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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이번 제15판(2021년판)의 개정 포인트는 ‘표준판례’입니다. 2020.4월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협의회는 한국형사법학회에 연구용역을 주어서 ‘형법표준판례 543선’을 발표하였지요. 전국 25개 법전원 전체의 형사법 교수가 연구에 참여하였고, 교육 및 시험용으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학생이나 교수 모두 판례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상황을 개선하여 교육과 시험의 질을 높여보자는 의도입니다. 543개 판례도 적지는 않지만, 이 정도로 제한해서 깊이 있게 가르치고 출제도 그 안에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인 셈입니다. 그러나 이 리스트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년 쌓여가는 새 판례의 업데이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공부해야 할 ‘최소한’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전국 모든 법전원의 형사법 교수가 골고루 참여하여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인정해야 하고, 당연히 개정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형법표준판례 543개 가운데 총론은 177개, 각론은 366개입니다. 총론개정을 하면서 이미 책에 들어 있는 100여 개는 논지나 쟁점을 보완하였고, 70여 개는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상과 달리 개정분량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추가한 부분은 2020년판 사용자들을 위해 추록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입니다. 표준판례에 해당되는 것은 본문이나 각주 가운데 전부 표기해 두었으니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전원협의회의 바람과 달리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요원해 보이지요. 빨리 실현될수록 불필요한 희생을 줄일 수 있으련만, 아직 사회적 관심사가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더 시간이 흘러야 할 것 같습니다. 당하고 난 뒤에 깨닫고 고치는 ‘곤이지지困而知之’의 길로 들어선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근본문제보다는 선택형 과목을 축소하여 부담을 줄인다는 것을 보면,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형법을 포함해서, 이제 기본 3법의 선택형 비중이 그만큼 더 높아졌습니다. 형법은 총론보다는 각론에서 출제되는 선택형 문제가 더 많고, 반면에 사례형에서는 총론의 쟁점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면 좋겠지요. 수험생 여러분 모두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1월
배 종 대
■ 목 차 ■
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법의 의의
제2장 형법이론의 기초
제2편 형법의 적용범위
제1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2장 형법의 지역적ㆍ인적 적용범위
제3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법리론적 분석
제2장 행위론
제3장 구성요건해당성
제4장 위법성
제5장 책임
제6장 미수론
제4편 특수한 범죄유형
제1장 과실범
제2장 결과적 가중범
제3장 부작위범
제5편 죄수론
제1장 죄수의 일반이론
제2장 일죄
제3장 수죄
제6편 형벌과 보안처분
제1장 형벌
제2장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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