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닷컴
베리타스 법학원
고객센터
입금계좌
배송안내
오후 4시 이전 입금
주말,공휴일 발송 제외
이용안내
자주하는 질문
묻고답하기
수험자료실
장바구니
주문/배송조회
고등고시상품 상세설명
- 책 소개 -
2021년판 머리말
최근 검·경수사권조정과 관련한 2020. 2. 4. 개정 형사소송법이 2021. 1.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검사 작성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처럼 ‘내용’ 인정으로 강화한 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도 대통령령에 의하여 2022. 1. 1.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2022년판에서는 2021년 변호사시험 제10회 기출문제, 2020년도의 3차례 모의고사와 2021년 3월까지의 중요 판례 및 그 동안의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 등도 표시를 추가하였고, 특히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2022년 시행을 반영하여 박스 처리로 이를 정리하면서 종래 기출문제 등의 내용도 이에 부합하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轉禍爲福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사가 힘들겠지만 초심을 잃지 말고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이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아가기를 빕니다.
2021. 3. 31.
편저자 김영환
- 목 차 -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3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4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4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5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6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6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6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9
제1절 법 원 9
제1관 총 설 9
제2관 법원의 관할 9
제3관 제척·기피·회피 14
제2절 검 사 18
제3절 피고인 20
제4절 변호인 25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42
제1절 소송행위 42
제2절 소송조건 50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55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55
제2절 수사의 개시 58
제1관 총 설 58
제2관 고 소 59
제2장 수사의 방법 68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68
제2절 임의수사ㆍ강제수사 68
제3절 임의수사 69
제3장 강제수사 72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72
제2절 체포와 구속 72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88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105
제4장 수사의 종결 108
제1절 수사의 종결 108
제2절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규제 108
제3절 공소제기후의 수사 108
제5장 공소의 제기 111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11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12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17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24
제1관 총 설 124
제2관 공소시효 126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135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35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35
제3절 공판준비절차 147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48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52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154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60
제1관 간이공판절차 160
제2관 국민참여재판 163
제2장 증 거 169
제1절 개 관 169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70
제1관 증거재판주의 170
제2관 거증책임 173
제3관 자유심증주의 173
제3절 자백배제법칙 177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79
제5절 전문법칙 186
제1관 전문법칙 개관 186
제2관 법원·법관의 면전조서 190
제3관 피의자신문조서 191
제4관 진술조서 196
제5관 진술서 등 198
제6관 검증조서, 감정서 201
제7관 제314조에 의한 예외 204
제8관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207
제9관 전문진술(조사자증언) 209
제10관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10
제11관 사진·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210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15
제7절 탄핵증거 220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223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27
제3장 재 판 230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230
제2절 종국재판 230
제3절 재판의 효력 236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제1장 상 소 243
제1절 개 관 243
제1관 상소의 개관 243
제2관 일부상소 248
제3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251
제4관 파기판결의 기속력 258
제2절 항 소 259
제3절 상 고 267
제4절 항고, 준항고 272
제2장 비상구제절차 276
제1절 재 심 276
제1관 개관 276
제2관 제420조 제5호 284
제2절 비상상고 286
제3장 특별절차 290
제1절 약식절차 290
제2절 즉결심판절차 294
판례색인 297
판례색인
[대법원 판결]
대판 1957.03.08. 4290형상23 157, 181
대판 1957.10.04. 4290형비상1 252
