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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제6판] 형법총론 {양장}

2021[제6판] 형법총론 {양장}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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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오영근
페이지 648
출간일 2021년 8월 09일
정가 4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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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제5판이 출간된 이후 2020. 5. 개정 형법에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등죄(제305조 제2항) 및 강간등 예비‧음모죄(제305조의3)가 신설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2020. 12. 31.까지 낙태죄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자낙태죄(제269조 제1항) 및 업무상 동의낙태죄(제270조 제1항)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태아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무방비로 방치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하루 속히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2020. 12.에는 형법에 사용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 개정이 시급한 대표적인 법률용어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법률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위와 같은 법률들의 개정과 제5판 출간 이후 선고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을 반영하였다. 2020. 12. 개정 형법은 올해 12 9.부터 시행되지만 개정판에서는 동 개정형법의 문언들을 미리 사용하였다.
2020년과 현재까지 코로나로 인해 동영상강의를 할 수밖에 없어, 이 책의 내용을 담은 PDF파일을 바탕화면에 올려놓고 강의를 하였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대면강의를 할 때보다 더 많은 분량을 강의할 수 있었고, 책의 내용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개정판에서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기도 하고 내용을 삭제하거나 추가하기도 하였다. 수강생들도 대면강의를 할 때보다 책의 내용을 좀더 많이 볼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것 역시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수강생들은 공부를 하면서 발견한 오탈자를 친절하게 지적해 주어 교정에 도움을 주었다.
이 책의 독자들과 이번 개정판의 기획, 편집, 교정, 인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 목 차 ■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형법의 역사
제3장 죄형법정주의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론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개념과 종류
제2절　형법이론
제3절　행위론과 범죄체계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법인의 형사책임
제3절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5절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제6절　결과적가중범
제7절　사실의 착오
제8절　인과과정의 착오
제9절　부작위범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 임 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기대가능성
제4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제5장 미 수 론
제1절　미수의 일반이론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5절　예 비 죄

-제6장 공 범 론
제1절　공범론의 기본개념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협의의 공범(교사범 및 종범)
제4절　간접정범
제5절　공범과 신분
제6절　필요적 공범
제7절　동 시 범

-제7장 죄 수 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제2절　일　　죄
제3절　수　　죄

제3편　형 벌 론
-제1장 형　　벌
제1절　형벌의 의의
제2절　형벌의 종류
제3절　양　　형
제4절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 및 소멸과 기간

-제2장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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