
Ⅶ. 변론관할 65
Ⅷ. 관할권의 조사 67
Ⅸ. 소송의 이송 68
제2장 당사자 76
제1절 총 설 76
Ⅰ. 당사자의 의의 76
Ⅱ. 당사자대립주의 76
제2절 당사자의 확정 77
Ⅰ. 서 설 77
Ⅱ. 당사자확정의 기준 78
Ⅲ.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78
Ⅳ. 성명모용소송 81
Ⅴ. 법인격 부인론 83
Ⅵ.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84
제3절 당사자의 자격 87
제1관 당사자능력 87
Ⅰ. 서 설 87
Ⅱ. 당사자능력자 87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90
제2관 당사자적격 92
Ⅰ. 서 설 92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93
Ⅲ.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101
제3관 소송능력 102
Ⅰ. 서 설 102
Ⅱ. 소송능력의 기준 102
Ⅲ. 소송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104
제4관 변론능력 106
Ⅰ. 서 설 106
Ⅱ. 변론능력이 없는 자 107
Ⅲ.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109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110
제1관 총 설 110
Ⅰ. 소송상 대리인의 의의 110
Ⅱ. 대리인의 구분 110
제2관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111
Ⅰ. 법정대리인의 종류 111
Ⅱ. 임의대리인의 종류 116
제3관 소송상대리인의 권한 119
Ⅰ. 법정대리인의 권한 119
Ⅱ. 임의대리인의 권한 121
제4관 소송상대리인의 지위 123
Ⅰ. 법정대리인의 지위 123
Ⅱ. 임의대리인의 지위 124
제5관 대리권의 소멸 124
Ⅰ. 법정대리권의 소멸 124
Ⅱ. 임의대리권의 소멸 125
제6관 무권대리인 126
Ⅰ. 의 의 126
Ⅱ. 소송상 취급 127
Ⅲ. 쌍방대리의 금지 128
Ⅳ. 표현대리의 법리 적용여부 129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에 대한 취급 129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133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33
Ⅰ. 서 설 133
Ⅱ. 소의 종류 134
제2절 소송요건 138
제1관 총 설 139
Ⅰ. 소송요건의 의의 139
Ⅱ. 소송요건의 종류 139
Ⅲ. 소송요건의 모습 140
Ⅳ. 소송요건의 조사 141
Ⅴ. 소송요건의 조사결과 142
제2관 소의 이익 143
Ⅰ. 서 설 143
Ⅱ.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144
Ⅲ.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 148
Ⅳ. 소송상의 취급 164
제3절 소송물 164
Ⅰ. 서 설 164
Ⅱ. 소송물에 관한 견해 165
Ⅲ. 判例의 입장 : 구소송물이론 166
제4절 소의 제기 172
Ⅰ. 서 설 172
Ⅱ. 소제기의 방식 173
Ⅲ. 소장의 기재사항 174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178
Ⅰ. 재판장의 소장심사 178
Ⅱ. 소장부본의 송달 및 답변서제출의무의 고지 182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183
Ⅳ. 바로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 185
제6절 소송구조 185
Ⅰ. 서 설 185
Ⅱ. 소송구조의 요건 186
Ⅲ. 소송구조의 절차 187
Ⅳ. 소송구조의 효과와 추심 189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90
제1관 소송계속 190
제2관 중복 소제기의 금지 191
Ⅰ. 서 설 191
Ⅱ. 중복제소에 해당요건 191
Ⅲ. 효 과 195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196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 배상명령신청 201
제2장 변 론 202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202
Ⅰ. 총 설 202
Ⅱ. 변론의 종류 202
제2절 審理에 관한 제원칙 205
제1관 공개심리주의 205
제2관 쌍방심리주의 206
제3관 구술심리주의 206
제4관 직접심리주의 207
제5관 처분권주의 208
Ⅰ. 서 설 208
Ⅱ. 절차의 개시 209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209