대판 1960.07.13. 4293형상166 15
대판 1961.10.26. 4294형상590 172
대판 1962.01.11. 60도883 66
대판 1962.06.28. 62도66 121
대판 1962.07.21. 62다311 102
대판 1962.09.27. 62오1 288
대판 1963.04.11. 63오2 288
대판 1964.04.28. 64도135 190, 208
대판 1964.06.16. 64오2 287
대판 1964.12.21. 4293비상1 289
대판 1965.08.24. 65도493 126
대판 1965.10.05. 65도59 58
대판(全合) 1965.12.10. 65도826 256, 257
대판 1965.12.12. 65도899 78
대판(全合) 1966.03.24. 65도114 121
대판 1966.05.17. 66도276 106
대판 1966.05.17. 66도316 190
대판 1966.07.12. 66도617 190, 208
대판 1966.11.29. 66도1415 148
대판(全合) 1966.12.08. 65도1319 257
대판 1967.05.23. 67도471 63, 64, 65
대판 1967.07.04. 67도613 159
대판 1967.12.19. 67도1181 172
대판 1969.02.18. 68도106 140
대판 1969.03.31. 69도179 204
대판 1969.05.27. 68다824 102
대판 1969.07.22. 68도817 15
대판 1970.07.28. 70도942 47
대판 1971.02.09. 71도28 267
대판 1971.05.24. 71도574 247, 252
대판 1971.07.06. 71도974 15, 107
대판 1971.11.23. 71도1106 66
대판 1971.11.30. 71도1736 233
대판 1971.12.28. 71도1208 15
대판 1972.05.31. 70도1859 139
대판 1972.06.13. 72도922 218
대판 1973.07.24. 73도1256 138, 139
대판 1973.12.11. 73도2173 233
대판 1974.01.15. 73도2967 159
대판 1975.06.10. 75도204 63, 66
대판 1975.06.24. 70도2660 121
대판 1975.11.25. 75도2946 119
대판 1976.12.28. 76도3203 112
대판 1977.07.12. 77도1320 232
대판 1977.12.13. 77도2770 105
대판(全合) 1978.02.14. 77도3564 239
대판 1978.10.10. 78도2225 13
대판 1979.01.23. 75도3546 175
대판 1979.03.27. 78도1031 155
대판 1979.06.12. 79도792 55, 105
대판 1979.09.25. 79도1852 207
대판 1980.03.25. 79도2105 254
대판 1980.07.08. 80도1227 139
대판 1980.10.14. 80도1959 126
대판 1980.10.27. 80도1448 63
대판 1980.12.09. 80도2236 142
대판 1981.06.09. 81도775 161
대판 1981.06.09. 81도1353 227
대판 1981.06.23. 81도1437 292
대판 1981.12.22. 80도1547 221
대판 1982.03.23. 81도1450 233
대판 1982.05.25. 81도1307 236
대판 1982.06.22. 81도1935 139
대판 1982.09.14. 82도1000 190, 217
대판 1982.09.14. 82도1504 47
대판 1982.09.28. 82도1798 231
대판(全合) 1982.12.09. 80도384 251
대판 1983.02.08. 82도2940 229
대판 1983.03.08. 82도2873 215, 218
대판 1983.04.12. 82도2939 140
대판 1983.04.18. 83도383 258
대판 1983.04.26. 82도2829 260
대판 1983.04.26. 83도323 65
대판 1983.06.14. 83도293 47
대판 1983.06.28. 83도1019 216
대판 1983.09.13. 83도712 178, 215
대판 1983.09.27. 83도516 217, 218
대판 1983.10.25. 83도2366 234
대판 1983.11.08. 83도1979 123
대판 1984.02.14. 83도3146 214
대판(全合) 1984.02.28. 83다카1981 280
대판 1984.02.28. 83도3145 207
대판 1984.02.28. 83도3334 139
대판 1984.05.15. 84도508 106, 191
대판 1984.06.26. 84도666 137
대판 1984.07.24. 84도1129 239
대판 1984.09.11. 84도1379 258, 259
대판 1984.09.11. 84도1579 60
대판 1984.09.25. 84도619 156
대판 1984.09.25. 84도1646 109
대판 1984.10.10. 84도1552 218
대판 1984.11.27. 84도2089 140
대판 1984.11.27. 84도2106 247
대판 1984.11.27. 84도2252 179
대판 1984.11.27. 84도2279 209
대판 1985.02.26. 82도2413 179
대판 1985.04.23. 85도281 15, 16
대판 1985.05.14. 85도441 220
대판 1985.06.25. 85도691 223, 224, 226
대판 1985.07.09. 85도826 174
대판 1985.07.09. 85도951 223
대판(全合) 1985.09.24. 84도2972 255
대판 1985.11.12. 85도1940 62, 63, 66
대판 1985.12.10. 85도2182, 85감도313 178
대판 1986.09.23. 86도1487 112, 136, 235
대판 1986.10.14. 86도1606 230
대판 1986.10.28. 85도693 42
대판 1987.05.12. 87도792 139
대판 1987.06.23. 87도706 135
대판 1987.07.21. 87도546 142
대판 1987.08.18. 87도1269 161
대판 1987.10.13. 87도1240 269
대판 1988.03.08. 85도2518 62
대판 1988.03.08. 87도2673 51
대판 1988.04.12. 87도2709 176
대판 1988.04.27. 88도251 119
대판 1988.05.10. 87도2716 70
대판 1988.11.08. 86도1646 105, 106, 190, 216, 229
대판 1988.11.08. 88도1628 215
대판 1989.02.14. 85도1435 49
대판 1989.03.14. 88도1399 98, 203
대판 1989.04.11. 86도1629 249
대판 1989.09.12. 89도612 15
대판 1989.10.10. 87도966 221
대판 1989.10.10. 87도1901 126
대판 1990.01.25. 89도1317 147
대판 1990.02.13. 89도2364 231
대판 1990.02.23. 89도2102 243
대판 1990.06.08. 90도646 153, 173, 274
대판 1990.06.12. 90도672 28
대판 1990.07.24. 90도1303 218
대판 1990.08.24. 90도1285 35
대판 1990.09.14. 90도1263 98
대판 1990.09.25. 90도1586 179
대판 1990.10.12. 90도1744 111
대판 1990.10.16. 90도1813 122, 123
대판 1990.10.26. 90도1229 140
대판 1990.10.30. 90도1939 226
대판 1990.11.27. 90도2205 153
대판 1991.03.12. 90도2820 249
대판 1991.06.28. 91도865 149, 219
대판 1991.09.24. 91도1314 76
대판(全合) 1992.01.21. 91도1402 250
대판 1992.02.28. 91도2337 106
대판 1992.03.10. 91도1 178
대판 1992.04.24. 91도1438 112, 136, 235
