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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거의 모든 시험에서 기출문제는 그 시험공부의 출발점이면서 종착점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기출문제는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에서 앞으로 ‘어느 분야’에서 ‘어떤 내용’의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출제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주며, 기출문제의 사례들이 평면적인 교과서의 서술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또한 기출문제는 방대한 분량의 교재 내용 중 상대적으로 집중도를 높여 공부하여야 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별하게 하여 공부의 강약조절을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해마다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판례를 기본서에 다 수록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기본서에 수록되지 않았지만 법원직 등의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판례를 정리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본 ‘법원직 형법 기출문제해설’은 최근 법원직 시험의 변경된 출제경향에 비추어 최근 10여년치(2008년부터 2021년까지) 법원직 기출문제, 최근 8년치(2013년부터 2020년까지) 법원행정고등고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최근 5년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함께 수록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다만 교재의 분량을 고려하여 법원행정고등고시 문제는 법원직 문제와 중복되는 지문은 생략하면서 문제를 통폐합하기도 하고 너무 긴 지문은 출제의도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요약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처음 기본서를 공부할 때부터 ‘법원직 형법 기출문제해설’을 기본서 옆에 두고, 기본서의 한 파트를 공부한 후 ‘법원직 형법 기출문제해설’로 이해도를 확인하면서 공부한다면 학습의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책을 준비하면서 편저자는 수험생들에게 정확하면서도 풍부한 해설을 제공하는데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출제 후 법령이 개정되었거나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된 경우, 그 개정 법령과 변경 판례를 문제해설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굳이 별도의 자료를 참고하지 않더라도 출제된 문제의 쟁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유사한 쟁점의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법원직 형법 기출문제해설’이 수험생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법원직 수험생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고 하루빨리 합격의 행운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2021. 7. 10.
편저자 이인규 씀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제1절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 제2절 죄형법정주의 3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15
Ⅰ. 시간적 적용범위 15
Ⅱ.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18
Ⅲ. 외국에서 받은 형의 산입 및 형법총칙의 적용 24
제4절 형법의 개정 과정 및 형법규정 27
형법총론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33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33
제2절 범죄체계론과 범죄의 성립요건 36
제3절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36
제4절 행위론 / 제5절 행위의 주체 38
제2장 고의의 작위·기수범 43
제1절 구성요건 43
제1관 서설 /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3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및 구성요건적 착오 48
제2절 위법성 54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 제2관 정당방위 54
제3관 긴급피난 60
제4관 자구행위 62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62
제6관 정당행위 66
제3절 책임론 76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 제2관 책임능력 76
제3관 위법성의 인식 및 금지착오 82
제4관 기대가능성 88
제3장 미수론 94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 제2절 미수범의 일반적 요건 94
제3절 중지미수 106
제4절 불능미수 111
제5절 예비죄 117
제4장 범죄의 다수참가형태(공범론) 122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122
제2절 간접정범 126
제3절 공동정범 132
제4절 교사범 140
제5절 방조범 147
제6절 정범·공범과 신분 151
제5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59
제1절 과실범 159
제2절 결과적 가중범 171
제6장 부작위범 179
형법총론 제3편 죄수론
제1장 죄수의 일반이론 191
제2장 일 죄 191
제3장 수 죄 216
Ⅰ. 상상적 경합 216
Ⅱ. 실체적 경합 226
형법총론 제4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237
Ⅰ. 서 설 237
Ⅱ. 사 형 237
Ⅲ. 자유형 237
Ⅳ. 재산형 237
Ⅴ. 명예형 251
Ⅵ. 형의 경중 253
제2절 형의 양정 254
제3절 누 범 263
제4절 유예제도 268
Ⅰ. 집행유예 268
Ⅱ. 선고유예 273
제5절 형의 집행 279
Ⅰ. 형집행 일반 279
Ⅱ. 가석방 280
제6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282
Ⅰ. 형의 시효 282
Ⅱ. 형의 소멸 283
Ⅲ. 형의 기간 285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89
제1절 살인의 죄 289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91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97
제4절 낙태의 죄 299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02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304
제1절 협박의 죄 304
제2절 강요의 죄 307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310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31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1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3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33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47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63
제1절 비밀침해의 죄 363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63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372
제1절 절도의 죄 372
제2절 강도의 죄 391
제3절 사기의 죄 402
제4절 공갈의 죄 435
제5절 횡령의 죄 442
제6절 배임의 죄 460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492
제8절 손괴의 죄 499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02
형법각론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523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23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2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24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제5절 교통방해의 죄 526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531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531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555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556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61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62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562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56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6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67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71
형법각론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75
제1절 내란의 죄 575
제2절 외환의 죄 577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7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80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80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13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32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38
제5절 무고죄 655