Ⅳ. 절차의 종결 213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213
제6관 변론주의 214
Ⅰ. 서 설 214
Ⅱ. 변론주의의 내용 214
Ⅲ. 변론주의의 한계 221
Ⅳ. 변론주의의 보완ㆍ수정 222
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224
Ⅵ. 석명권 228
제7관 적시제출주의 239
Ⅰ. 서 설 239
Ⅱ.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239
Ⅲ.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244
제8관 집중심리주의 244
Ⅰ. 서 설 244
Ⅱ. 집중심리주의의 목적과 전제조건 244
Ⅲ. 집중심리를 위한 현행법규의 내용 245
Ⅳ. 결 어 : 2008년 개정법률하의 집중심리 246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246
Ⅰ. 직권진행주의의 의의 246
Ⅱ. 소송지휘권 246
Ⅲ.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248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250
제1관 준비서면 250
Ⅰ. 서 설 250
Ⅱ.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251
Ⅲ. 준비서면의 제출(교환) 252
Ⅳ. 준비서면 제출ㆍ부제출의 효과 252
제2관 변론준비절차 255
Ⅰ. 서 설 255
Ⅱ. 변론준비절차의 대상과 회부 256
Ⅲ.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257
Ⅳ.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260
Ⅴ.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261
Ⅵ. 예외적인 조기변론기일제의 폐지 262
제4절 변론의 내용 263
Ⅰ.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263
Ⅱ. 소송행위 일반 270
Ⅲ. 단독소송행위의 특질 273
제5절 변론의 실시 275
Ⅰ. 변론의 경과 275
Ⅱ. 변론의 정리－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276
Ⅲ. 변론의 재개 277
Ⅳ. 변론의 일체성 279
Ⅴ. 변론조서 279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286
Ⅰ. 총 설 286
Ⅱ. 기일의 해태의 요건 287
Ⅲ.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취하간주) 288
Ⅳ.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진술간주, 자백간주 등) 290
제7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292
제1관 기 일 292
Ⅰ. 의 의 292
Ⅱ. 기일의 지정 292
Ⅲ. 기일지정신청 293
Ⅳ. 기일의 변경 293
Ⅴ. 기일의 통지와 실시 294
제2관 기 간 295
Ⅰ. 기간의 종류 295
Ⅱ. 기간의 계산ㆍ진행ㆍ신축 297
Ⅲ. 기간의 부준수 298
제3관 송 달 302
Ⅰ. 서 설 302
Ⅱ. 송달기관 303
Ⅲ. 송달서류 305
Ⅳ. 송달받을 사람 306
Ⅴ. 송달일시와 장소 308
Ⅵ. 송달실시의 방법 310
Ⅶ. 송달의 하자 318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318
Ⅰ. 총 설 318
Ⅱ. 소송절차의 중단 319
Ⅲ. 소송절차의 중지 327
Ⅳ.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327
Ⅴ. 관련문제 329
제3장 증 거 330
제1절 총 설 330
Ⅰ. 증거의 필요성과 의의 330
Ⅱ. 증거능력과 증거력 330
Ⅲ. 증거의 종류 331
Ⅳ. 증명과 소명 332
제2절 증명의 대상 332
Ⅰ. 사 실 332
Ⅱ. 경험법칙 333
Ⅲ. 법 규 334
제3절 불요증사실 334
Ⅰ. 서 설 334
Ⅱ. 재판상 자백 335
Ⅲ. 자백간주 339
Ⅳ. 현저한 사실 341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342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342
Ⅰ. 증거신청 342
Ⅱ. 증거의 채부 결정 345
Ⅲ. 직권증거조사 347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347
Ⅰ. 개 설 347
Ⅱ. 증인신문 350
Ⅲ. 감 정 362
Ⅳ. 서 증 367
Ⅴ. 검 증 381
Ⅵ. 당사자신문 382
Ⅶ. 그 밖의 증거조사 385
Ⅷ. 조사ㆍ송부의 촉탁 386