대판 1992.06.23. 92도682 22, 177, 191
대판 1992.06.23. 92도954 192
대판 1992.07.28. 92도917 223, 226
대판 1992.09.22. 91도3317 3
대판 1993.01.19. 92도2554 23, 24, 233, 294
대판 1993.05.14. 93도739 181
대판 1993.05.25. 93도836 239, 261
대판 1993.10.22. 93도1620 63, 64, 65
대판 1993.12.28. 93도3058 140
대판 1994.02.08. 93도3318 4
대판(全合) 1994.03.22. 93도2080 136, 237
대판 1994.04.26. 93도1689 66
대판 1994.07.29. 93도955 220
대판 1994.08.09.ﾠ94도1318 240
대판 1994.08.12. 94도1591 248
대판 1994.09.23. 93도680 139
대판 1994.10.28. 94도1756 144
대판 1994.11.11. 94도343 197
대판 1994.11.11. 94도1159 221
대판 1994.11.11. 94도2349 140
대판 1995.01.12. 94도2687 43
대판 1995.01.24. 94도1476 217
대판 1995.02.24. 94도252 56, 59
대판 1995.02.24. 94도3163 174
대판 1995.02.28. 94도2880 26
대판 1995.03.10. 94도2598 111
대판 1995.03.24. 94도2287 195
대판 1995.03.24. 95도22 119
대판 1995.04.14. 95도110 229
대판 1995.05.09. 95도535 209
대판 1995.05.09. 95도696 61
대판 1995.05.23. 94도1735 194
대판 1995.06.13. 95도523 205
대판 1995.06.30. 94도993 225
대판 1995.09.29. 95도456 143
대판 1995.12.05. 94도1520 144
대판 1996.02.13. 94도2658 111
대판 1996.02.13. 95도1794 227
대판 1996.02.13. 95도2121 47
대판 1996.02.23. 96도47 234, 236
대판 1996.03.12. 94도2423 65, 66
대판 1996.04.12. 95도2312 232
대판 1996.04.12. 96도158 236
대판 1996.05.10. 96도538 172
대판 1996.05.10. 96도755 143
대판 1996.06.14. 96도477 281
대판 1996.06.14. 96도1016 24
대판 1996.06.28. 95도1270 236
대판 1996.09.06. 95도2945 208
대판 1996.09.06. 96도166 31, 261
대판 1996.09.24. 96도2151 49
대판 1996.10.15. 96도1301 197
대판 1996.10.15. 96도1669 213
대판(全合) 1996.10.17. 94도2865 207, 224
대판 1996.10.25. 95도1473 171
대판 1997.01.24. 96다40547 93, 94
대판 1997.02.14. 96도2234 142
대판(全合) 1997.03.20. 96도1167 58
대판 1997.03.28. 96도2417 211, 213
대판 1997.03.28. 97도240 184
대판 1997.04.11. 96도2865 196
대판 1997.05.23. 96도1185 143
대판 1997.06.27. 95도1964 178
대판 1997.07.25. 97도1351 204
대판 1997.07.25. 97도1357 207
대판 1997.09.30. 97도1230 183, 210
대판 1997.11.28. 97도2215 24
대판 1997.12.12. 97도2463 14
대판 1998.02.27. 97도1770 191, 196, 221, 222
대판 1998.02.27. 97도3421 161, 267
대판 1998.03.13. 98도159 202, 203, 218
대판(全合) 1998.03.26. 97도1716 254, 255
대판 1998.03.27. 98도253 243, 245
대판 1998.04.10. 97도3234 173, 179
대판 1998.05.08. 97다54482 98
대판 1998.09.25. 98도2111 252
대판 1999.01.15. 98도2550 253, 296
대판 1999.01.26. 98도3029 77
대판 1999.01.29. 98도3584 177
대판 1999.02.09. 98도2074 203
대판 1999.02.26. 98도2742 197, 202, 203
대판 1999.03.09. 98도3169 184
대판 1999.03.09. 98도4621 131
대판 1999.04.13. 99도155 15
대판 1999.04.13. 99도237 70, 192
대판(全合) 1999.04.15. 96도1922 4, 51, 62, 139
대판 1999.04.23. 99도915 28
대판 1999.05.14. 98도1438 145
대판 1999.05.14. 99도900 66, 67
대판 1999.05.14. 99도947 203
대판 1999.08.20. 99도2029 215
대판 1999.08.24. 99도1194 172
대판 1999.09.03. 98도968 104
대판 1999.09.03. 99도2317 68
대판 1999.10.22. 99도3273 217
대판 1999.10.22. 99도3534 15
대판 1999.11.09. 99도2530 138, 140
대판 1999.11.09. 99도3674 141
대판 1999.11.26. 99도1904 125
대판 1999.11.26. 99도2651 141
대판 1999.11.26. 99도3776 256
대판 1999.11.26. 99도3786 206
대판 1999.11.26. 99도3929 124, 234
대판 1999.12.07. 98도3329 55
대판 1999.12.24. 99도3003 232
대판 1999.12.24. 99도3784 60
대판 1999.12.28. 98도4181 119
대판 2000.02.11. 99도2983 276
대판 2000.02.25. 99도1252 187
대판 2000.03.10. 99도2744 240
대판 2000.03.10. 2000도159 210, 217
대판 2000.04.11. 2000도565 163
대판(全合) 2000.06.15. 99도1108 5, 109, 198, 217
대판 2000.06.27. 99도128 171, 197
대판 2000.07.04. 99도4341 74, 76
대판 2000.08.18. 2000도2943 197
대판 2000.09.08. 99도4814 210
대판 2000.09.08. 2000도258 141
대판 2000.09.26. 2000도2365 225
대판 2000.11.10. 2000도3483 269
대판 2000.11.24. 2000도3945 256
대판 2000.11.28. 2000도2123 251
대판 2000.12.08. 2000도2626 266
대판 2000.12.27. 99도5679 209
대판 2001.03.09. 2001도192 23, 252
대판(全合) 2001.03.15. 98두15597 258, 259
대판 2001.03.27. 2001도116 145
대판 2001.04.12. 2002도944 293
대판 2001.04.24. 2000도3172 50
대판 2001.05.29. 2000도2933 203
대판 2001.06.29. 2001도1091 138
대판 2001.08.24. 2001도2902 127
대판 2001.09.04. 2001도308 61
대판 2001.09.04. 2001도3081 61
대판 2001.09.07. 2001도3026 111, 233
대판 2001.09.14. 2001도1550 186
대판 2001.09.18. 2001도3448 252
대판 2001.09.28. 2001도4091 70
대판 2001.09.28. 2001도4291 80
대판 2001.10.09. 2001도3106 200, 210, 211, 212, 213
대판 2001.10.26. 2000도2968 55, 192
