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닷컴
베리타스 법학원
고객센터
입금계좌
배송안내
오후 3시 이전 구매
주말,공휴일 발송 제외
이용안내
자주하는 질문
묻고답하기
수험자료실
장바구니
주문/배송조회
고등고시상품 상세설명
■ 책 소개 ■
“1년간 최신판례”에 대하여
본서는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1년간의 대법원 형사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다. 본서의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실관계의 정리
판례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므로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르면서 판결요지만 공부하는 것은 어떤 영화의 줄거리도 모르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논하는 것처럼 실로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가장 먼저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고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쟁점의 부각
어떤 사건이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종결되지 않고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그 사건에서 무엇인가 다투어지는 쟁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서 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어떤 문제의 내용도 모르고서 해설만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무의미하다. 이에 본서에서는 판례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질문의 형태로 그 사건에서 다투어졌던 쟁점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중요부분의 강조
판례를 정식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전체를 읽어야 하겠지만,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판례의 핵심적 내용을 “판결요지”의 형태로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서에서는 판결요지는 전체를 수록하였고, 이것만으로 이해가 어려울 경우에는 판결문에서 판결이유를 발췌해서 소개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판결요지의 분량도 매우 많아져서 학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객관식 문제의 지문으로 출제가 가능하거나 주관식 문제의 답안에 서술해야만 하는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언더라인이나 고딕체로 강조함으로써 학습의 능률을 높이고 최종정리시에 신속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21.6.21.
법학박사 신 호 진
…… 형 법 총 론 ……
[1] 죄형법정주의 ·································································································· 3
1. 헌법불합치결정의 성격 및 효력(大判 2017도8610) ················································ 3
2. 음주운전전과의 계산과 소급효금지의 원칙(大判 2020도7154) ································· 4
3. 공소시효의 정지·연장·배제와 소급효(大判 2020도3694) ········································· 5
[2] 정당행위 ········································································································ 8
4. 노동조합 조합활동의 정당성 인정요건(大判 2017도2478) ······································· 8
5. 쟁의행위의 정당성(大判 2015도1927) ································································ 10
[3]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 12
6. 대향범과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大判 2016도3048) ·············································· 12
[4] 수 죄 ··········································································································· 14
7.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기준(大判 2020도1355) ····································· 14
[5] 형의 양정 ····································································································· 17
8. 형의 임의적 감경의 방법(大判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 17
[6] 누 범 ··········································································································· 19
9.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의 절도와 누범가중(大判 2019도18947) ···························· 19
[7]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20
10. 사회봉사명령시 원상회복명령의 부과 여부(大判 2017도18291) ··························· 20
…… 형 법 각 론 ……
[1] 강간과 추행의 죄 ··························································································· 22
1.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과 심신상실(大判 2018도9781) ··································· 22
2.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大判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 25
3.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객체 등(大判 2020도5646) ········································ 27
4.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의미(大判 2015도7102) ··········································· 28
[2] 명예에 관한 죄 ······························································································ 30
5. 전파가능성과 공연성(大判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30
6. 공적인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大判 2016도14995) ··············································· 36
7. ‘사실을 드러내어’의 의미와 정도(大判 2019도12750) ·········································· 38
8.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의 관계(大判 2020도11471) ··········· 40
9. 모욕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大判 2017도17643) ·································· 42
[3]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44
10. 업무담당자의 심사의무와 업무방해죄의 기수시기(大判 2017도19283) ·················· 44
[4] 주거침입의 죄 ······························································································· 46
11. 공동주택 출입에 대한 동의권자(大判 2017도21323) ·········································· 46
[5] 사기의 죄 ····································································································· 48
12. 부작위에 의한 기망과 고지의무(大判 2018도13696) ·········································· 48
[6] 횡령의 죄 ····································································································· 51
13. 채권 양도담보계약에서 채무자의 지위(大判 2020도12927) ································· 51
14. 양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大判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 52
[7] 배임의 죄 ····································································································· 54
15. 채무자의 ‘동산채권담보법’상 담보로 제공된 동산에 대한 보관의무(大判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 54
16. 동산 저당권 설정의무와 사무의 타인성(大判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 56
17.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大判 2015도6057) ··············································· 58
18. 채무자의 저당권설정의무 및 부동산 양도담보설정의무의 성격(大判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 59
19.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가등기를 해 준 후 이중매매를 한 경우(大判 2019도16228) ·· 61
20. 채무자의 저당권설정의무 및 부동산 양도담보설정의무의 성격(大判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 62
[8] 공안을 해하는 죄 ··························································································· 64
21.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집단의 의미(大判 2019도16263) ·························· 64
[9] 문서에 관한 죄 ······························································································ 66
22. 사문서와 공문서의 구별(大判 2020도14666) ····················································· 66
23. 문서 위조의 정도(大判 2019도8443) ································································ 67
24. 공문서변조의 정도(大判 2018도19043) ···························································· 69
25. 사전자기록위작죄에서 ‘위작’의 의미(大判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 70
[10]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76
26. 도박공간개설죄와 ‘영리의 목적’(大判 2020도8978) ············································ 76
[1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77
27. 직권남용의 의미 및 판단기준(大判 2020도12583) ············································· 77
28. 직권남용과 의무 없는 일(大判 2019도17879) ··················································· 80
29.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의 뇌물의 직접 수수 여부(大判 2017도12389) ···················· 81
30.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부정행위의 시기(大判 2020도12103) ································ 82
[12] 공무방해에 관한 죄 ······················································································ 83
3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기수시기(大判 2018도18582) ······························ 83
32.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의 의미(大判 2015도19296) ································· 85
[13]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87
33. 증거위조죄에서
등록된 사용후기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 회원, 비회원 모두 주문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장 구매(02-883-4939) 모두 가능 합니다.
◇ 주문품목을 정하신 분은 인터넷을, 자세한 상담과 함께 주문하실분은 전화상담 후 주문을 하십시오.
◇ 주문자와 입금자(무통장입금일 경우)의 성함, 주소가 다를 경우 반드시 저희 서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1일 2회 이상 주문하시는 경우 택배비가 중복되어 계산되므로 한번만 계산을 하셔셔 입금을 하신 후 배송시 요구란에 반드시 묶음 배송을 요청하는 글을 남겨 주십시오.
◇ 저희서점에서 물건을 발송하는 당일날짜로 주문상태가 배송완료로 기록되며, 실제 고객 님이 상품을 수령하는 날은 배송완료 이후 1~2일(48시간) 소요됩니다.
◇ 강의용 제본교재는 비닐포장이 되지 않습니다.
배송료 및 배송기간
◇ 주문하신 도서는 대금결제가 완료된 후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을 시 택배로 즉시 발송되 며, 발송 후 1~2일 내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단, 주문서의 품절이나 기타 사유로 배송이 늦어질 경우 메일이나 전화로 사유를 알려드 립니다.
◇ 총 합산 금액이 100,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배송료가 무료이며, 100,000원 미만은 2500원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은 별도의 비용(6,500원)이 청구됩니다. 단, 100,000원 이상 주문시 2,500원 차감된 3,000원이 청구됩니다.◇ 도서는 받으신 후 3일 이내에 교환/반품/환불이 가능하며 전화주시거나 고객님의 변심으 로 인한 교환/환불시에는 왕복 배송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서브노트 및 분철 주문하신 서적 등 상품 특성상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 마이페이지의 [교환,환불]란에 신청해 주십시오.
◇ 교환/반품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28길 81 서점 북라인
등록된 상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