판례색인 670
거의 모든 시험에서 기출문제는 그 시험공부의 출발점이면서 종착점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기출문제는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에서 앞으로 ‘어느 분야’에서 ‘어떤 내용’의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출제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주며, 기출문제의 사례들이 평면적인 교과서의 서술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또한 기출문제는 방대한 분량의 교재 내용 중 상대적으로 집중도를 높여 공부하여야 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별하게 하여 공부의 강약조절을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해마다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판례를 기본서에 다 수록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기본서에 수록되지 않았지만 법원직 등의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판례를 정리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본 ‘법원직 형법 기출문제해설’은 최근 법원직 시험의 변경된 출제경향에 비추어 최근 10여년치(2008년부터 2021년까지) 법원직 기출문제, 최근 8년치(2013년부터 2020년까지) 법원행정고등고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최근 5년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함께 수록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다만 교재의 분량을 고려하여 법원행정고등고시 문제는 법원직 문제와 중복되는 지문은 생략하면서 문제를 통폐합하기도 하고 너무 긴 지문은 출제의도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요약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처음 기본서를 공부할 때부터 ‘법원직 형법 기출문제해설’을 기본서 옆에 두고, 기본서의 한 파트를 공부한 후 ‘법원직 형법 기출문제해설’로 이해도를 확인하면서 공부한다면 학습의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책을 준비하면서 편저자는 수험생들에게 정확하면서도 풍부한 해설을 제공하는데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출제 후 법령이 개정되었거나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된 경우, 그 개정 법령과 변경 판례를 문제해설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굳이 별도의 자료를 참고하지 않더라도 출제된 문제의 쟁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유사한 쟁점의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법원직 형법 기출문제해설’이 수험생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법원직 수험생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고 하루빨리 합격의 행운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2021. 7. 10.
편저자 이인규 씀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제1절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 제2절 죄형법정주의 3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15
Ⅰ. 시간적 적용범위 15
Ⅱ.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18
Ⅲ. 외국에서 받은 형의 산입 및 형법총칙의 적용 24
제4절 형법의 개정 과정 및 형법규정 27
형법총론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33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33
제2절 범죄체계론과 범죄의 성립요건 36
제3절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36
제4절 행위론 / 제5절 행위의 주체 38
제2장 고의의 작위·기수범 43
제1절 구성요건 43
제1관 서설 /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3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및 구성요건적 착오 48
제2절 위법성 54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 제2관 정당방위 54
제3관 긴급피난 60
제4관 자구행위 62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62
제6관 정당행위 66
제3절 책임론 76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 제2관 책임능력 76
제3관 위법성의 인식 및 금지착오 82
제4관 기대가능성 88
제3장 미수론 94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 제2절 미수범의 일반적 요건 94
제3절 중지미수 106
제4절 불능미수 111
제5절 예비죄 117
제4장 범죄의 다수참가형태(공범론) 122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122
제2절 간접정범 126
제3절 공동정범 132
제4절 교사범 140
제5절 방조범 147
제6절 정범·공범과 신분 151
제5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59
제1절 과실범 159
제2절 결과적 가중범 171
제6장 부작위범 179
형법총론 제3편 죄수론
제1장 죄수의 일반이론 191
제2장 일 죄 191
제3장 수 죄 216
Ⅰ. 상상적 경합 216
Ⅱ. 실체적 경합 226
형법총론 제4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237
Ⅰ. 서 설 237
Ⅱ. 사 형 237
Ⅲ. 자유형 237
Ⅳ. 재산형 237
Ⅴ. 명예형 251
Ⅵ. 형의 경중 253
제2절 형의 양정 254
제3절 누 범 263
제4절 유예제도 268
Ⅰ. 집행유예 268
Ⅱ. 선고유예 273
제5절 형의 집행 279
Ⅰ. 형집행 일반 279
Ⅱ. 가석방 280
제6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282
Ⅰ. 형의 시효 282
Ⅱ. 형의 소멸 283
Ⅲ. 형의 기간 285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89
제1절 살인의 죄 289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91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97
제4절 낙태의 죄 299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02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304
제1절 협박의 죄 304
제2절 강요의 죄 307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310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31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1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3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33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47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63
제1절 비밀침해의 죄 363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63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372
제1절 절도의 죄 372
제2절 강도의 죄 391
제3절 사기의 죄 402
제4절 공갈의 죄 435
제5절 횡령의 죄 442
제6절 배임의 죄 460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492
제8절 손괴의 죄 499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02
형법각론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523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23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2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24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제5절 교통방해의 죄 526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531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531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555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556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61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62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562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56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6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67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71
형법각론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75
제1절 내란의 죄 575
제2절 외환의 죄 577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7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80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80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13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32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38
제5절 무고죄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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