대판 2001.12.11. 2001도4013 140
대판 2001.12.14. 2001도4283 63
대판 2002.02.11. 99도2983 235
대판 2002.02.22. 2001다23447 20
대판 2002.02.26. 2001도4936 15
대판 2002.03.12. 2001도2064 170
대판 2002.03.15. 2001도970 136
대판 2002.03.26. 2001도5666 205
대판 2002.03.29. 2002도587 145
대판 2002.04.12. 2002도944 15
대판 2002.06.11. 2000도5701 73, 75
대판 2002.06.14. 2000도4595 61
대판 2002.07.12. 2001도6777 139
대판 2002.10.08. 2002도123 185, 213
대판 2002.10.22. 2000도5461 192
대판 2002.11.13. 2002도4893 17
대판 2003.01.10. 2002다56628 36
대판 2003.02.26. 2002도6834 266
대판 2003.05.13. 2003도1366 141
대판 2003.05.30. 2003도1256 249
대판 2003.10.10. 2003도3282 20, 46, 227
대판 2003.10.24. 2003도4638 51
대판 2003.11.14. 2003도2735 46, 118
대판 2003.12.12. 2003도2219 261
대판 2003.12.26. 2001도6484 144
대판 2004.01.16. 2003도5693 85, 208
대판 2004.02.13. 2003도6905 175
대판 2004.03.25. 2003도8136 63
대판 2004.04.09. 2004도340 258
대판 2004.04.23. 2002도2518 9
대판 2004.04.27. 2004도482 111
대판 2004.05.14. 2004도1066 56
대판 2004.05.28. 2004도1497 173
대판 2004.07.09. 2004도2116 161
대판(全合) 2004.07.15. 2003도7185 191, 192, 194, 195
대판 2004.07.22. 2003도8153 127, 146
대판(全合) 2004.09.16. 2001도3206 239
대판 2004.09.24. 2004도4066 66
대판 2004.09.24. 2004도4389 194
대판 2004.10.18. 2004도4029 59
대판 2004.10.28. 2004도5014 249
대판 2005.01.14. 2002도5411 65
대판 2005.03.11. 2004도8313 162
대판 2005.03.11. 2004오2 288, 289
대판 2005.04.14. 2003도1080 279
대판 2005.04.28. 2004도4428 190, 208
대판 2005.07.08. 2005도279 145
대판 2005.07.28. 2005도3904 171
대판 2005.08.19. 2005도2617 221, 222
대판 2005.10.28. 2005도1247 56, 57, 111, 233
대판 2005.10.28. 2005도5822 257
대판 2005.10.28. 2005도5996 142
대판 2005.12.08. 2004도5529 135
대판 2005.12.09. 2005도7569 74
대판 2005.12.23. 2005도2945 200, 212
대판 2006.01.12. 2005도7601 155, 217
대판 2006.01.13. 2003도6548 194
대판 2006.01.27. 2005도8704 127
대판 2006.03.09. 2004도206 141
대판(全合) 2006.03.16. 2005도9729 244, 262
대판 2006.03.30. 2005모564 261
대판(全合) 2006.04.07. 2005도9858 172
대판 2006.04.14. 2005도9561 206
대판 2006.04.14. 2005도9743 118
대판 2006.04.14. 2006도734 256
대판 2006.05.11. 2004도5972 120
대판 2006.05.11. 2004도6176 163
대판 2006.05.11. 2006도1944 223, 224, 226
대판 2006.05.25. 2006도1146 250
대판 2006.05.26. 2005도6271 194, 222
대판 2006.05.26. 2005도8607 253, 255, 256
대판 2006.07.06. 2005도6810 59, 68
대판 2006.09.08. 2006도148 73
대판 2006.09.22. 2006도4883 58
대판 2006.10.12. 2006도4981 213
대판 2006.11.23. 2004도7900 217
대판 2006.11.24. 2006도3213 30
대판 2006.12.07. 2005도3707 24
대판 2006.12.08. 2006도6356 126, 127, 171
대판 2007.01.11. 2005도7422 120
대판 2007.01.25. 2006도8591 262
대판 2007.02.23. 2004도8654 209
대판 2007.03.15. 2006도8869 212
대판 2007.04.13. 2007도1249 76
대판 2007.04.26. 2007도1794 218
대판 2007.04.27. 2007도236 170
대판 2007.05.10. 2007도1807 194
대판 2007.05.11. 2007도748 122, 123
대판 2007.05.31. 2007도1419 223, 227
대판 2007.05.31. 2007도1903 57
대판 2007.06.28. 2005도7473 251, 252
대판 2007.06.29. 2007도984 144, 163
대판 2007.06.29. 2007도3164 56
대판 2007.07.12. 2007도349 284
대판 2007.07.12. 2007도3496 269
대판 2007.07.13. 2007도3448 230, 254
대판 2007.07.13. 2007도3672 56
대판 2007.07.26. 2007도3219 207
대판 2007.07.26. 2007도3906 211, 218, 228, 291
대판 2007.08.23. 2007도2595 136
대판 2007.09.07. 2007도3031 173, 175
대판 2007.09.20. 2007도4105 203
대판 2007.09.21. 2005도5433 143
대판 2007.10.25. 2006도346 128
대판(全合) 2007.11.15. 2007도3061 4, 90, 92, 180, 181
대판 2007.11.15. 2007도6775 250
대판 2007.12.27. 2007도4749 138, 139, 142
대판 2008.02.14. 2005도4202 125
대판 2008.02.14. 2007도10937 224, 227
대판 2008.02.29. 2007도11339 50
대판 2008.03.13. 2007도10804 200
대판 2008.03.14. 2007도10601 142
대판 2008.03.14. 2008도488 254
대판 2008.03.27. 2007도11000 121
대판 2008.04.24. 2006도2536 261
대판 2008.04.24. 2007도10058 228
대판 2008.05.08. 2008도198 269
대판 2008.05.15. 2007도6793 247
대판 2008.05.15. 2008도1097 100
대판 2008.05.29. 2007도1755 268
대판 2008.05.29. 2007도7260 139
대판 2008.05.29. 2008도2343 226
대판 2008.06.12. 2006도8568 11
대판 2008.06.12. 2008도2621 266
대판 2008.06.26. 2007도11125 141
대판 2008.06.26. 2008도1584 184
대판 2008.06.26. 2008도3300 155
대판 2008.07.10. 2007도7760 179
대판 2008.07.10. 2007도10755 190, 213
대판 2008.07.10. 2008도374 139
대판 2008.07.10. 2008도1664 118
대판 2008.07.10. 2008도2245 90, 99
대판 2008.07.24. 2008도4085 172
