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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LOGOS 형법총론 제14판
제13판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과분한 호응 덕분에 2022년 시험 대비 개정 제14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번 제14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2020년 10월 20일 개정형법(법률 제17511호, 시행 2020.10.20.)과 2020년 12월 8일 개정형법(법률 제17571호, 시행 2021.12.9.)을 반영하였다.
㉠ 2020년 10월 개정형법은 형법불소급원칙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노역장 유치 관련 기존 부칙을 정비함으로써 개정 법률의 적용례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다.
㉡ 2020년 12월에는 우리말에 맞게 순화한 형법 개정이 이루어져 상당수 조문의 내용이 변경되었다. 이는 1953년 제정되어 시행된 현행 형법에 계속 남아있는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일상적인 언어 사용 규범에도 맞지 않는 내용을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 필자의 강의에서는 이 개정형법을 ‘우리말 순화 개정 형법’이라 부르고 있다. 2020년 12월 우리말 순화 개정 형법의 시행은 2021년 12월 9일부터이다. 하지만 독자들의 응시 일정을 고려하여 완벽하게 반영하고자 하였다. 다만, ‘우리말 순화 개정 형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동일한 표현을 사용한 조문에 대해서 일부는 개정되고 일부는 개정되지 않았거나 다소 무리한 개정으로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다. 법률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② 이외에 형법 관련 법령들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③ 2020년 11월 19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반영하였다. 이후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은 예년과 다름없이 추후 최신판례특강 등의 강의를 통해서 보충할 계획이다.
④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 등을 바로잡았다.
⑤ 이외에는 초판의 집필원칙을 준수하였다.
[구성과 특징]
하나. 콤팩트(Compact)한 경향 분석
법원직 9급, 법원행시, 검찰직 9급, 검찰직 7급, 경찰채용, 경찰간부, 변호사시험 등 형법이 포함된 주요 시험의 모든 지문 및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둘. 퍼펙트(Perfect)한 기출 표시
본문 내용 속에 기출표시(시험종류와 기출연도)를 하면서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는 연도별로 최대한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본서에 기출영역과 기출빈도가 표시됨으로써 학습의 긴장도를 유지하고 학습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셋. 기출지문 OX를 통한 단권화
PART마다 기출지문에서 엄선한 OX 문제를 CHAPTER, 절로 구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각 파트를 OX 문제로 마무리하면서 문제풀이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문의 내용과 OX 지문의 연계로 단권화 교재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넷. 개정법률 및 최신판례 반영
2020년 12월 8일 개정 형법을 포함한 최근 개정 형법과 관련 형사특별법의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동시에 2020년 11월까지 판시된 최신판례를 꼼꼼하게 수록함으로써 판례집을 따로 볼 필요없는 ‘판례집 겸용 기본서’라는 LOGOS 형법 고유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다섯. 풍부한 관련 자료
학습의 편의를 위해 각주를 본문 밑에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표 정리, 사례연구, 참고하기 등 관련 학습요소들을 본문 곳곳에 배치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여섯. 학습의 강약 조절을 위한 자료 제시
이번 판에서도 콘텐츠(contents)의 충실화뿐만 아니라 가독성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각 편·장별로 최근 6개년 기출문제의 분석표 제시, 난도와 중요도 표시를 하여 학습의 포인트를 제시하고 강약 조절이 가능한 학습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01 형법의 의의 4
02 형법의 성격 6
03 형법의 기능 6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0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0
0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기초 10
03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파생원칙- 11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01 시간적 적용범위 62
