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병수 변호사입니다. 본 교재는 2018년 1월부터 2021. 6월 까지 대법원 판례공보를 수록하였습니다. 진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알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판례는 사실관계도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출제 가능한 판례문장은 밑줄을 그어서 가독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중요도에 따라 ★를 표시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5급 공채 및 공무원시험 등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서병수
2021. 7. 15.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법 3
제1절 법치행정의 의의 3
제2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7
제3절 행정법의 효력 10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 14
제3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8
제1절 소멸시효 18
제2절 제척기간 26
제3절 부당이득 27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28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33
제1절 행정규칙 33
제2절 법규명령 38
제2장 행정행위 46
제1절 행정행위 46
제2절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53
제3절 특허 64
제4절 인가 65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66
제6절 하자의 승계 70
제7절 행쟁행위의 효력 발생 71
제8절 행쟁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 71
제3장 행정계획 77
제4장 행정절차 79
제5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96

 

제3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이행강제금 101
제2절 행정조사 103
제3절 과징금 104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109
제2장 손실보상 123
제3장 행정쟁송 140
제1절 행정심판 140
제2절 행정소송 140
제1관 취소소송 140
제1항 재판관할 140
제2항 취소소송의 당사자(원고적격 및 피고적격) 147
제3항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152
제4항 협의의 소의 이익 167
제5항 제소기간 171
제6항 취소소송의 심리 174
제7항 집행정지 176
제2관 무효등확인소송 178
제3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79
제4관 당사자소송 180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 관 185
제2장 지방자치법 186
제3장 공무원법 200

 

제6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203
제2장 급부행정법 205
제3장 재무행정법 206
제4장 기 타 210

 

      판례색인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4091 판결 117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117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156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101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51501 판결 55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4606 판결 200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71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79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68370 판결 135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두26401 전원합의체 판결  14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160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97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175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6두40207 판결 104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5두53824 판결 148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164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57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 132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40248 판결 33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161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  28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두15774 판결 28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47737 판결 56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72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두50990 판결 164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5490, 35506 판결 77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두3485 판결 168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48734 판결 89
대법원 2018. 7. 12. 자 2018무600 결정 176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27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130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6두48416 판결 77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두35379 판결 147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60591 판결 15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47465 판결 179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96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160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185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4302 판결 29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158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두48737 판결 172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2395 판결 158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41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90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9390 판결 58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51904 판결 138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417 판결 203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31616 판결 175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1719 판결 126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26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4두11601 판결 136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6736 판결 109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두54039 판결 197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43319 판결 58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75606 판결 30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56738 판결 73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60287 판결 27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42559 판결 7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다14217 판결 109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176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85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0372 판결 70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6455 판결 180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75873 판결 140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55105 판결 115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43996 판결 196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159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2587 판결 178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3726 판결 8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7두71031 판결 124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150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102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 66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5두39897 판결 18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두46987 판결 170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두45698 판결 38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67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49808 판결 87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두52204 판결 40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두33985 판결 43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42641 판결 134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156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두38645 판결 68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58431 판결 173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165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두61051 판결 38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46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두47783 판결 68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다278668 판결 135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5077 판결 174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두42634 판결 18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171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두57865 판결 129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26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148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6다262550 판결 181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205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33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3037 판결 34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191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40744 판결 197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40338 판결 203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34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243306 판결 111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50907 판결 16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43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다233242 판결 137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118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132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두63563 판결 102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두47629 판결 123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80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5579 판결 54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46780 판결 23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64700 판결 145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49154 판결 69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두745 판결 103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두37215 판결 39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두67152 판결 169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7두41771 판결 206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30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추5060 판결 198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142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38865 판결 119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153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152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 111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85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8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174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11559 판결 112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35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두34384 판결 64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34732 판결 9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67251 판결 189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60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39785 판결 59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63788 판결 159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83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91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46411 판결 127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62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두63467 판결 190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71, 135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3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두58650 판결 195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4070 판결 177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78446 판결 113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0611 판결 151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5739 판결 53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2382 판결 140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9152 판결 51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207
대법원 2020. 11. 3. 자 2020마5594 결정 10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두36212 판결 104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 119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두42262 판결 37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05455 판결 121
대법원 2020. 12. 18. 자 2020마6912 결정 11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두45633 판결 82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두58295 판결 12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167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두37406 판결 199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163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5추528 판결 186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07932 판결 53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390 판결 105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152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8031 판결 65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42569 판결 87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두51280 판결 63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56 판결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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