대판 2008.09.11. 2006도4806 171
대판 2008.09.25. 2008도6985 209
대판 2008.10.09. 2007도1220 140
대판 2008.10.23. 2005도10101 156, 157
대판 2008.10.23. 2008도7362 56, 57
대판 2008.10.23. 2008도7471 181
대판 2008.11.13. 2006도2556 188
대판 2008.11.13. 2008도8007 188
대판(全合) 2008.11.20. 2008도5596 250
대판 2008.11.27. 2008도7883 226
대판 2008.12.11. 2008도3656 136, 237
대판 2008.12.11. 2008도4101 129, 130
대판 2008.12.11. 2008도4376 128
대판 2008.12.11. 2008도7112 171
대판 2008.12.11. 2008도8922 249, 271
대판 2009.01.15. 2008도9327 119
대판 2009.01.30. 2008도6950 120
대판 2009.02.12. 2007도2733 252
대판 2009.02.12. 2008도11486 33
대판 2009.02.26. 2008도11813 48
대판 2009.03.12. 2008도763 92, 94, 96, 152, 180
대판 2009.03.12. 2008도11437 22, 182
대판 2009.04.09. 2008도5643 238
대판 2009.04.09. 2008도10572 258, 259
대판 2009.04.23. 2009도526 181, 182, 183
대판 2009.05.14. 2007도616 146
대판 2009.05.14. 2008도10914 97, 180, 183
대판 2009.05.28. 2008도10787 221
대판 2009.06.11. 2008도11042 120, 138
대판 2009.06.23. 2009도1322 69
대판 2009.07.09. 2009도2865 193
대판 2009.08.20. 2007도7042 259
대판 2009.08.20. 2008도8213 109, 191, 198
대판(全合) 2009.10.22. 2009도7436 5, 48, 122, 123, 124
대판 2009.10.29. 2009도6614 60
대판 2009.10.29. 2009도8069 128
대판 2009.11.12. 2009도8949 202
대판(全合) 2009.11.19. 2009도6058 42, 60
대판 2009.12.10. 2009도11448 5, 230
대판 2009.12.24. 2009도10754 253
대판 2009.12.24. 2009도11401 98, 99, 183
대판 2009.12.24. 2009도11575 211
대판 2010.01.14. 2009도9344 48, 149
대판 2010.01.14. 2009도12934 249
대판(全合) 2010.01.21. 2008도942 157
대판 2010.01.28. 2009도10092 101, 183
대판 2010.01.28. 2009도12048 193, 211
대판 2010.01.28. 2009도13411 269
대판 2010.01.28. 2009오1 64, 287
대판 2010.02.11. 2009다78467, 78474 17
대판 2010.02.11. 2009도2338 171
대판 2010.02.25. 2007도6273 156
대판 2010.02.25. 2009도14263 137, 238
대판 2010.03.25. 2009도14065 168
대판(全合) 2010.04.20. 2010도759 271, 272
대판 2010.04.29. 2007도6553 144, 260
대판 2010.04.29. 2007도7064 118
대판 2010.04.29. 2010도881 26, 27
대판 2010.05.13. 2009도5658 34
대판 2010.05.13. 2010도1784 231
대판 2010.05.27. 2010도1755 183
대판 2010.05.27. 2010도3377 33, 262
대판 2010.06.10. 2010도4629 27
대판 2010.06.24. 2009도9593 137
대판 2010.06.24. 2010도5040 194
대판 2010.07.08. 2010도1939 240
대판 2010.07.15. 2007도5776 152, 219, 294
대판 2010.07.22. 2007도3514 228
대판 2010.07.22. 2009도1151 174
대판 2010.07.22. 2009도14376 97
대판 2010.08.26. 2010도4671 120
대판 2010.09.09. 2008도3990 185
대판 2010.09.09. 2010도2602 205
대판 2010.09.09. 2010도6924 5, 230
대판 2010.09.30. 2008도4762 66
대판 2010.10.14. 2009도4894 270
대판 2010.10.14. 2010도5610 172
대판 2010.10.14. 2010도9016 214, 216
대판 2010.11.11. 2009도224 113
대판 2010.11.11. 2010도7955, 2010전도46 257
대판 2010.11.11. 2010도10512 140
대판 2010.11.25. 2010도8735 188, 201
대판 2010.11.25. 2010도9013, 2010전도60 257
대판(全合) 2010.12.16. 2010도5986 231, 232, 235, 248, 282
대판 2010.12.23. 2010도11272 224
대판 2011.01.27. 2009도10701 139
대판 2011.01.27. 2010도7947 152, 163
대판 2011.01.27. 2010도11987 236
대판 2011.01.27. 2010도12728 175
대판 2011.02.24. 2010도13801 238
대판 2011.02.24. 2010도15989 251
대판 2011.02.24. 2010도16538 264
대판 2011.03.10. 2008도7724 56
대판 2011.03.10. 2010도9127 183, 191
대판 2011.03.10. 2010도15977 219, 220
대판 2011.03.10. 2010도17353 26
대판 2011.03.10. 2010도17779 263
대판 2011.04.14. 2010도13583 18
대판 2011.04.14. 2010도16939, 2010전도159 257
대판 2011.04.14. 2011도769 119
대판 2011.04.28. 2009도2109 103
대판 2011.04.28. 2009도10412 109, 181
대판 2011.04.28. 2011도17 15, 293
대판 2011.05.13. 2011도1094 43, 45
대판 2011.05.13. 2011도1442 138
대판 2011.05.13. 2011도2233 147
대판 2011.05.26. 2009도2453 170
대판 2011.05.26. 2011도1902 104, 169
대판 2011.05.26. 2011도3682 77
대판(全合) 2011.06.23. 2008도7562 235
대판 2011.06.24. 2011도4451 60, 61, 172
대판 2011.06.30. 2009도6717 68, 69, 185
대판 2011.06.30. 2010도15765 265
대판 2011.07.14. 2011도3809 197
대판 2011.07.28. 2008도5757 66
대판 2011.08.25. 2011도6507[ 172
대판 2011.09.08. 2010도7497 214
대판 2011.09.08. 2011도6325 27, 28
대판 2011.09.08. 2011도7106 49, 165
대판 2011.09.29. 2011도8015 225, 226
대판 2011.10.27. 2009도1603 173, 179
대판 2011.11.10. 2010도8294 55, 192
대판 2011.11.10. 2011도8125 22
대판 2011.11.24. 2009도7166 143
대판 2011.11.24. 2011도11994 157
대판 2011.12.08. 2011도11210 151
대판 2011.12.22. 2011도9721 170
대판 2011.12.22. 2011도12927 11, 78