02 장소적 적용범위 80
03 인적 적용범위 88
CHAPTER 04 형법이론
01 형벌이론 90
02 범죄이론 93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제1절 범죄론의 기초 100
01 범죄의 의의 100
02 범죄론 체계 101
03 범죄의 성립조건 · 처벌조건 · 소추조건 102
04 범죄의 종류 107
제2절 행위론 115
01 행위개념의 기능 115
02 인과적 행위론 115
03 목적적 행위론 116
04 사회적 행위론 117
05 인격적 행위론 117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118
01 행위의 주체：법인의 형사책임 118
0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131
CHAPTER 02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이론 134
01 구성요건의 의의 134
0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134
03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136
04 구성요건의 유형 138
05 구성요건의 요소 139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40
01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140
0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142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43
0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의의 143
02 인과관계에 대한 학설 145
03 객관적 귀속이론 154
04 형법 제17조의 해석 156
제4절 고 의 157
01 고의의 의의 157
02 고의의 체계적 지위 157
03 고의의 본질 158
04 고의의 대상 159
05 고의의 종류 160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169
01 서 설 169
02 구성요건적 착오의 종류 172
03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성부 172
04 인과관계의 착오 178
CHAPTER 03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82
01 위법성의 의의 182
02 위법성의 본질 182
03 위법성의 평가방법 183
04 위법성조각사유 184
05 주관적 정당화요소 184
제2절 정당방위 186
01 서 설 186
02 성립요건 186
03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197
0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202
제3절 긴급피난 206
01 서 설 206
02 성립요건 208
03 긴급피난의 제한의 특칙 212
04 과잉피난과 면책적 과잉피난 212
05 의무의 충돌 213
제4절 자구행위 218
01 서 설 218
02 성립요건 218
03 과잉자구행위 222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24
01 양해와 피해자의 승낙 및 추정적 승낙의 의의
224
02 승낙과 양해의 구별 224
03 양 해 225
04 피해자의 승낙 226
05 추정적 승낙 234
제6절 정당행위 237
01 서 설 237
02 정당행위의 내용 238
CHAPTER 04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276
01 책임의 의의 276
02 책임의 근거 277
03 책임의 본질 280
제2절 책임능력 284
01 책임능력의 의의 · 본질 · 평가방법 284
02 형사미성년자 285
03 심신상실자 288
04 한정책임능력자 291
0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94
제3절 위법성의 인식 302
01 의 의 302
02 체계적 지위 303
제4절 법률의 착오 306
01 의 의 306
02 유 형 306
03 형법 제16조의 해석 315
제5절 책임조각사유 : 기대불가능성 327
01 서 설 327
02 책임론에서의 체계적 지위 329
03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330
04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331
05 강요된 행위 334
CHAPTER 05 미수론
제1절 범행의 실현단계 340
01 범죄의사 및 예비 · 음모 340
02 미 수 340
03 기 수 341
04 종 료 341
제2절 예비죄 342
01 서 설 342
02 법적 성격 344
03 예비죄의 성립요건 345
04 관련문제 348
제3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350
01 서 설 350
02 미수범 처벌의 이론적 근거 354
제4절 장애미수 356
01 서 설 356
02 성립요건 356
03 특수한 경우의 실행착수시기 365
04 미수범의 처벌 366
제5절 중지미수 367
01 서 설 367
02 성립요건 370
03 공범과 중지미수 379
04 중지미수의 처벌 380
제6절 불능미수 381
01 서 설 381
02 성립요건 382
03 불능미수의 처벌 387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제1절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392
01 범죄참가형태 392
02 정범과 공범의 구별 393
03 공범의 종속성 397
04 공범의 처벌근거 401
05 필요적 공범 404
제2절 간접정범 409
01 서 설 409
02 간접정범과 신분범 및 자수범 412
