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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형사소송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법체계로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인권 보호의 이념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에 균형 잡힌 시각과 알찬 내용의 해설서를 바라는 독자의 희망에 부응하여 새로운 책자를 상재한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법률 제341호로 공포?시행된 지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열일곱 차례에 걸친 개정이 있었다. 국민주권의 원칙을 비롯한 헌법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식이 고양된 이 시점에서 정의로운 형사사법 절차 운용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환경의 변화는 심층적이고 광범위한 연구?검토를 통한 형사소송법학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당사자주의의 이념과 그 실현을 위한 많은 요소들이 대륙법계에서도 실현되고 있으며, 영미법계 국가들도 범죄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대륙법계 국가 제도들을 참고하여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외국제도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에 터잡아 도입한 제도의 적절한 운용과 재검토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실정에 맞는 형사소송법학 발전에 대한 깊은 천착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다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식의 고양이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이라 할 때,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여부’(국가로부터의 자유)만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여부’(국가에서의 자유)에 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는 논의와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공권력 확대에 따른 두려움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행복의 최대화’보다는 ‘불행의 최소화’에 중점을 두는 피해자 중심의 사법, 즉 ‘증거능력판단의 주도권’을 피고인에게 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국가(법원)가 갖는 시스템을 논할 시점인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권력을 침해자로만 바라보는 한, 매일매일 쏟아지는 범죄의 홍수 속에 노출되어 살아가야 하는 시민들에 대한 침해를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는 ‘국가를 바라보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형사소송절차가 ‘사회 공익의 유지’와 ‘시민 개인의 인권보장’이라는 두 핵심가치를 주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본서의 특징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권력기관 개혁차원에서 수사구조의 변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는 2018년 6월 21일에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한 바 있고, 2020년 1월 13일 국회는 발의된 법률안의 내용 등을 수렴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법률을 통과시켰다. 여기서 수사구조와 관련된 가장 실질적인 제도적 변화로는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직접수사 범위가 특정범죄로 제한되었다는 점과 사법경찰 단독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잠정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 부분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각각 법률 제16924호와 제16908호로 개정된 두 법률은 2020년 8월 7일 입법예고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의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해진 상황이다. 이에 개정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본서를 집필하였다.
둘째, 책의 전반을 가능한 한 최신 판례(2020. 12.) 및 이론으로 대체하였고, 사례를 통한 응용력 강화를 위해 서두 부분에 leading case 문제를 수록하였다. 비록 leading case라고는 하지만, 주요 대법원 판례를 변형하여 수록한 문제이므로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표를 많이 활용하였으며, 책 뒤에 [부록]을 첨가하여 필요한 서류 예시를 하였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의 특성상 이론적 설명만으로는 이해의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어려운 출판여건 속에서도 출간을 허락해 준 박영사와 까다로운 편집작업을 세심하게 수행해 주신 장유나 과장님 및 오치웅 대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1. 3. 1.
공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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