대판 2012.01.26. 2011도15356 125
대판 2012.02.23. 2010도9524 61
대판 2012.02.23. 2011도7282 129
대판 2012.02.23. 2011도15608 48, 149
대판 2012.02.23. 2011도17264 63
대판 2012.03.29. 2011도10508 91, 180
대판 2012.03.29. 2011도15137 131
대판 2012.04.13. 2011도8529 278
대판 2012.04.26. 2012도1225 49, 165, 166
대판(全合) 2012.05.17. 2009도6788 158, 201, 206
대판 2012.05.24. 2010도3950 237, 292
대판 2012.05.24. 2011도7757 196
대판 2012.05.24. 2012도1284 41
대판 2012.06.14. 2011도15484 49, 166
대판 2012.06.14. 2011도15653 176
대판 2012.06.14. 2012도534 109, 198, 217
대판 2012.06.28. 2011도16166 151, 265
대판 2012.06.28. 2012도2087 147, 234
대판 2012.06.28. 2012도4701 267
대판 2012.07.12. 2010도9349 111
대판 2012.07.26. 2011도8462 129, 130
대판 2012.07.26. 2012도2937 159, 172, 188, 200, 206
대판 2012.08.17. 2012도6815 238
대판 2012.09.13. 2010도17418 120
대판 2012.09.13. 2012도6612 237, 238, 296
대판 2012.09.13. 2012도7461 212
대판 2012.09.13. 2012도8890 68
대판 2012.09.27. 2010도17052 50, 118
대판 2012.09.27. 2012도2658 174
대판 2012.10.11. 2012도8544 17
대판 2012.10.25. 2011도5459 208, 220, 221
대판 2012.10.25. 2012도4644 89, 90
대판 2012.11.15. 2011도15258 76, 77, 98, 103
대판 2012.11.29. 2010도3029 178
대판 2012.11.29. 2010도11788 178
대판 2012.12.13. 2010도10028 157
대판 2012.12.13. 2012도11162 5
대판 2012.12.27. 2011도15869 20, 39, 46
대판 2013.01.31. 2012도13896 49, 165
대판 2013.02.15. 2010도3504 91
대판 2013.02.15. 2011도13606 170
대판 2013.02.23. 2011도14986 254
대판 2013.02.28. 2011도14986 146, 253, 254, 293, 294
대판 2013.03.14. 2010도2094 5, 186
대판 2013.03.14. 2011도7259 260, 263
대판 2013.03.14. 2012도13611 186
대판 2013.03.28. 2010도3359 23, 38, 144, 178, 181, 193, 194
대판 2013.03.28. 2012도12843 44, 293
대판 2013.03.28. 2012도13607 90
대판 2013.03.28. 2013도3 152, 215, 216
대판 2013.03.28. 2013도1473 57
대판 2013.04.11. 2011도10626 277
대판 2013.04.11. 2013도1079 270
대판 2013.04.11. 2013도1435 205, 206
대판 2013.04.25. 2013도1658 14
대판 2013.04.26. 2013도1222 168, 265
대판(全合) 2013.05.16. 2011도2631 232, 282
대판 2013.06.13. 2012도16001 206, 214
대판 2013.06.27. 2011도7931 277
대판 2013.06.27. 2013도2714 44
대판 2013.07.11. 2012도16334 26
대판 2013.07.11. 2013도351 27
대판 2013.07.25. 2011도6380 173, 179
대판 2013.07.25. 2011도12482 251
대판 2013.07.26. 2013도2511 68, 91, 135, 154, 169, 214
대판 2013.07.26. 2013도6182, 2013전도123 127
대판 2013.08.14. 2012도13665 109, 198, 217
대판 2013.08.23. 2011도4763 77
대판 2013.09.12. 2011도12918 19
대판 2013.09.12. 2012도2349 82
대판 2013.09.26. 2013도7718 100
대판 2013.10.24. 2013도5752 143
대판 2013.10.24. 2013도6285 175
대판 2013.11.28. 2010도12244 184
대판 2013.12.12. 2012도7198 255
대판 2013.12.12. 2013도6608 256
대판 2014.01.16. 2013도5441 21
대판 2014.01.16. 2013도7101 90, 186
대판 2014.02.13. 2013도9605 47, 266
대판 2014.02.27. 2011도13999 58
대판 2014.03.27. 2014도342 250, 251, 263
대판 2014.03.28. 2013노3554 104
대판 2014.04.24. 2013도9162 4, 130
대판 2014.04.24. 2013도9498 45, 264
대판 2014.04.24. 2014도1414 163
대판 2014.05.16. 2013도14656 176
대판 2014.05.16. 2013도16404 213
대판 2014.05.16. 2014도1063 33
대판 2014.05.16. 2014도3037 45, 264
대판 2014.06.12. 2014도3163 173
대판 2014.07.10. 2012도5041 70, 193
대판(全合) 2014.07.15. 2003도7185 193
대판 2014.08.20. 2014도3390 257
대판 2014.08.26. 2011도6035 75, 189, 191, 206
대판 2014.08.28. 2014도4496 27
대판 2014.10.15. 2011도3509 180
대판 2014.11.13. 2014도6341 231, 268
대판 2014.11.13. 2014도8377 168
대판 2014.12.11. 2014도7976 59
대판 2014.12.24. 2014도13797 30
대판 2015.01.15. 2014도14781 43, 264
대판 2015.01.22. 2014도10978 95, 187, 189, 212
대판(全合) 2015.01.22. 2014도10978 91, 94
대판 2015.02.12. 2012도4842 131
대판 2015.02.12. 2014도16822 264
대판 2015.02.16. 2014도14843 145
대판 2015.04.09. 2015도1466 262
대판 2015.04.23. 2013도3790 70, 201
대판 2015.04.23. 2014도13148 143
대판 2015.04.23. 2015도2275 189
대판 2015.05.14. 2012도11431 51
대판 2015.05.14. 2014도2946 282
대판(全合) 2015.05.21. 2011도1932 276
대판 2015.05.28. 2014도18006 159
대판 2015.05.28. 2014오4 288
대판 2015.05.28. 2015도1362, 2015전도19 132
대판 2015.06.24. 2015도5916 130
대판(全合) 2015.06.25. 2014도17252 46
대판(全合) 2015.07.16. 2015도2625 208
대판 2015.07.23. 2015도2255 171
대판(全合) 2015.07.23. 2015도3260 265, 266
대판(全合) 2015.08.20. 2013도11650 173, 176
대판 2015.08.27. 2015도5381 175
대판 2015.09.10. 2012도14755 117
대판 2015.09.10. 2015도7081 128
대판 2015.09.10. 2015도7821 244
