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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edition
민사법 선택형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각 지문의 [○]와 [×]를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쟁점에 대한 ‘판례, 조문, 이론’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여, 출제된 문제의 ‘핵심포인트’를 빠르게 찾아서 결론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단순히 판례의 결론을 암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판례의 확립된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학습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학습방법을 통하여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지문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이 사례형과 기록형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학습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학습방법에 부합하도록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문제를 정리하여, 출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중요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설부분은 판례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통하여 사례형과 기록형 학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즉 심화학습이 필요한 판례는 판결이유를 보충하였고, [비교판례]와 [참고판례]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에서는 선택형의 경우에도 이제는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을 묻는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심화된 형태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학습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사한 판례는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하면서 학습해야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본 교재를 변호사시험에서 합격을 위해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판례의 중요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는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본 교재를 선택형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교재, 또한 사례형과 기록형 답안작성에 필요한 판례의 법리를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는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변호사시험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에 따른 수험생의 학습량도 많아지게 되어, 합격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법 선택형 70문제 중에서 55문제 정도를 맞추겠다는 목표로 학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 교재에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인 푸에테 로스쿨 핵심 선택형 220제(민법), 120제(민사소송법, 상법)(2021년 7월말 개정판 출간 예정)만 추가하면 선택형 문제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교재가 출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원성일 실장님, 이덕희 차장님, 강경민 주임님, 김태훈 주임님, 장재호 주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강의와 교재에 대한 믿음으로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수강생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사와 수강생의 관계로 시작하여 변호사와 변호사, 검사, 로클럭의 관계로 좋은 만남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좀 더 효율적으로 변호사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교재와 강의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4월
저자 김남훈올림
제1부_ 민법[민법총칙, 물권법]
Part 01_민법총칙 / 3
chapter 01 민법 서론 4
chapter 02 권리의 주체 6
제1절 자연인 6
제2절 법 인 10
chapter 03 권리의 객체 25
chapter 04 권리의 변동 27
제1절 법률행위 27
제2절 의사표시 34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45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56
제5절 조건과 기한 63
chapter 05 소멸시효 68
Part 02_물권법 / 89
chapter 01 물권법 서론 90
chapter 02 물권의 변동 94
제1절 부동산 물권의 변동 94
제2절 동산 물권의 변동 111
chapter 03 기본물권 113
제1절 점유권 113
제2절 소유권 114
chapter 04 용익물권 163
제1절 지상권 163
제2절 전세권 173
chapter 05 담보물권 186
제1절 유치권 186
제2절 질 권 200
제3절 저당권 204
제4절 비전형담보물권 231
제2부_ 민법[채권법, 친족상속법, 민법종합]
Part 01_채권총론 / 245
chapter 01 채권의 발생 246
chapter 02 채권의 장애 249
제1절 채무불이행 249
제2절 채권자지체 269
chapter 03 책임재산의 보전 270
제1절 채권자대위권 270
제2절 채권자취소권 284
chapter 0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305
제1절 분할채권관계와 불가분채권관계 305
제2절 연대채무 306
제3절 보증채무 309
chapter 05 채권관계의 이전 320
제1절 채권양도 320
제2절 채무인수 334
⋮
(이하생략)
Part 02_채권각론 / 373
chapter 01 계약총론 374
제1절 계약의 효력 374
제2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381
chapter 02 전형계약 396
제1절 매 매 396
제2절 임대차 406
제3절 도 급 423
제4절 임 치 429
제5절 조 합 432
chapter 03 법정채권관계 437
제1절 사무관리 437
제2절 부당이득 440
제3절 불법행위 451
Part 03_친족⋅상속법 / 467
chapter 01 가족법 서론 468
chapter 02 친족법 469
제1절 혼인관계 469
제2절 친자관계 478
chapter 03 상속법 494
제1절 상 속 494
제2절 유 언 514
제3절 유류분 518
chapter 04 민법종합 523
제3부_ 부록[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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