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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본 핸드북은 방대한 내용의 국제거래법의 핵심만을 정리하여 짧은 시간 내에 리뷰할 수 있도록 한 책이다. 따라서 로스쿨 수업을 통해서 혹은 기타 방법으로 국제거래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된 수험생들을 위해 기획하였다. 만약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경우엔 로스쿨 수업에서 사용한 교과서 및 졸저인 필자의 편저서를 활용하여 내용 이해를 선행한 후 본 핸드북으로 학습해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번 핸드북은 전년 출판되었던 핵심정리책을 보완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핵심정리집에 대한 개정판의 성격이 있다. 큰 변화는 없으나 우선 발견되는 오류나 누락을 해결하고, 또한 기본서 내용과의 연계 및 가급적 핵심내용만을 담았고 분량을 많이 차지했던 기출문제집상 답안 예시 내용은 기출문제집과의 균형을 위해 제거하였다.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책의 앞부분에 국제거래, 국제사법 및 국제매매법의 개요와 배경 부분을 개괄하여 Bird’s View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부분은 수험에 직접 나오지는 않을 것이나, 학습의 초기단계에 국제거래라는 대상거래의 특질과 역사적 배경을 간단히 파악하고 이것이 국제매매법과 국제사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히 리뷰한다. 몇 페이지에 불과한 분량이므로 꼭 살펴보기를 권장한다.
둘째, 국제매매법(CISG)부분에 대하여는 설명 분량과 검토 깊이의 강약을 조절하였다. 특히 우리법과 내용상 차이가 많으면서 수험에서도 중요한 제74조 이하 손해배상 부분의 내용을 많이 정리하였다.
셋째, 국제사법 부분은 국제재판관할 부분의 편제와 내용을 정리했고, 국제거래와의 관련성이 적어 상대적으로 내용이 적었던 가족법의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였다. 가족법 부분은 상대적으로 출제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기본적 이해를 돕고 국제사법의 완결적인 학습이 되도록 하기 위해 내용을 보강하였다.
✜국제거래법 출제경향 입체분석표 2
✜국제거래, 국제사법 및 국제매매법간 개요와 배경 설명 12
(01 국제물품매매법) 24
PART 01 적용범위와 총칙 24
✜개설:국제매매법 CISG의 기본원칙과 규정체계 24
제1장 │ 적용범위 26
01 협약의 적용원칙, 국제성 26
02 적용이 제외되는 매매 34
03 제작물공급 및 서비스 계약의 취급 34
04 계약의 유효성, 소유권 사항적용제외 36
05 인적손해의 제외 38
06 합의에 의한 협약적용 배제, 규정 배제 및 변경, 적용 40
제2장 │ 총칙 43
01 협약의 해석 43
02 당사자의 진술․행위에 대한 해석 45
03 관행 및 관례의 구속력 46
04 영업소 48
05 계약 방식의 자유(서면요건의 부적용) 49
06 계약형식의 자국요건 준수 50
07 서면으로서의 전신문과 텔렉스 52
PART 02 계약의 성립 53
01 제14조 청약의 요건 53
02 청약의 효력발생과 회수 56
03 청약의 철회 57
04 청약의 거절 58
05 승낙의 방법 및 시기 59
06 변경된 승낙 61
07 승낙기간의 계산 65
08 연착된 승낙 66
09 승낙의 회수 67
10 계약의 성립시기 67
11 의사표시의 도달 68
PART 03 물품의 매매 69
제1장 │ 총칙 69
01 본질적 위반의 요건 69
02 계약해제의 통지(방법) 75
03 통신의 지연과 오류; 발신주의 76
04 특정이행청구와 자국법 76
05 계약의 변경 및 종료․서면방식 77
제2장 │ 매도인의 의무 81
01 매도인의 의무 개괄 82
제1절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 82
02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 82
03 물품인도에 부수하는 의무 83
04 물품의 인도시기 84
05 매도인의 (물품관련) 서류교부의무 84
제2절 물품의 적합성과 제3자의 권리주장 85
06 물품적합의무 86
07 물품적합성의 판단시기:위험의 이전 90
08 (인도기일까지의) 부적합치유권 91
09 물품검사 및 물품부적합 통지 의무 92
10 권리의 적합(제3자의 권리 주장) 94
11 지적재산권에 관한 권리적합의무 95
12 권리부적합 통지/ 통지불이행의 합리적 이유 97
제3절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98
13 매수인의 구제 개괄 99
14 매수인의 이행청구권 101
15 부가기간지정권 103
16 매도인의 불이행치유권(추완권) 104
17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105
18 대금감액권 107
19 물품의 일부 부적합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 108
20 이행기전 인도 및 초과인도에대한 매수인의 거절 및 수령권 110
제3장 │ 매수인의 의무 111
01 매수인의 의무 일반 111
제1절 대금의 지급 111
02 대금지급 (준비)조치 의무 111
03 불확정대금의 결정 112
04 순중량에 의한 대금결정 112
05 대금지급의 장소 113
06 대금지급의 시기, 물품검사 113
07 확정기일 지급(최고 불요) 114
제2절 인도의 수령 115
08 매수인의 인도수령의무 115
제3절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116
09 매도인의 구제수단 개괄 116
10 매도인의 이행청구권 116
11 매도인의 부가기간지정권 117
