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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제25판] 행정법 (|) {양장}

2021[제25판] 행정법 (|) {양장}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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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문사
저자 김남진 · 김연태
페이지 1114
출간일 2021년 03월 10일
정가 5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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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행정법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례를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난 한 해 선고된 중요한 판례를 조사하여 반영하였으며, 행정법 관련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찾아 보완하였다.이번 개정작업에서도 행정법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례를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난 한 해 선고된 중요한 판례를 조사하여 반영하였으며, 행정법 관련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찾아 보완하였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였으며, 새로운 학술적 견해를 소개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보충하였다. 이 책에 반영된 조문은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국세징수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주요 개정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목 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제2장  행 정 법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 · 행정조사 · 행정공개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절차
제3장  행정조사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4장  행정공개(정보공개)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4장  행 정 벌
제5장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의 손해배상(국가배상)
제2장  행정상의 손실보상(공용침해)
제3장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4장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
제5장  행정법상의 채권관계
제6장  행정쟁송과 행정심판
제7장  행정소송

제8장  옴부즈만과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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