03 간접정범의 성립요건－피이용자의 범위 416
04 간접정범과 착오 423
05 간접정범의 미수(실행의 착수시점) 424
06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과 부작위에 의한 간접
정범 425
07 간접정범의 처벌 426
08 특수교사 · 방조 426
제3절 공동정범 427
01 서 설 427
0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430
03 공동정범과 착오 454
04 공동정범의 처벌 459
05 동시범 459
06 합동범 464
제4절 교사범 469
01 서 설 469
02 교사범의 성립요건 469
03 교사의 착오 477
04 교사범의 처벌 479
05 관련문제 479
제5절 종 범 482
01 서 설 482
02 종범의 성립요건 482
03 종범의 착오 491
04 종범의 처벌 492
05 관련문제 492
제6절 공범과 신분 493
01 신분의 의의 및 종류 493
02 공범과 신분 규정의 해석 496
03 소극적 신분과 공범 502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제1절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 508
01 과실범 508
02 결과적 가중범 542
제2절 부작위범 557
01 부작위범의 일반이론 557
02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560
03 관련문제 574
04 부작위범의 처벌 576
CHAPTER 08 죄수론
제1절 죄수론의 일반이론 580
01 죄수론의 의의 580
02 죄수결정의 기준 580
제2절 일 죄 586
01 서 설 586
02 법조경합 586
03 포괄일죄 603
제3절 수 죄 620
01 상상적 경합 620
02 경합범(실체적 경합) 632
Part 03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1절 서 설 650
01 형사제재의 의의와 종류 650
02 형벌의 의의 651
03 형벌의 종류 652
제2절 사 형 652
01 의 의 652
02 집행방법 653
03 형법상 사형범죄의 범위 653
04 사형제도 존폐론 654
제3절 자유형 656
01 의 의 656
02 형법상의 자유형 656
제4절 재산형 658
01 의 의 658
02 형법상의 재산형 658
제5절 명예형 676
01 의 의 676
02 자격상실 677
03 자격정지 677
CHAPTER 02 형의 경중
제1절 형의 경중의 기준 680
01 제50조 제1항 680
02 제50조 제2항 680
03 제50조 제3항 680
제2절 처단형 · 선고형의 경중 681
01 기 준 681
02 구체적인 경중의 비교(판례) 681
CHAPTER 03 형의 양정
제1절 의 의 684
제2절 단 계 684
01 법정형 684
02 처단형 685
03 선고형 685
제3절 형의 가중·감경·면제 685
01 형의 가중－법률상 가중 685
02 형의 감경 687
03 형의 면제 689
04 자수와 자복 690
제4절 형의 양정의 예 692
01 의 의 692
02 형의 가중 · 감경의 순서 692
03 형의 가중 · 감경의 정도 및 방법 693
제5절 양 형 695
01 의의 및 책임주의 695
02 이중평가금지의 원칙 697
03 양형의 조건 698
제6절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과 판결
의 공시 699
01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699
02 판결의 공시 702
CHAPTER 04 누 범
제1절 서 설 704
01 의의 및 성격 704
02 누범가중의 위헌성 여부 705
03 상습범과의 구별 707
제2절 성립요건 708
01 전범에 관한 요건 708
02 후범에 관한 요건 709
제3절 효 과 711
01 실체법적 효과：가중처벌 711
02 소송법적 효과 711
제4절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712
CHAPTER 05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1절 집행유예 714
01 의의 및 성격 714
02 요 건 715
03 효 과 719
04 실효와 취소 721
제2절 선고유예 723
01 의의 및 성격 723
02 요 건 724
03 효 과 726
04 실 효 727
제3절 가석방 727
01 의의 및 성격 728
02 요 건 728
03 효 과 729
04 실효와 취소 730
CHAPTER 06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1절 형의 시효 732
01 의 의 732
02 시효기간 732
03 시효의 효과 733
04 시효의 정지 및 중단 733
제2절 형의 소멸 · 실효 · 복권 735
01 형의 소멸 735
02 형의 실효 및 복권 735
제3절 형의 기간 737
01 기간의 계산 737
02 형기의 기산 737
CHAPTER 07 보안처분
제1절 의 의 740
제2절 형벌과의 관계 741
01 이원주의 741
02 일원주의 742
03 대체주의 742
04 소 결 742
제3절 지도원리 743
01 비례성의 원칙 743
02 사법적 통제와 인권보장 743
제4절 종 류 743
01 대인적 보안처분 743
02 대물적 보안처분 744
제5절 현행법상 보안처분 745
01 소년법상 보호처분 745
02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 746
0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748
04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와 보호관찰 749
05 전자장치부착법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755
부 록
사항색인 762
판례색인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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