Ⅸ. 증거보전 387
제5절 자유심증주의 389
Ⅰ. 서 설 389
Ⅱ. 증거원인 390
Ⅲ. 자유심증의 내용 391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394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394
제6절 증명책임 396
Ⅰ. 서 설 396
Ⅱ. 증명책임의 분배 396
Ⅲ. 현대형 소송에서의 증거의 구조적 편재 극복방안 398
Ⅳ. 증명책임의 전환 398
Ⅴ. 증명책임의 완화 399
Ⅵ. 주장책임 403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407
Ⅰ. 소송종료사유 407
Ⅱ. 소송종료선언 407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410
제1절 소의 취하 411
Ⅰ. 서 설 411
Ⅱ. 소취하의 요건 412
Ⅲ. 소취하의 효과 414
Ⅳ. 소의 취하간주 417
Ⅴ. 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다툼(하자를 다투는 방법) 417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417
Ⅰ. 서 설 417
Ⅱ. 요 건 419
Ⅲ. 절 차 419
Ⅳ. 효 과 420
제3절 재판상 화해 421
Ⅰ. 서 설 421
Ⅱ. 소송상 화해 421
Ⅲ. 제소전 화해 426
Ⅳ.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보는 경우 428
Ⅴ. 화해권고결정 429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432
제1절 총 설 432
Ⅰ. 재판의 의의 432
Ⅱ. 재판의 종류 432
제2절 판 결 433
제1관 판결의 종류 433
Ⅰ. 중간판결 433
Ⅱ. 종국판결 435
제2관 판결의 성립 438
Ⅰ. 판결내용의 확정 438
Ⅱ. 판결서(판결원본) 438
Ⅲ. 판결의 선고 441
Ⅳ. 판결의 송달 442
제3관 판결의 효력 443
Ⅰ. 기속력 443
Ⅱ. 형식적 확정력 446
Ⅲ. 기판력 일반 448
Ⅳ. 기판력의 작용 451
Ⅴ. 기판력의 범위 454
Ⅵ. 기판력에 저촉하는 경우 법원의 조치 475
Ⅶ. 기타 판결의 효력 475
제4관 판결의 하자 477
Ⅰ. 판결의 부존재(비판결) 477
Ⅱ. 당연무효의 판결 477
Ⅲ.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477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483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484
Ⅰ. 서 설 484
Ⅱ. 병합요건 485
Ⅲ. 병합의 모습 486
Ⅳ. 병합청구의 심리 490
Ⅴ. 종국판결 490
제2절 청구의 변경 497
Ⅰ. 총 설 497
Ⅱ. 청구변경의 형식 497
Ⅲ. 청구변경의 모습 499
Ⅳ. 청구변경의 요건 500
Ⅴ. 청구변경의 절차 503
Ⅵ. 청구변경을 간과한 경우 505
제3절 중간확인의 소 506
Ⅰ. 서 설 506
Ⅱ. 요 건 506
Ⅲ. 절차와 심판 507
제4절 반 소 508
Ⅰ. 서 설 508
Ⅱ. 반소의 모습 510
Ⅲ. 반소의 요건 511
Ⅳ. 반소의 제기 513
Ⅴ. 반소에 대한 심판 513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당사자의 복수) 515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516
제1항 총 설 516
Ⅰ. 서 설 516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516
제2항 공동소송의 요건 516
Ⅰ. 주관적 요건 : 항변사항 516
Ⅱ. 객관적 요건 : 직권조사사항 517
제3항 공동소송의 유형 517
Ⅰ. 통상공동소송(단순공동소송) 517
Ⅱ. 필수적 공동소송(합일확정공동소송) 519
제4항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526
Ⅰ.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예비적ㆍ선택적 병합) 526
Ⅱ. 추가적 공동소송(주관적ㆍ추가적 병합) 532
제2절 선정당사자 533
Ⅰ. 서 설 533
Ⅱ. 요 건 534
Ⅲ. 선정의 성질 및 방법 535
Ⅳ. 선정의 효과 536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538
제3절 소송참가 539
제1항 총 설 539
제2항 (단순)보조참가 540
Ⅰ. 서 설 540
Ⅱ. 보조참가 요건 540
Ⅲ. 참가절차 543
Ⅳ.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545
Ⅴ.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참가적 효력) 547
