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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민소법 5년판례

2022 민소법 5년판례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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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헤르메스
저자 신정훈, 최웅구, 메가로이어스교수진
페이지 133
출간일 2021년 07월 31일
정가 8,500원
판매가 7,700원   -8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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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1. 수록된 대부분의 판례를 OX로 변경하여 먼저 배치하고, 판례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판시사항을 추가
2. 전원합의체 판례의 경우, 별도 표시
3. 2016년 1월부터 2021년 5월 선고분까지 판례 수록
4. 2012년부터 변호사시험, 법전협모의시험, 법원행시, 법무사 시험을 대상으로 최근 2021년 법전협 1차 모의시험까지 출제된 판례의 경우, 그 출처를 표시
5. 기출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출제확률이 높은 판례의 경우 지문화하여 ‘예상’으로 표기
6.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지문을 거의 그대로 수록
7.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선정한 민소법 표준판례 419선 중 최근 5년 판례 34개 수록
8. 2021. 6. 30.까지 판례는 강의 등 추가자료로 배포 예정

 


제1편
소송의 주체 … 2
제1장 법원 … 2
제2장 당사자 … 8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14
제1장 소송의 개시 … 14
제2장 변론 … 34
제3장 증거 … 46

 


제3편
소송의 종료 … 62
제1장 총설 … 62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 64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70

 


제4편
병합소송 … 88
제1장 병합청구소송 … 88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 94

 


제5편
상소심절차 … 102

 


제6편
재심절차 … 118

 


제7편
간이소송절차 … 124

 


제8편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소송법적 논점 … 128
◎ 채권자대위권 … 128
◎ 채권자취소권 … 130

 


▶ 판례색인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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