대판 2015.09.15. 2015도11362 257
대판 2015.10.15. 2015도1803 10
대판 2015.10.15. 2015도10779 127
대판 2015.10.29. 2012도2938 277
대판 2015.10.29. 2014도5939 21, 135
대판 2015.11.12. 2015도12372 142
대판 2015.11.17. 2013도7987 50
대판 2015.11.26. 2015도8243 246
대판 2015.12.10. 2015도11696 263
대판 2015.12.23. 2014도2727 118
대판 2015.12.23. 2015도9951 29
대판 2016.01.14. 2013도8118 144
대판 2016.02.18. 2015도13726 101
대판 2016.02.18. 2015도16586 71, 197
대판 2016.02.18. 2015도17115 205
대판 2016.03.10. 2013도11233 101
대판 2016.04.29. 2016도2210 150
대판 2016.10.13. 2016도5814 74
대판 2016.10.13. 2016도8137 90
대판 2016.11.10. 2016도7622 34
대판 2016.11.25. 2016도9470 62
대판 2016.11.25. 2016도15018 175
대판 2016.12.29. 2016도11138 144
대판 2017.01.12. 2016도15470 170
대판 2017.01.25. 2016도13489 89
대판 2017.01.25. 2016도15526 136, 137, 173
대판 2017.02.06. 2016도19006 26
대판 2017.02.15. 2013도14777 170
대판 2017.02.15. 2016도19027 122
대판 2017.03.09. 2013도16162 37, 114
대판 2017.03.15.ﾠ2013도2168 72
대판 2017.03.16. 2016도21075 143
대판 2017.04.07. 2016도19907 77
대판 2017.04.28. 2016도21342 143
대판 2017.05.30. 2017도1549 169
대판 2017.07.11. 2016도14820 128
대판 2017.07.18. 2014도8719 100
대판 2017.07.18. 2015도12981 207, 210
대판(全合) 2017.08.24. 2017도5977 234
대판 2017.09.07. 2015도10648 93
대판 2017.09.12. 2017도10309 99
대판 2017.09.21. 2015도12400 94
대판 2017.09.21. 2017도10866 77
대판 2017.11.09. 2015도17068, 2015전도260 258
대판 2017.11.14. 2017도13465 114
대판 2017.11.29. 2017도9747 92
대판 2017.12.05. 2017도12671 209
대판 2017.12.05. 2017도13458 89
대판 2018.02.08. 2017도13263 95
대판 2018.02.28.ﾠ2015도15782 283
대판 2018.03.15. 2017도20247 226
대판 2018.03.29. 2018도327 154
대판(全合) 2018.04.19.ﾠ2017도14322 259
대판 2018.07.12. 2018도5909 143
대판 2018.07.12. 2018도6219 104
대판 2018.10.25. 2018도7709 169, 177
대판(全合) 2018.11.22. 2015도10651 31
대판 2018.11.29. 2018도12896 262
대판 2018.12.27. 2016다266736 36
대판 2018.12.28. 2014도17182 115
대판 2019.02.28. 2018도13382 283
대판 2019.03.14. 2015도1900 185
대판 2019.03.14. 2018도2841 89
대판(全合) 2019.03.21. 2017도16593 270, 271
대판 2019.04.11. 2018도17909 279
대판(全合) 2019.06.20. 2018도20698 286
대판 2019.07.10. 2019도4221 32
대판 2019.07.11. 2018도20504 182
대판 2019.07.24. 2018도17748 177
대판(全合) 2019.08.29. 2018도2738 188
대판(全合) 2019.08.29. 2018도13792 187
대판(全合) 2019.08.29. 2018도14303 265
대판 2019.10.31. 2019도5426 151
대판 2019.11.14. 2019도13290 101, 225
대판(全合) 2019.11.21. 2018도13945 158
대판 2019.11.23. 2013도6825 110
대판 2019.12.24. 2019도15167 283
대판 2020.01.09. 2019도15700 294
대판 2020.01.13. 2019도14341 89
대판 2020.04.09. 2019도17142 101
대판 2020.04.29. 2017도13409 296
대판 2020.05.14. 2020도398 68
대판 2020.06.11. 2016도9367 194
대판 2020.06.11. 2020도2883 270
대판 2020.06.25. 2019도17995 267
대판(全合) 2020.10.22. 2020도4140 256
대판 2020.10.29. 2019도4047 177
대판 2020.10.29. 2020도397 129
대판 2020.10.29. 2020도9475 150
대판 2020.11.26. 2020도10729 95
대판 2020.12.10. 2020도2623 156
대판 2020.12.24. 2020도10778 268
대판 2021.02.25. 2020도17109 187
대판 2021.03.11. 2018오1 288
대판 2021.03.11. 2018오2 288
대판 2021.03.12. 2019모355 286
[대법원 결정]
대결 1963.01.10. 62오4 287
대결 1966.06.11. 66모24 25, 285
대결 1967.01.18. 66초67 15
대결 1969.10.04. 69모68 47
대결 1974.10.16. 74모68 16
대결 1976.11.10. 76모69 43
대결 1981.05.14. 81모8 230
대결 1982.11.15. 82모11 15
대결 1983.05.12. 83모12 275
대결 1984.04.13. 84모14 286
대결 1984.05.30. 84모32 284
대결 1984.07.24. 84초45, 84노417 14
대결 1985.06.01. 85모10 278
대결 1985.07.23. 85모12 79, 81, 85, 88, 247
대결 1986.04.30. 86모10 135
대결 1986.07.18. 85모49 272
대결 1986.09.17. 86모46 246
대결 1986.10.29. 86모38 277
대결 1987.02.03. 86모57 17
대결 1987.03.28. 87모17 145, 273
대결 1987.04.08. 87모19 245
대결 1988.01.29. 86모58 113
대결 1990.02.13. 89모37 35
대결 1990.04.18. 90모22 87
대결 1990.05.23. 90초56 12
대결 1990.07.16. 90모34 115
대결 1991.03.28. 91모24 34, 35
대결 1991.05.06. 91모32 245
대결 1991.08.27. 91모17 245
대결 1991.11.05. 91모68 55
대결 1992.03.13. 92모1 4
대결 1993.03.04. 92모21 247
대결 1993.12.03. 92모49 273
대결 1994.03.10. 93모82 31, 261
대결 1995.04.03. 95모10 16
대결 1995.08.17. 95모49 47
대결 1995.11.08. 95모67 285
대결 1996.05.15. 95모94 35
대결 1996.06.03. 96모18 34, 55, 59, 69
대결 1996.08.12. 96모46 80, 83, 84
대결(全合) 1996.08.16. 94모51 102
대결 1997.04.18. 97모26 88, 273
대결 1997.04.22. 97모30 115
