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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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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이준구·조명환 공저 「재정학(제6판, 문우사)」에 수록된 연습문제의 해설서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새로 추가된 문제의 해설을 포함하였으며 기존의 해설 중 표현이 불명확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원고를 쓰다 보니 일부 문제들은 다양한 답이 있을 수 있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일부는 답은 하나지만 접근 방법은 다양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가장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되는 설명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접근 가능성을 고려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습문제 중 일부는 이준구 교수님께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출제하셨던 문제였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구해준 중간·기말고사의 해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고시 수험생들이 원고를 읽고 자신의 견해를 제시해 준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김수동 군(서울대학교 졸업, 충북도청 근무)은 최종단계까지 전체 원고를 읽고 꼼꼼하게 교정을 보아주었습니다.
여러 차례 원고를 검토하였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오류에 대한 지적이나 개선점에 대한 제안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책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쓰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책의 인세는 전액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좋은 일을 하나 더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더욱 뜻깊은 책이 되었습니다. 이 책이 재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mail : treenamu@naver.com
2021년 3월 8일
김진욱
- 목 차 -
제 1 편 재정학의 기초
제 1 장 재정학 : 의의와 성격
제 2 장 우리나라의 재정
제 3 장 후생경제학
제 2 편 자원배분의 문제
제 4 장 공공재의 문제
제 5 장 공공선택의 이론
제 6 장 외부성의 문제
제 7 장 환경정책
제 3 편 분배와 사회복지
제 8 장 소득분배이론
제 9 장 재분배정책
제10장 사회보험제도
제 4 편 공공지출이론
제11장 정부지출의 분석
제12장 비용편익분석
제 5 편 조세의 이론
제13장 조세의 기본원리
제14장 조세와 소득분배
제15장 조세와 효율성
제16장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탐색
제 6 편 현실의 조세제도
제17장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제18장 법인세
제19장 조세제도의 개혁
제 7 편 조세와 경제행위
제20장 조세와 경제행위 : 개인의 선택
제21장 조세와 경제행위 : 기업의 선택
제 8 편 재정학의 다른 문제들
제22장 재정적자와 국채
제23장 공공요금의 이론
제24장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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