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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⑴ 최신의 모든 시험 경향 반영 – 행정실체법에 감정평가사 개별법 포함한 유일한 교재
행정쟁송법은 절차법으로서, 실체법인 행정법을 실현하는 법이므로 행정법에 관한 내용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따라서 각종 고시와 감정평가사 등에서의 강의경험을 토대로 행정법 관련 핵심 내용을 행정쟁송법에 맞게 반영하였다.
특히 2차시험에서 개별법으로 테스트하는 유일한 시험이 감정평가사 시험이라, 행정실체법 부분에 해당 개별법을 실어 보다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
⑵ 빠진 것이 없는 심도있는 교재
2011년 이후의 시험에서 알 수 있듯이,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은 수험생들이 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다. 이 부분으로 변별력을 조절한다. 또한 앞으로는 쟁송법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므로 기본 수험서는 빠진 것이 없어야 할뿐만 아니라 심도도 있어야 한다. 편자는 본 교재를 이런 목적하에 썼고, 그동안 시험에서 충분히 검증되었으므로 수험생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공부하여 고득점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⑶ 법학 답안지에 맞는 구성
법학 답안지는 답안의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 쟁점은 부각시키고, 기타 사항은 간결하면서 일목요연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특히 쟁점사항은 문제의 소재를 정확히 적시하고, 학설과 판례를 논거를 들어 설명한 후에, 다른 학설의 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자신의 견해를 선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논증 과정”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방식으로 쓰여졌으므로, 나열식인 기존 수험서와는 분명히 다르다.
■ 목 차 ■
/ 제1편 행정소송법 /
요건판단 09년(50점)
01 (기본)취소소송의 대상적격 4
17년, 16년(종합), 14년(25점), 12년(25점), 11년, 07년
01-1 (심화)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19
17년(25점)
02 (기본)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하여 논하시오. 22
16년, 14년(청구인적격), 13년(30점), 97년
03 (기본)행정소송의 피고적격 (단문도) 33
05년(25점)
04 (기본)항고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 37
17년, 98년(25점)
05 (기본)행정심판 전치주의 (단문도) 48
08년(25점), 93년(50점)
06 (기본)쟁송 제기기간 54
17년, 15년(20점)=심판청구기간, 03년(25점)=제소기간, 99년(25점)=심판청구기간
07 (기본)행정소송의 관할 (단문도) 65
06년(25점)
08 (기본)관련청구의 병합과 이송 71
18년(25점), 11년(25점) / 사례형
09 (심화)소송의 이송 76
(25점)
10 (기본)소의 변경 78
(50점)
11 (심화)당사자 변경 83
12 (기본)소송참가 (단문도) 87
08년(25점)
심 리
13 (기본)행정소송상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90
13년(25점)=처분권주의, 03년(50점)=행정소송의 심리 / 특A=변론주의
14 (기본)처분사유의 추가⋅변경 96
19년(25점), 15년(25점), 11년(25점), 07년(50점)
15 (심화)항고소송의 입증(증명)책임 (단문도) 101
99년(25점) / (25점)=무효확인소송의 입증책임
판 결
16 (기본)항고소송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단문) 104
95년(25점)
17 (심화)일부취소판결의 기준(가능성) (단문) 108
13년(20점)
18 (기본)항고소송에서의 사정판결 111
15년(25점), 04년=사정재결, 93년(25점)
19 (기본)취소판결의 효력 114
19년(25점), 18년(30점), 12년(25점)=객관적 한계, 10년(50점), 07년(25점)=재결의 기속력
20 (기본)간접강제 (집행력) 124
13년(25점)=직접처분과 함께
21 (심화)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국가배상소송에 미치는지 논하시오. (기판력) 127
(25점)
22 (기본)가구제 131
*16년, 15년(심판), 12년(25점)=집행정지의 요건, 06년(50점), 99년=집행정지, 93년(25점)
23 (기본)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137
16년
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4 (기본)무효등확인소송 140
18년(25점), 17년(25점)
25 (기본)부작위위법확인소송 148
14년, 08년(50점)
25-1 (응용)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기속력과 원고의 권리구제를 논하시오. 156
(25점)
25-2 (심화)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159
14년(25점)
당사자소송
26 (기본)당사자소송 161
19년(25점)=납세의무부존재확인소송, 00년(25점)=형식적 당사자소송
26-1 (심화)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173
10년(25점)=결과제거청구권
객관소송
27 행정소송상 객관적 소송 (단문) 177
09년(25점)=기관소송, 01년(25점)-한양대 조태제 교수님 대학 모의고사
기 타
28 (기본)행정소송의 종류와 한계 (단문도) 183
11년(50점), 01년(50점)
29 (응용)주관적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191
(25점)
30 (응용)행정소송의 특수성과 문제점 196
(25점)
31 (심화)취소소송의 성질과 소송물 197
/ 제2편 행정심판법 /
심판의 의의
32 (심화)행정심판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등의 구별 200
12년(25점)=구제명령 등에 대한 구제수단
심판요건
33 (기본)행정심판 청구 205
(50점)
33-1 (기본)행정심판 가구제 정리 212
18년(25점)=임시처분, 15년(25점)
34 (기본)행정심판위원회 (단문) 217
(25점)
35 (기본)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223
14년(청구인적격)
심판의 심리
36 (기본)행정심판의 심리에 대하여 논하시오. (단문) 230
(50점)
※ 심판법상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단문/25점)
재결 등
37 (기본)행정심판의 재결 237
19년(직접처분과 간접강제)/14년(직접처분)/13년(직접처분과 간접강제)/09년(종류)/07년(기속력)
38 (기본)의무이행심판 250
97년(25점) / (50점)
39 (기본)고지제도 262
15년(심판기간), 02년(25점), 95년(50점)
/ 제3편 종 합 /
40 (종합)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단문) 270
단문(25점)
41 (종합)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 (단문) 274
42 (종합)하자있는 거부에 대한 쟁송상의 구제수단 279
16년, 15년(25점)=심판법상의 가구제, 10년(25점)=행정심판법상의 구제수단 / (50점)
43 (종합)하자있는 부작위에 대한 쟁송상의 구제수단 285
(50점)
44 (종합)행정쟁송에 있어서 제3자의 보호제도 291
*16년(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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