제3항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549
Ⅰ. 서 설 549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550
Ⅲ.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551
Ⅳ. 참가인에 미치는 판결의 효력 552
제4항 소송고지 552
Ⅰ. 서 설 552
Ⅱ. 소송고지의 요건 553
Ⅲ. 소송고지의 방식 553
Ⅳ. 소송고지의 효과 554
제5항 독립당사자참가 555
Ⅰ. 서 설 555
Ⅱ.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556
Ⅲ. 참가신청 561
Ⅳ.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심판 562
Ⅴ. 3면소송의 붕괴(2면소송으로의 환원) 564
제6항 공동소송참가 565
Ⅰ. 의 의 566
Ⅱ. 요 건 566
Ⅲ. 참가절차와 효과 567
제4절 당사자의 변경 568
제1항 총 설 568
Ⅰ. 의 의 568
Ⅱ. 유 형 568
제2항 임의적 당사자변경 568
Ⅰ. 의 의 568
Ⅱ.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허용여부 및 개정입법의 태도 568
Ⅲ. 민사소송법상의 임의적 당사자변경 569
제3항 소송승계 574
Ⅰ. 서 설 574
Ⅱ. 당연승계 575
Ⅲ.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577
Ⅳ. 참가승계 578
Ⅴ. 인수승계 580
Ⅵ. 前主의 지위와 소송탈퇴 582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587
Ⅰ. 상소의 의의 587
Ⅱ. 상소의 자유 587
Ⅲ. 상소의 종류 588
Ⅳ. 상소요건 589
Ⅴ. 상소의 효력 596
Ⅵ. 상소의 제한 598
제2장 항 소 599
제1절 총 설 599
Ⅰ. 항소의 의의 599
Ⅱ. 항소심의 구조 599
Ⅲ. 항소요건 600
Ⅳ. 항소의 당사자 600
제2절 항소의 제기 601
Ⅰ. 항소제기의 방식 601
Ⅱ.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603
Ⅲ. 항소제기의 효력 604
Ⅳ. 항소의 취하 605
Ⅴ. 부대항소 607
제3절 항소심의 심리 609
Ⅰ. 항소의 적법성의 심리 609
Ⅱ. 본안심리 610
제4절 항소심의 종국판결 612
Ⅰ. 총 설 612
Ⅱ. 항소장각하 613
Ⅲ. 항소각하판결 613
Ⅳ. 항소기각판결 614
Ⅴ. 항소인용판결 614
Ⅵ. 항소심판결의 주문 619
제3장 상 고 622
제1절 상고심의 특색 622
제2절 상고이유 623
Ⅰ. 민사소송법상의 상고이유 623
Ⅱ.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 626
제3절 상고심의 절차 626
Ⅰ. 상고의 제기 626
Ⅱ. 심리불속행제도 : 심리속행사유의 심사 627
Ⅲ. 상고심의 본안심리 629
Ⅳ. 상고심의 종료 630
제4장 항 고 634
Ⅰ. 항고의 의의와 목적 634
Ⅱ. 항고의 종류 634
Ⅲ. 항고의 적용범위 635
Ⅳ. 항고절차 636
Ⅴ. 재항고 638
Ⅵ. 특별항고 640
제7편 재심 및 간이소송절차
제1장 재심절차 645
Ⅰ. 재심의 개념 645
Ⅱ.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 646
Ⅲ. 재심사유 648
Ⅳ. 재심절차 652
Ⅴ. 준재심 655
제2장 간이소송절차 657
제1절 소액사건심판절차 657
Ⅰ. 소액사건의 범위 및 입법 657
Ⅱ. 이행권고제도 658
Ⅲ. 소액사건심판에 있어서 절차상의 특례 659
제2절 독촉절차 661
Ⅰ. 서 설 661
Ⅱ. 지급명령의 신청 및 재판 662
Ⅲ.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664
제3절 공시최고절차 665
Ⅰ. 서 설 665
Ⅱ. 공시최고의 절차 666
Ⅲ. 제권판결 668
Ⅳ.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670
제8편 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재판
제1절 가집행선고 675
Ⅰ. 서 설 675
Ⅱ. 가집행선고의 요건 675
Ⅲ. 절차 및 방식 676
Ⅳ. 가집행선고의 효력 677
Ⅴ.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복원 및 손해배상의무 678
제2절 소송비용의 재판 680
Ⅰ. 소송비용 680
Ⅱ. 소송비용의 부담 683
Ⅲ. 소송비용의 재판 685
Ⅳ. 소송비용액확정절차 686
Ⅴ. 소송비용의 담보 688
부록 민사소송법전/판례색인
부록 1민사소송법전 695
부록 2판례색인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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