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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변호사시험 행정법 선택형을 대비하기 위한 마무리 교재다. 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등과 20년, 21년에 시행된 각종 공무원시험에 출제된 지문 중 22년 변호사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큰 지문을 선별하여 문제를 구성하였다. 한 해에도 여러 공무원시험에서 행정법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만큼 시험의 종류를 불문하고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지문들과 최신판례를 이용하여 출제된 지문, 사례형 문제 등을 선별하고 다시 재구성함으로써 120문제로 최대한의 학습 효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제1편 행정법 서설 2
제1장 법치행정의 원칙 … 2
제2장 행정법의 법원 … 6
제3장 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 … 9
▶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26
제1장 행정상 입법 … 26
제2장 행정계획 … 36
제3장 행정행위 … 39
제4장 공법상 계약 … 68
제5장 행정지도 … 74
제6장 행정조사 … 76
제7장 행정상 사실행위 … 78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79
제9장 행정절차 … 86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 94
▶ 제3편 행정구제법 101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 101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 111
제3장 행정심판 … 116
제4장 행정소송 … 126
▶ 제4편 행정법 각론 163
제1장 행정조직법 … 163
제2장 지방자치법 … 166
제3장 공무원법 … 175
제4장 공물법 … 179
제5장 공용부담법 … 182
제6장 경찰행정법 … 189
제7장 개발행정법 … 191
제8장 환경행정법 … 195
제9장 조세행정법 … 197
▶ 판 례 색 인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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