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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국제법 수업의 국제조약집 부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국제법 기본조약집이 처음으로 세상에 나온 지 13년, 제3판이 출간된 지도 3년 반의 시간이 흘렀다. 제3판이 나온 이후로 국제조약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었지만, 제4판에서는 두 가지 정도를 수정하거나 추가하였다.
기본적으로 세월의 흐름에 따른 조약 가입국 수를 새로이 조사하여 반영하였다. 대체로 큰 변화는 없었으나, 비교적 최근에 체결된 파리협정과 나고야 의정서의 경우 가입국 수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2020년 6월 10일 기준으로 수정하였음을 밝힌다.
2007년 출간된 이 조약집의 초판에는 학생들이 중요한 법률용어를 영어로 읽힐 수 있도록 한국 헌법 영문본이 전문으로 들어가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책의 두께를 고려하여 국제법 관련 조항만을 추려 남겼으나, 한국 헌법을 읽는데 한글본은 없고 영문본만 있는 것이 매우 어색하여 이번에 한글본을 추가하여 한영대역으로 배치하였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몇 가지 용어를 수정하였다. 국가책임 초안에서 reparation의 번역은 손해배상에서 배상으로 수정하였고, necessity와 satisfaction의 경우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 두 가지를 병기하였다. 파리협정에서 NDC는 공식번역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결정기여 대신에 국가별 기여방안으로, 당사자총회는 당사국총회로 수정하였다.
제4판을 발간함에 있어서 새로이 추가한 조약은 한일 청구권 협정이다. 2018년 10월 30일 강제징용과 관련한 우리 대법원판결이 나온 후 한일 간에 크게 외교적 쟁점이 되고 있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영문본과 한글본으로 추가하였다. 학생들이 한일 양국이 주장하는 바를 이해하고 법적으로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반기문 UN 사무총장 시절에 채택된 SDG 등 새로운 문서를 추가할 것을 고려하였으나, 필자가 곧 발간하는 Essential Document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에 담기로 하고, 본서의 두께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마음을 접었다.
2009년 우리나라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래, 대학에서 국제법 수강생이 크게 줄어든 형국이다. 다행히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연세대학교에서는 교양과목인 국제사회와 법이야기 과목의 수강생이 매년 600여 명에 이르러, 여전히 국제사회와 법이라는 주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서가 국제사회의 법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어려운 법률서적 출판시장 여건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제4판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항상 가교 역할을 해주시는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제3판에 이어 이번에도 정성스럽게 본서를 편집해 주신 배근하 선생님께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필자의 조교로서 온갖 허드렛일을 맡아주고 있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과정 이신형 군에게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그의 앞날에 밝은 햇살이 비치기를 기대해 본다.
2020년 6월 연세대 삼성학술정보관 법학연구원장실에서
편저자 박 덕 영 씀
- 목 차 -
PART Ⅰ. Basic Treaties in International Law
PART Ⅱ. Law of International Relations
PART Ⅲ. Law of Sea & Civil Aviation
PART Ⅳ. Protection of Human Rights
PART Ⅴ. Protection of Environment
PART Ⅵ. International Trade & Investment
PART Ⅶ. International Criminal Law & Use of Force
PART Ⅷ. United Nations Resolutions on Korea
PART Ⅸ.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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