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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 책의 제3판 출간 이후 중요한 상법개정이 있었다. 저자가 상법개정위원으로 참여한 2020년 12월 29일 상법개정안(법률 제17764호)은 모회사의 대주주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의 자산 또는 사업기회를 유용하거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그 직무의 독립성을 해치는 등의 전횡을 방지하고자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였다. 또한 신주의 이익배당 기준일에 대한 실무상 혼란을 초래한 규정을 정비하여 신주발행일에 상관없이 이익배당 기준일을 기준으로 구주와 신주 모두에게 동등하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 감사 등 선임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결의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하며,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에 대한 특례규정이 일반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등의 중요한 개정이 있었다. 주주 재산과 회사 재산은 엄격히 구별되어, 회사의 빚이 아무리 많더라도 주주가 회사의 빚을 갚을 책임이 없고, 이를 유한책임의 원칙이라 한다. 같은 이치에서, 만약 지배주주가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회사 재산과 주주 재산이 엄격히 구별되듯, 회사 이익과 주주 이익도 구별된다. 그 회사 이익을 돌보아야 하는 법적 주체는 회사의 경영진인 이사들이다. 재벌 일가는 자신들이 직접 이사가 되거나, 또는 맞춤형인 사람들을 이사로 선임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언제든 해임하기도 한다. 이같이 경영진의 인사권을 재벌 일가가 쥐고 있는 상황이라면, 회사 이익이라는 미명하에 재벌 일가의 이익이 우선시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런데 회사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독마저도 지배주주가 선임하는 자가 맡는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과 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전의 구상법상으로는 그마저 지배주주가 낙점한 사람이 모두 하고 있었다. 보다 정확히는 규모가 큰 회사의 감시감독은 감사위원회에 맡겨져 있으나 그 감사위원마저 주주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임되는 까닭에, 결국 지배주주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상황이었다.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데, 감사위원은 동시에 이사이기도 하여,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이 동일하게 되는 자기감독의 모순이 있었다. 위와 같은 비판과 지적에서 상법개정이 이루어졌고 지극히 타당한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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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강 상법총칙·상행위법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상법의 법원(法源) 제2장 상 인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제4장 상호(기업의 명칭)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상업등기 제7장 영업양도 제2편 상행위법 제1장 통 칙 제2장 상행위법 각칙 제3장 새로운 상행위 제2강 회 사 법 제1편 통 칙 제1장 회 사 법 제2장 회사의 의의 제3장 회사의 능력 제4장 회사의 종류 제5장 회사의 설립 제6장 조직변경과 합병 제7장 회사의 해산, 청산, 계속 제2편 주식회사 제1장 주식회사의 의의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3장 주식과 주식양도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제5장 자본금의 증감 제6장 회사의 회계 제7장 사 채 제8장 회사의 구조조정 제9장 정관의 변경 제3편 상법상의 다른 회사들 제1장 합명회사 제2장 합자회사 제3장 유한책임회사 제4장 유한회사 제3강 어음·수표법 제1장 어음․수표의 기초이론 제2장 어음․수표 총론 제3장 어음․수표 각론 제4강 보 험 법 제1장 보험계약과 보험법 제2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3장 손해보험 총론 제4장 손해보험 각론 제5장 인 보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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