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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저자가 민사소송법을 강의한지가 햇수로 27년째로 접어들고 있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으니 강의한지 거의 3번 강산이 변하는 시점에 있다. 종이소송에서 전자소송으로 변화하고 ADR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민사소송법 분야를 포함하여 모든 분야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요사이는 5년 아니 3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실감 될 정도이다. 특히 2020년 한해는 「COVID-19」로 인하여 전 분야에 「UNTACT」, 「ONTACT」 시대로 급격히 이동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본서는 민사소송법 교과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시에 그 내용들을 암기하고 정리하여 수험생들이 답안지에 쓸 수 있도록 집필된 책이므로 그 본연의 임무에 더욱 더 맞게 개정하여 본서를 내 놓는다.
제14판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서 채무자의 소송계속 중에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가 중복소송인지,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에 제2의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가 중복소송인지와 관련하여 저자의 정선 사례·판례에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거기를 참조하라고 미루었는데 이 부분도 답안지에 현출할 정도의 분량을 박스로 본서에서 정리하여 서술하여 놓았다.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재판상 자백가부도 학설과 판례를 구분하여 역시 정리해 두었고, 간접사실·보조사실에 대한 증거도 유일한 증거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학설과 판례를 소개하였다. 그 외 재판누락의 경우에 구제방법에 대하여도 분리하여 서술하였다. 아울러 이해편의를 위하여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서 형식설의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였다. 그 외도 더 있지만 생략한다.
둘째로, 개정판이 나오면 어느 책이든 최신판례를 소개하였다는 등의 문구는 늘 들어간다. 본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최신판례는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것은 모두 반영하였다. 또한 지나간 판례라도 중요한 것은 다시 추가하고 다시 정리한 한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인용문서에 해당하면 제34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라도 문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였고,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상고심에서도 참가가 가능한 지와 관련하여 판례에 대한 학설의 입장이 각 교과서 마다 조금 설명이 상이하여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정리하였고, 원고가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에 대하여 최신판례를 반영하여 정리하여 설명하였고, 변호사의 성공보수금 지급청구와 관련하여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어디인지 즉 변호사의 집주소지가 의무이행지인지 아니면 변호사의 사무소 소재지인지도 소개하였다. 그리고 부당이득금의 계속적ㆍ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에 대하여 주문 표시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최근 판례의 취지도 언급하여 두었다. 또한 재심규정을 유추한다고 할 때 유죄확정판결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도 정확한 설명을 부기하여 두었다. 그 외도 많은 판례를 반영하였지만 지면 관계상 일일이 열거할 수 없어 생략한다.
셋째로,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전합판례를 비롯하여 많은 양의 판례와 내용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조금 압축하여 서술한 책이다 보니 문맥이라든가 표현에 있어서 연결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도 모두 이해하기 편하도록 완벽하게 보완하였다. 그 외 오·탈자는 별로 없었지만 모두 바로 잡았다.
마지막으로, 위에 언급한 사항을 추가하여 설명하다보니 8면이라는 제법 많은 양이 증면되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오히려 더욱 더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이해와 정리를 넘어 단권화의 기능도 겸유하게 되어 수험 적합적으로도 더욱 더 완벽하게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자평한다. 수험생들은 모름지기 본서를 기본적으로 10회독하기를 권장한다.
저자에게 많은 대화를 통하여 민사소송법의 혼을 일깨워 주신 이시윤 원장님, 학자의 길에 대하여 깊은 가르침을 주신 정동윤 교수님, 제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정영환 지도교수님, 저자의 상황에 맞게 늘 도움주시는 유병현 교수님, 김경욱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또한 아낌없이 지원하고 격려하시는 fides 신창동 사장님, 기획·출판·디자인 표지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바쁜 와중에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진하준 실장님, 꼼꼼하고 정확한 편집으로 수고하신 박영철 대리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끝으로 저자가 한빛지적소유권센터에서 지금까지 강의하는데 있어서 추호의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면에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황춘자 이사님을 비롯하여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사랑을 담아 드린다.
“跛鼈盲龜(절뚝거리는 자라와 눈먼 거북이가 능히 천리를 간다)의 정신으로 성실하고 우직하게 공부에 전념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본서가 힘든 수험생활에 동반자로서 고득점 합격하는데 큰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021. 2. 15.
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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