대결 1997.06.16. 97모1 274
대결 1997.08.27. 97모21 75, 84, 86, 87, 272, 273
대결 1997.09.29. 97모66 92, 272, 274
대결 1997.11.27. 97모88 87
대결 1998.12.14. 98모127 113
대결 1999.05.18. 99모40 244, 245
대결 1999.08.11. 99모93 278
대결 1999.12.01. 99모161 92
대결 2000.11.10. 2000모134 81, 82, 84
대결 2001.03.21. 2001모2 16
대결 2001.05.25. 2001모85 83
대결(全合) 2001.05.29. 2000모22 88
대결 2002.12.03. 2002모265 261
대결 2003.03.27. 2002모81 74
대결 2003.09.23. 2002모344 280
대결 2004.02.13. 2003모464 277
대결 2004.08.12. 2004모208 230
대결 2005.01.20. 2003모429 47
대결 2006.02.08. 2005모507 246
대결 2006.03.09. 2005모304 33
대결 2006.04.14. 2006오1 287
대결 2006.05.11. 2004모16 279
대결 2006.06.27. 2005재도18 278
대결 2006.10.13. 2005모552 292
대결 2006.10.13. 2006오2 287
대결(全合) 2006.12.05. 2006초기335 12
대결 2006.12.18. 2006모646 9, 79, 272, 274
대결 2007.01.31. 2006모656 30, 36
대결 2007.05.25. 2007모82 275
대결 2007.07.10. 2007모460 81, 83, 247
대결 2008.04.24. 2008모77 279
대결 2008.09.12. 2008모793 37, 38, 275
대결(全合) 2009.07.16. 2005모472 24, 285
대결 2009.10.23. 2009모1032 164
대결(全合) 2010.10.29. 2008재도11 281
대결(全合) 2011.01.20. 2008재도11 282
대결 2011.02.01. 2009모407 117
대결 2011.05.26. 2009모1190 91
대결(全合) 2012.02.16. 2009모1044 29, 32
대결 2012.10.29. 2012모1090 274
대결 2013.01.24. 2012모1393 40, 273
대결 2013.04.18. 2010모363 284
대결 2013.07.01. 2013모160 69
대결 2014.05.30. 2014모739 281
대결 2014.10.16. 2014모1557 44, 246
대결(全合) 2015.07.16. 2011모1839 93
대결(全合) 2015.07.16. 2013도11650 174
대결(全合) 2015.07.16. 2013모2347 116
대결 2016.06.14. 2015모1032 82
대결 2016.11.10. 2015모1475 283
대결 2017.03.30.ﾠ2016모2874 246
대결 2018.03.29. 2018모642 262
대결 2018.05.02. 2015모3243 276, 279
대결(全合) 2018.11.22. 2015도10651 33
대결(全合) 2019.03.21. 2015모2229 279
대결 2019.11.29. 2017모3458 296
대결 2020.03.17. 2015모2357 37
대결 2020.03.26. 2020도355 294
대결 2020.04.16. 2019모3526 94
대결 2020.06.26. 2019모3197 9
[헌법재판소 결정]
헌재결 1989.10.27. 89헌마56 108
헌재결 1990.08.27. 89헌가118 21
헌재결 1990.12.26. 89헌마277 55
헌재결 1992.01.28. 90헌마227 108
헌재결 1992.12.24. 92헌가8 3
헌재결 1993.09.27. 92헌마284 130
헌재결 1993.12.23. 93헌가2 88
헌재결 1994.04.28. 93헌바26 186
헌재결 1995.03.23. 92헌바1 243, 244
헌재결 1995.11.30. 92헌마44 5, 260
헌재결 1996.12.26. 94헌바1 107
헌재결 1997.03.27. 96헌가11 21
헌재결 1997.03.27. 96헌바28.31.32 83
헌재결 2001.08.30. 99헌마496 30
헌재결 2001.10.25. 2001헌마78 108
헌재결 2004.03.25. 2002헌바104 83
헌재결 2005.02.03. 2003헌마544 86
헌재결 2009.06.25. 2007헌바25 230
헌재결 2009.09.24. 2008헌가25 235
헌재결 2010.06.24. 2009헌마257 39, 40, 41
헌재결 2011.02.15. 2011헌마30 55
헌재결 2011.05.26. 2009헌마341 35
헌재결 2011.11.24. 2008헌마578, 2009헌마41·98(병합) 116, 274
헌재결 2012.02.23. 2009헌마333 35
헌재결 2012.06.27. 2011헌가36 88, 273
헌재결 2013.08.29. 2011헌바253, 2012헌바470 16
헌재결 2013.10.24. 2011헌바79 46, 208
헌재결 2014.04.22. 2014헌마205 86
헌재결 2018.04.26. 2015헌바370 96
헌재결 2018.12.27. 2015헌바77 116
헌재결 2018.12.27. 2015헌바77, 2015헌마832 116, 274
등록된 사용후기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 회원, 비회원 모두 주문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장 구매(02-883-4939) 모두 가능 합니다.
◇ 주문품목을 정하신 분은 인터넷을, 자세한 상담과 함께 주문하실분은 전화상담 후 주문을 하십시오.
◇ 주문자와 입금자(무통장입금일 경우)의 성함, 주소가 다를 경우 반드시 저희 서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1일 2회 이상 주문하시는 경우 택배비가 중복되어 계산되므로 한번만 계산을 하셔셔 입금을 하신 후 배송시 요구란에 반드시 묶음 배송을 요청하는 글을 남겨 주십시오.
◇ 저희서점에서 물건을 발송하는 당일날짜로 주문상태가 배송완료로 기록되며, 실제 고객 님이 상품을 수령하는 날은 배송완료 이후 1~2일(48시간) 소요됩니다.
◇ 강의용 제본교재는 비닐포장이 되지 않습니다.
배송료 및 배송기간
◇ 주문하신 도서는 대금결제가 완료된 후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을 시 택배로 즉시 발송되 며, 발송 후 1~2일 내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단, 주문서의 품절이나 기타 사유로 배송이 늦어질 경우 메일이나 전화로 사유를 알려드 립니다.
◇ 총 합산 금액이 100,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배송료가 무료이며, 100,000원 미만은 2500원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은 별도의 비용(6,500원)이 청구됩니다. 단, 100,000원 이상 주문시 2,500원 차감된 3,000원이 청구됩니다.◇ 도서는 받으신 후 3일 이내에 교환/반품/환불이 가능하며 전화주시거나 고객님의 변심으 로 인한 교환/환불시에는 왕복 배송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서브노트 및 분철 주문하신 서적 등 상품 특성상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 마이페이지의 [교환,환불]란에 신청해 주십시오.
◇ 교환/반품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28길 81 서점 북라인
등록된 상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