12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118
13 매도인의 물품명세지정권 121
제4장 │ 위험의 이전 122
01 위험이전 후 멸실 122
02 운송을 포함한 매매의 위험이전 123
03 운송중 매매의 위험이전 124
04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매매의 위험이전 125
05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과위험이전 126
제5장 │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 127
제1절 이행이전의 계약위반과 분할인도계약 127
01 이행정지 128
02 이행기전 계약해제권 129
03 분할인도계약의 계약해제 130
제2절 손해배상액 132
04 손해배상액 산정원칙과 제한 132
05 대체거래시 손해배상액 134
06 시가에 의한 손해액 산정 135
07 손해경감의무 및 감액청구 136
제3절 이자 137
08 이자청구권 137
제4절 면책 138
09 손해배상책임의 면책 138
10 채권자가 채무자의 불이행을 야기(협조의무 위반) 139
제5절 해제의 효력 140
11 계약해제의 효력:원상회복 140
12 물품 반환 불가시 매수인의계약해제권 등 상실과 권리보유 141
13 이자와 수익의 반환 142
제6절 물품의 보관 144
14 매도인의 물품보관의무 144
15 물품의 임치 / 자조매각권 145
PART04 최종규정 146
제1절 협약상 다양한 유보 146
01 수탁 146
02 다른 협약(협정)과의 관계 146
03 서명, 비준, 가입 147
04 제2편 및 제3편의 적용 유보 147
05 연방국가에 대한 적용 148
06 유사한 법을 가진 국가들의 유보 148
07 협약의 간접적용 유보 149
08 자국 방식요건의 유보 149
제2절 기타 규정 150
09 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 152
제3절 협약의 언어 및 서명확인 153
(02 국제사법) 154
제1장 │ 총칙 155
제1절 국제사법의 적용대상 155
01 목적 155
제2절 국제재판관할권 156
02 국제재판관할의 원칙 156
03 소비자계약의 국제재판관할권의 특칙 162
04 근로계약의 국제재판관할권의 특칙 164
제3절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175
Ⅰ.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의 개념 176
Ⅱ. 법률관계의 성질이 문제되는 사례 177
Ⅲ. 선결문제 179
제4절 연결점의 확정 / 준거법의 연결방법 180
05 본국법 180
06 상거소지법 181
07 기타 연결점 182
제5절 준거법의 확정 183
08 준거법 지정의 예외 183
09 반정(反定) 185
제6절 준거법인 외국법의적용과 제한(배척) 187
Ⅰ. 외국법의 적용 187
10 외국법의 적용 187
Ⅱ. 적용되는 외국법의 범위 190
11 준거법의 범위 190
12 법정지인 대한민국법의 강행적 적용 191
13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 규정의 적용제한 193
제2장 │ 사람 195
Ⅰ. 자연인 195
01 권리능력 / 실종선고 195
02 행위능력 / 거래보호 197
03 한정후견개시, 성년후견개시 심판 등 198
Ⅱ. 법인 및 단체 199
04 법인 및 단체 199
제3장 │ 법률행위 201
Ⅰ. 법률행위의 방식 201
01 법률행위의 방식 202
Ⅱ. 법률행위의 실질 204
02 임의대리 204
제4장 │ 물권 210
Ⅰ. 물권에 관한 준거법 원칙 210
01 물권의 준거법 210
02 무기명증권의 득실변경 212
03 채권 등에 대한 약정담보물권 특례 213
Ⅱ. 물건의 소재지 변경과 준거법 214
04 운송수단의 준거법 216
05 이동중인 물건 217
Ⅲ. 지식재산권의 보호 218
06 지식재산권의 보호 218
제5장 │ 채권 222
제1절 계약채권 224
Ⅰ. 계약채권의 준거법 224
01 당사자 자치 224
02 준거법 결정시의 객관적 연결 228
Ⅱ. 소비자계약과 근로계약의 준거법 특례 231
03 소비자계약 231
04 근로계약 236
Ⅲ. 준거법의 적용범위:계약의 성립과 유효성 등 237
05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238
제2절 법정채권 239
06 (법정채권의) 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 우선 239
07 사무관리 240
08 부당이득 242
09 불법행위 243
제3절 채권․채무 246
Ⅰ. 채권의 소멸 246
Ⅱ. 채권의 대외적 효력 247
Ⅲ. 채권․채무의 이전 250
10 채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인수 250
11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 252
제6장 │ 친족 255
01 혼인의 성립 255
02 혼인의 일반적 효력 257
03 부부재산제(혼인의 재산적 효력) 258
04 이혼 260
05 혼인중의 친자관계 성립 261
06 혼인 외의 친자관계 성립 262
07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준정 263
08 입양 및 파양 263
09 동의 264
10 친자간의 법률관계 265
11 부양 265
12 그 밖의 친족관계 267
13 후견 267
제7장 │ 상속 269
01 상속 269
02 유언 270
제8장 │ 어음․수표 272
01 행위능력 272
02 수표지급인의 자격 273
03 (어음․수표행위의) 방식 274
04 어음․수표행위의 효력 276
05 권리의 행사․보전을위한 행위의 방식 277
제9장 │ 해상 277
01 해상 278
02 선박충돌 283
03 해양사고 구조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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